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3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ㅇ 도민기자단 위촉기간(현행 1년+1회 연임)을 활동 평가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1년+α)하여 도정홍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3. 4. ～ 2025. 3. 24.(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5. 3. 1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5. 3. 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3. 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3. 5.(이견 없음)

마.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4.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위촉기간은”을 “임기는”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을 “도민기자단의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민기자단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민기자단의 위촉) ①ㆍ② (생 략)	제7조(도민기자단의 위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민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 임기는 -------------- 도민기자단의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 미디어홍보팀 김규민
연 락 처	064)710-2052, kyuwon09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