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6. 17.(화) 10:00

안건번호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개   요

Ⅱ. 검토방향, 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기구 및 정원 현황

1. 검토방향

2.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기구 및 정원 검토

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조직 및 인사 특례 주요사항

나. 4개 시·군 폐지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 명분: 행정의 효율성

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기구 및 정원 현황

3. 조직개편안 검토

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직개편안 현황 및 특징

나. 행정기구 및 정원 검토

1) 행정기구 분야 검토(총괄)

2) 정원 분야 검토

Ⅲ.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2. 주요 내용 검토

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

1) 도 본청 행정기구 개편(안)

2) 직속기관 행정기구 개편(안)

3) 사업소 행정기구 개편(안)

4) 제주시 행정기구 개편(안)

5) 서귀포시 행정기구 개편(안)

나.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

1)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개요

2) 내용 검토

다.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제언

가. 중간지원조직(센터)의 총괄 관리 필요

나. 과소 팀 통폐합을 통한 인력운용 효율화 제고 필요

다. 조직관리위원회 내실화 필요

4. 종합 검토의견

(붙임 1) 타 시도 시설관리공단 정원 및 업무 분야

(붙임 2) 타 시도 지방직영기업 공단 정원

(붙임 3) 특별자치도 출범 후 연도별 정원 변동 세부현황

(붙임 4) 조직개편 추진 방향, 추진경과, 주요내용

(붙임 5) 2035 탄소중립선도도시 개요 및 추진 현황

(붙임 6) 전국 119특수대응단 운영 현황

(붙임 7)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현황

(붙임 8) 전국 안전체험관 주요 현황

(붙임 9)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개요

(붙임 10) 광역 시도 한시기구 현황

(붙임 11) 과소 팀 운영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94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6. 2.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도민 생활에 밀접한 안전, 보건, 노동, 환경 및 1차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과 새정부 경제 정책에 맞춰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23조의2, 제41조의2～제41조의4, 제77조의2～제77조의4, 제82조 및 별표 1)

- 제주안전체험관을 소방안전본부 내 팀제에서 직속기관으로 편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소관을 기후환경국에서 사업소 단위로 편제

-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 설치

- 특별자치행정국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분장 삭제

- 경제활력국 내 노동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분장 사무 변경 반영

- 제주시 국 명칭 변경: 안전교통국→안전교통위생국, 복지위생국→복지가족국

나.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 책정(안 제91조, 제92조, 별표 3 및 별표 4)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9명) 책정

-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 인력 한시정원(6명) 책정(기획조정실 소속)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별표 2)

- (본청) 노동일자리과(4급), 분산에너지지원센터(4급), 탄소중립정책과(4급), 119특수대응단(소방정) 신설 및 변호사 직급 상향 등에 따른 조정

- (직속기관) 제주안전체험관(소방정) 신설(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내 안전체험관팀 폐지) 및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분과 등에 따른 조정

- (사업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4급) 신설 등에 따른 조정

- (제주시) 농정과 및 위생관리과 분과, 환경시설관리소 폐지, 소통청렴지원실 및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 신설에 따른 조정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및 감귤농정과 분과,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조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반영 검토(1,421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5. 9.～2025. 5. 15.(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5. 14.(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 2025. 5. 1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5. 1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5. 1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5. 23.(원안 가결)

Ⅱ. 검토방향,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기구 및 정원 현황

1. 검토방향

□ 도에서는 도민 생활에 밀접한 안전, 보건, 노동, 환경 및 1차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과 새정부 경제 정책에 맞춰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고자 함.

- (조직 개편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취지 부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능률적인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자 함.

□ 참고로, 도에서는‘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추진 중임. 이번 조례 개정안의 검토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염두하지 않고 현재의 행정 조직 상황에서 조직의 신설·폐지·통폐합 및 기능 조정이 제주 고유의 특수성 및 대내·외 환경수요를 고려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자 함.

《용역 개요》

• (과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용역기간) 2025. 4월 ~ 10월 (6개월) / (사 업 비) 325백만 원

• (과업내용) 현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ㆍ전문적인 조직진단 실시

□ 아울러,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그 동안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관련내용을 먼저 검토·기술하고자 함.

2.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기구 및 정원 검토

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조직 및 인사 특례 주요사항

□ 특례 취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특례 도입

□ 주요 특례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직급기준을 제외한 자치조직 특례 인정

•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 도서관 관장 직렬(도서관법 제30조제1항 특례)

② 제주특별법 제49조에 따라 기준인건비 적용 제외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의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함.

③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5년간의 연간계획 수립(매년 1월 1일 기준)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 행안부 장관 협의 전 지방의회 보고

나. 4개 시·군 폐지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 명분: 행정의 효율성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최대 1,600명 공무원 감축안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용역시 공무원 감축안 제시

❍ 기존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행정체계로 개편시 실시한 조직개편 연구용역
(용역기관 : 서울대학교)에서 여유인력에 대해서

- 여유인력 (도청 및 읍면동 기능보강 배치전) : 521명

- 여유인력 (도청 및 읍면동 기능보강 배치후) : 102명

❍ 자연감소, 교육, 자치경찰 전직 등을 통해 감축토록 제시하고 있음

□ 조직운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2007. 6월)에서 공무원 감축안 제시

❍ 전국자치단체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비교할 때 인력감축이 필요

- 최영출(충북대 교수) : 1,600명 정도 감축 필요

□ 2007년 행정조직설계 연구용역에서 장기적으로 500명 정원 감축 권고

❍ 일시적인 감축보다는 향후 10년간 500명에 대해 매해 10% 감축이 바람직함

❍ 조직의 활력을 위해 신규채용은 일정비율을 안정적으로 시행

□ 언론 등에서의 인력감축 여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언론 등에서 계속적으로 인력감축 필요성 제기

❍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광역행정체계로 개편한 만큼 인력감축을 통해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8.5.6.) 보도자료, 혁신기획관실 조직관리담당.

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기구 및 정원 현황

▣ 총평

□ 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직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그 규모는 여전히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제주의 행정체제 특수성으로 인해 타 시도와의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공무원 감축 등 행정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으나 공무원 및 공무직이 대폭 확대되었음.

- 특별자치도 출범 시 제주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신설된 자치경찰, 정부 방침에 따른 증원을 고려하더라도 조직규모와 공무직 등 공공분야 인력운영비 증가 폭이 크다고 판단됨.

□ 또한, 타 시도에서는 지방공단(상하수도,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치하여 공무원 정원과는 별도의 공공분야 인력이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주의 공공분야 인력 운영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행정의 효율성)와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조직 분야

□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조직 확대: 6개 실국, 32개과 증가

- 실국: 도 전체  23개(‘06.7.) →  29개(‘25.1.), 증  6개(26.1%)

도 본청  13개(‘06.7.) →  15개(‘25.1.), 증  2개(15.4%)

제주시    6개(‘06.7.) →   8개(‘25.1.), 증  2개(33.3%)

서귀포시  4개(‘06.7.) →   6개(‘25.1.), 증  2개(50.0%)

-   과: 도 전체  97개(‘06.7.) → 129개(‘25.1.), 증 32개(33.0%)

도 본청  50개(‘06.7.) →  63개(‘25.1.), 증 13개(26.0%)

제주시   27개(‘06.7.) →  36개(‘25.1.), 증  9개(33.3%)

서귀포시 20개(‘06.7.) →  30개(‘25.1.), 증 10개(50.0%)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직 증감 현황>

구 분		출범 직후 (2006.7.1.)	현재 (2025.1.14.)	증감
도	본청	13실‧국‧본부 50과‧담당관 1단(자치경찰)	15실‧국‧본부 63과‧담당관	(증) 2실·국본부 13과·담당관
	직속기관	11직속기관	9직속기관	(감) 2
	사업소	13사업소	12사업소	(감) 1
의회사무처		3담당관 7전문위원	4담당관 8전문위원	(증) 1담당관 1전문위원
합의제행정기관		2위원회	3위원회	(증) 1
행정시	제주시	6국 27실‧과 1대(자치경찰)	8국 36실과 2도서관 3소 3보건소	(증) 2국·9실과
	서귀포시	4국 20실‧과 1대(자치경찰)	6국 30실과 5소 3보건소	(증) 2국·10실과
읍‧면‧동		7읍 5면 31동	7읍 5면 31동	-

* 증감 비교 시 자치경찰, 보건소, 도서관 등은 제외하고 실·국, 과 단위의 조직을 단순 비교함

□ (시도별 조직 현황본청기준) 시도별 실·국·본부의 평균 수는 17개,과 평균 수는 88개임. 제주는 15개 실·국 및 63개 과가 있어 전국 평균 대비 적은 편임.

《시도별 조직(실·국·본부, 과) 현황(2024.12.기준)》

(단위: 개)

구분	평균	특별·광역시									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실국 수	17	18	24	20	20	19	15	18	14	11	16	29	15	13	15	13	17	15	16	15
과	88	96	178	115	92	110	72	77	68	54	81	154	80	63	69	66	74	78	84	6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재구성(시도별 본청 기준)

▣ 직급 분야

□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직급 확대: 3급 이상 1개, 4급 20개, 5급 87개 증개

- 3급 이상: 도 전체  23개(‘06.7.) →  24개(‘25.1.), 증  1개(4.3%)

도(합의제 등 포함)  21개(‘06.7.) →  22개(‘25.1.), 증  1개(4.8%)

제주시    1개(‘06.7.) →   1개(‘25.1.), 변동없음

서귀포시  1개(‘06.7.) →   1개(‘25.1.), 변동없음

-      4급: 도 전체  91개(‘06.7.) → 111개(‘25.1.), 증 20개(22.0%)

도(합의제 등 포함)  81개(‘06.7.) →  95개(‘25.1.), 증 14개(17.3%)

제주시    6개(‘06.7.) →   9개(‘25.1.), 증  3개(50.0%)

서귀포시  4개(‘06.7.) →   7개(‘25.1.), 증  3개(75.0%)

-      5급: 도 전체 381개(‘06.7.) → 468개(‘25.1.), 증 87개(22.8%)

도(합의제 등 포함) 292개(‘06.7.) → 342개(‘25.1.), 증 50개(17.1%)

제주시   53개(‘06.7.) →  71개(‘25.1.), 증 18개(34.0%)

서귀포시 36개(‘06.7.) →  55개(‘25.1.), 증 19개(52.8%)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직급 증감 현황>

(단위: 개)

구 분		2006.7.			2025.1.			증감
		3급이상	4급	5급	3급이상	4급	5급	3급이상	4급	5급
합 계		23	91	381	24	111	468	1	20	87
도		21	81	292	22	95	342	1	14	50
	본청	14	49	201	15	60	245	1	11	44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7	32	91	7	35	97	0	3	6
제주시		1	6	53	1	9	71	0	3	18
서귀포시		1	4	36	1	7	55	0	3	19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재구성

□ (시도별 직급 현황본청기준) 전체 공무원 수 대비 과장급 이상 비율을 보면, 기초를 제외한 광역 시도의 전체 평균은 2.5%이며, 제주는 2.4%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임.

《시도별 과장급 이상 정원 현황(2024.12.기준)》

(단위: 명)

시도	총원 (a)	과장급 이상 수 (b)	과장급 이상비율 (b/a)	시도	총원 (a)	과장급 이상 수 (b)	과장급 이상비율 (b/a)
전체 평균 (광역+기초)	1,577	75.2	4.8	광역(도) 평균	7,635	177	2.3
전체 평균 (기초 제외)	7,351	183	2.5	경기	16,243	305	1.9
광역(시) 평균	7,031	189	2.7	강원	7,047	177	2.5
서울	19,163	385	2	충북	4,827	138	2.9
부산	8,502	211	2.5	충남	6,573	151	2.3
대구	6,513	170	2.6	전북	5,492	140	2.5
인천	7,574	230	3	전남	6,876	171	2.5
광주	4,185	145	3.5	경북	8,022	182	2.3
대전	4,234	149	3.5	경남	7,143	166	2.3
울산	3,468	128	3.7	제주 (행정시 포함)	6,496	159	2.4
세종	2,608	96	3.7

자료: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광역: 4급 이상 상당, 기초: 5급 이상 상당)

▣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분야

❍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전국 광역 시도 기준, 제주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03.2명(11위) 임.

- 전국 17개 광역 시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평균 133.7명, 경기도가 200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이 67.2명으로 가장 낮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2024.12.기준)》

(단위: 명)

구분	총인구수	공무원 수 (광역+기초)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순위
계	51,217,221	383,195	133.7
서울	9,331,828	56,436	165.4	3
부산	3,266,598	21,308	153.3	6
대구	2,363,629	14,998	157.6	5
인천	3,021,010	17,992	167.9	2
광주	1,408,422	9,533	147.7	8
대전	1,439,157	8,903	161.6	4
울산	1,098,049	7,490	146.6	9
세종	390,685	2,608	149.8	7
경기	13,694,685	68,470	200.0	1
강원	1,517,766	22,577	67.2	17
충북	1,591,177	16,609	95.8	12
충남	2,136,574	22,785	93.8	13
전북	1,738,690	20,507	84.8	14
전남	1,788,819	26,553	67.4	16
경북	2,531,384	30,534	82.9	15
경남	3,228,380	29,396	109.8	10
제주	670,368	6,496	103.2	11

자료: 국가통계포털(총 인구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공무원 수)

❍ (제주 공무원·공무직 수) 공무원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5.9% 증가한 6,507명이며, 공무직의 경우 275.9% 증가한 2,868명임.

- 공무원 증가율: 5,169명(’06.7.1.) → 6,507명(’25.1월), 25.9%

- 공무직 증가율: 763명(’06.7.1.) → 2,868명(’25.1월), 275.9%

※ 해석 시 유의사항: 타 시도 등은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규모와 역할 등에 따라 공무직(인건비)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데 유의할 필요 있음.

* 타 시도 시설관리공단 정원 및 업무 분야: 붙임 1(검토보고서 p37) 참조

* 타 시도 지방직영기업 공단 현황: 붙임 2(검토보고서 p38) 참조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 및 공무직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6.7.1.			2025.1			증가율
		계	공무원	공무직	계	공무원	공무직	계	공무원	공무직
합 계		5,932	5,169	763	9,375	6,507	2,868	58.0	25.9	275.9
도 청		3,319	2,991	328	4,380	3,577	803	32.0	19.6	144.8
	본청	1,066	1,027	39	1,670	1,378	292	56.7	34.2	648.7
	직속기관	1,086	1,054	32	1,614	1,493	121	48.6	41.7	278.1
	사업소	1,008	753	255	831	470	361	-17.6	△37.6	41.6
	도의회	107	105	2	169	145	24	57.9	38.1	1100.0
	합의제	52	52	-	96	91	5	84.6	75.0	순증
제주시		1,581	1,283	298	2,906	1,720	1,186	83.8	34.1	298.0
	본청	901	657	244	2,090	1,024	1,066	132.0	55.9	336.9
	읍면동	680	626	54	816	696	120	20.0	11.2	122.2
서귀포시		1,032	895	137	2,089	1,210	879	102.4	35.2	541.6
	본청	668	545	123	1,589	820	769	137.9	50.5	525.2
	읍면동	364	350	14	500	390	110	37.4	11.4	685.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예산대비 인건비 비중)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 인력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는 전체 예산대비 차지하는 비중(제주 10.16%, 전국평균 7.37%)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자치단체의 1년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으로 인건비(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포상금(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이 포함됨

(단위 : 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2023년 인건비(A)	2023년 세출결산액(B)	인건비 비중(A/B)
전국 평균	1,690,613	22,931,483	7.37
전국 합계	28,740,423	389,835,219	7.37
서울	4,305,732	57,783,547	7.45
부산	1,593,177	21,600,137	7.38
대구	1,030,004	14,263,604	7.22
인천	1,241,579	18,148,775	6.84
광주	731,700	9,803,493	7.46
대전	687,561	9,146,786	7.52
울산	538,741	7,564,694	7.12
세종	180,177	1,736,044	10.38
경기	4,975,490	75,126,284	6.62
강원	1,628,876	19,919,980	8.18
충북	1,258,379	16,228,937	7.75
충남	1,702,649	23,172,056	7.35
전북	1,663,173	21,415,181	7.77
전남	2,121,513	26,826,325	7.91
경북	2,249,395	31,276,668	7.19
경남	2,226,859	29,866,652	7.46
제주	605,418	5,956,056	10.16

자료: 지방재정365 사이트, 자료 재구성

3. 조직개편안 검토

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직개편안 현황 및 특징

□ 2007년 이후 총 35회의 크고 작은 개편을 통해 조직기능이 세분화되었음.

□ 출범 초기의 ‘지원·기획 중심 조직’에서 ‘안전·복지·환경·혁신산업 중심의 광역 서비스 조직’으로 변화하였으며,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 소방·재난·복지·보건 인력이 증가하였음.

< 조직개편 주요 연혁>

구분	시행일	축소·통폐합 사항	신설·확대 사항	정원(명)
1차	07.1.8.	과 3개 통폐합, 지원기능 축소	행정시·읍면 현장서비스 이관(문화·환경 등)	5,136
3차	08.12.31.	130명 감축(작고 효율화)	-	4,978
5차	11.1.18.	인적자원과 등 폐지·과 통합	수출진흥본부, 스마트그리드과 등	4,976
7차	13.1.7.	환경국 슬림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전국체전기획단	5,056
9차	14.8.13.	실국 △1, 사업소 △3	규제개혁·지역균형·관광산업 등 6과	5,172
11차	15.3.4.	전문경력관 감축	복지전달, 미세먼저 경보, 도축검사	5,196
13차	16.1.11.	-	공항확충지원본부, 감염병·소방헬기 등	5,284
15차	17.1.13.	-	감염병검사과, 소방항공대	5,404
17차	17.7.31.	명칭 재정비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해녀문화유산과	5,412
19차	18.8.23.	도시재생·환경자산 등 4과 폐지	소통·청년·일자리·디지털융합 등 12과	5,835
21차	19.8.5.	홍보기획팀 폐지 등	산업안전, 미세먼지, 돌봄 등 10팀	6,078
23차	20.4.1.	-	소방 예방대응·체험관 등 86명 증	6,164
25차	21.1.15.	팀 3 통폐합	디지털뉴딜, 공공건축 등 142명	6,306
27차	21.7.2.	마을발전·교육특화 팀 통합	4·3총괄, 아동보호 등 신설	6,306
29차	22.4.19.	-	소방현장 71명, 취업지원 10명	6,482
30차	22.8.5.	일자리과 폐지·지원 16명 감	고용센터, 15분도시팀, 산업정책팀	6,482
31차	23.1.17.	소통·청렴 통합 등 4과 축소	15분도시과, 미래모빌리티 등 6과	6,519
32차	23.7.14.	제주시 환경시설 인력 감원	수산오염수·택시행복·자원순환 증원	6,519
33차	24.1.22.	안전정책 등 16명 감원	행정체제TF, 우주산업, 재활용팀	6,519
34차	24.7.9.	한시기구 만료 포함 22명 감원	기초자치단체준비단, 전국체전단 등	6,497
35차	25.1.14.	-	인구정책담당관 등	6,50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서(25.05.) 재편집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정원은 1,338명 증가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원 변동 세부현황: 붙임 3(검토보고서 p39) 참조

나. 행정기구 및 정원 검토

1) 행정기구 분야 검토(총괄)

□ 도민 생활에 밀접한 안전, 보건, 노동, 환경 및 1차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를 개편하고 새정부 경제 정책에 맞춰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있음.

- (도 본청) 4과·담당관, 한시1단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15실·국·본부 63과·담당관, 한시 3단, 2과

·개정: 15실·국·본부 67과·담당관, 한시 4단, 2과

⇒ 증 4과·담당관, 한시 1단

*(신설)노동일자리과, 분산에너지지원센터, 탄소중립정책과, 119특수대응단,
한시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 (직속기관) 1직속기관이 증가하고 있음.   * (신설)제주안전체험관

- (사업소) 1사업소가 증가하고 있음.   * (신설)제주안전체험관

- (제주시) 8국 36과 → 8국 39과 ⇒ 증 3과

* (신설)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

* (분과) 위생관리과 → 식품안전과, 위생관리과 / 농정과 → 친환경농정과, 감귤유통과

- (서귀포시) 6국 30과 → 6국 32과 ⇒ 증 2과

* (신설)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

* (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감귤농정과 → 친환경농정과, 감귤유통과

<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총괄(현행 및 개편안)>

현행(A)				개편안
				입법예고(B)	(B-A)	조례안(C)	(C-B)	(C-A)
도	본청		15실·국·본부 63과·담당관	15실·국·본부 66과·담당관	증3과	15실·국·본부 67과·담당관	증1과	증4과
		한시 기구	3단·2과	4단·3과	증1단 증1과	4단·3과		증1단 증1과
	직속기관		9 직속기관	10 직속기관	증1	10 직속기관		증1
	사업소		12 사업소	13 사업소	증1	13 사업소		증1
	합의제 행정기관		3 위원회	3 위원회		3 위원회
도의회	의회 사무처		4 담당관 8 전문위원	4 담당관 8 전문위원		4 담당관 8 전문위원
제 주 시	본청		8국 36실·과 5관‧소 3보건소	8국 38실·과 4관‧소 3보건소	증2과 감1소	8국 39실·과 4관‧소 3보건소	증1실	증3과 감1소
	읍면동		4읍 3면 19동	4읍 3면 19동		4읍 3면 19동
서 귀 포 시	본청		6국 30실·과 5소 3보건소	6국 32실·과 5소 3보건소	증2과	6국 32실·과 5소 3보건소		증2과
	읍면동		3읍 2면 12동	3읍 2면 12동		3읍 2면 12동

□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Ⅲ. 검토의견(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 검토보고서 p17-25)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하고자 함.

2) 정원 분야 검토

□ (공무원 정원) 정원은 6,507명으로 동결하면서 직급을 조정하고 있음.

- (일반직·연구사) 일반직 5급 이상은 18명 증원, 6급 이하는 21명 감원하고 있으며, 연구사는 3명을 증원하고 있음.

- (소방직) 소방정을 포함한 소방령 이상은 7명 증원하고 있으며, 소방경 이하는 7명 감원하고 있음.

- (자치경정) 1명을 증원, 자치경감이하 1명을 감원하고 있음.

구분	계	일반직					연구직		소방직				자치경찰직
		소계	3~4급	4급	5급	6급 이하	소계	연구사	소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이하	소계	자치 경정	자치경감이하
증감	-	△3	1	3	14	△21	3	3	-	2	5	△7	-	1	△13

- (검토의견) 5급 이상 중간관리자의 증원은 지휘·감독 기능 향상, 전문성·리더십 역량 제고 등 조직의 운영 효율성과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일 수 있지만, 지나친 중간관리자 증원은 현장 실행 인력 보다 관리자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직급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시정원)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9명)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6명)를 위한 한시정원 15명을 증원하고 있음.

- 한시정원 증원: 3급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이하 9명

구 분	정원(명)				존속기간
	3급	4급	5급	6급이하
계	1	2	3	9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1	1	2	5	~ 2026.7.31.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 인력	-	1	1	4	~ 2027.6.30

□ (비용추계)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직급 조정 및 한시정원 증원 시 최근 3년(2023~2025)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4%)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5년간 약 79억원 가량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도비	1,421	2,446	1,523	1,236	1,266	7,892

Ⅲ.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도민 생활에 밀접한 환경, 보건, 위생, 안전, 복지, 1차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과 새정부 경제 정책에 맞춰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2. 주요 내용 검토

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

❍ 도민 일상과 밀접한 신규 시설 운영*과 환경, 보건, 안전, 농업 분야 기능 강화 및 도-행정시 기능 연계를 위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2035 탄소중립선도도시 추진 등 조직의 비전을 전략적으로 실천에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새정부 출범에 맞춘 新 경제정책 추진 전담기구 한시적 신설하고 있음.

*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 어음 제2반려동물보호센터, 설문대할망전시관

❍ 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위하여 '25.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방향 논의('25.2.~3.), 조직개편 수요 부서 현장 방문 및 면담(‘25.2~4.) 등을 통해 25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음.

※ 조직개편안 추진 방향, 추진경과, 주요내용: 붙임 4(검토보고서 p42-44)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서는 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하부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조례 외의 규정 사항(과 신설 등)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황 등 객관적 정보 제공 차원에서 기술하고자 함.

1) 도 본청 행정기구 개편(안)

❍ (도 본청) 15국 63과 → 15국 67과 / 증 4과

<도본청 행정기구 주요 개편안>

현 행			개 편 안
실․국․본부	관․과․담당관		실․국․본부	관․과․담당관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기업투자과, 소상공인과, 통상물류과, 고용센터		경제활력국 (증 1과)	경제정책과, 노동일자리과 기업투자과, 소상공인과 통상물류과, 고용센터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에너지산업과, 우주모빌리티과, 디지털혁신과		혁신산업국 (증 1과)	미래성장과,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우주모빌리티과, 디지털혁신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기후환경국 (증 1과)	환경정책과, 탄소중립정책과 물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방안전 본부	소방정책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소방안전 본부 (증 1과)	소방정책과,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과 단위 조직 신설) 도 본청의 경우 실·국·본부의 신설, 폐지, 명칭 변경 등 없이 현행 유지하고 있으며, 4개의 과 단위 조직이 신설되고 있음.

-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신설

·경제활력국 분장사무인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도에서는 입법예고 기간(25.5.9~5.15) 중 도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노동일자리과를 신설할 계획임.

·노동전담 부서의 신설은 민선8기 출범 시부터 논의되고 노동계 등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동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해 왔음.
이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도내 노동자 맞춤 정책 개발 및  노동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동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지방노동위원회 분장사무)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판정,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중재·해석·자문에 관한 사항

- (혁신산업국)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신설

·분산에너지 특구 육성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제5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①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고시 예정(6~7월 중)

-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신설

·제주는 2035 탄소중립선도도시로 선정(‘24.10.) 되었으며,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에 따라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려는 것임.

제2조(지정 요건 및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추진할 것

2. 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②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035 탄소중립선도도시 개요 및 추진현황: 붙임 5(검토보고서 p45-46) 참조

-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 신설

·도 전지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 내에 119특수대응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운영 중임.

* 전국 119특수대응단 운영 현황: 붙임 6(검토보고서 p47) 참조

- (그 외의 사항) 건강주치의팀 신설

·도에서는 팀 신설에 앞서 제도 설계를 위해 ‘25.1 조직개편 시 실무인력 2명을 재배치했으며, 현재 자체 TF팀을 운영하고 있음. 하반기 시범사업 실행을 앞두고 조례안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편성 등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정식 직제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건강주치의  TF팀 현황: (운영) 25.1. ~ 현재, (인력) 3명, (주요업무)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준비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현황: 붙임 7(검토보고서 p48) 참조

❍ (민원사무의 조정) 이번 조례안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분장사무 중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조례안 제12조제16호)하고, 특별자치행정국에 속해있던 민원 사무를 소통청렴담당관 소관으로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이관하고 있음.

- 도의회에서는 자치행정과 및 소통청렴담당관 민원 사무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한 바 있음.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 관련 주요 내용(2025.3.)

<자치행정과 및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분장사무>

▸(자치행정과) 71. 고객 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 72.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73. 민원행정 종합 기획 및 조정 / 7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  75.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소통청렴담당관) 27. 주민불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8. 오래된 민원 처리에 관한 총괄ㆍ조정 / 29. 다수인 민원 등 주요 민원 현장 확인 점검 / 30. 반복 민원 원인조사 및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 / 31. 고충민원 안내 및 해소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
35. 도지사 직소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총괄 관리ㆍ점검 / 37. 제주넷 등 민원처리사항 총괄 확인 및 점검

- 도에서는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 등 민원 관련 정보시스템(스마트 빅데이터) 구축을 검토하여 민원 사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직속기관 행정기구 개편(안)

❍ (직속기관) 9직속기관 → 10직속기관 / 증 1

<직속기관 행정기구 주요 개편안>

현 행			개편
신설			제주안전 체험관	체험지원과, 체험기획과 체험운영과
자치경찰단 (6과)	경찰정책과, 수사과,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자치경찰단 (7과)	경찰정책과, 수사과, 생활안전과, 교통안전과, 관광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제주안전체험관 신설) 재난 위기 대처 능력 향상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소방안전본부 내 팀제로 운영되는 제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안전체험관팀(팀장 직급: 소방령)

- 설치근거: 제주특별법 제44조·제45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 제주를 제외한 11개 시도에서는 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음.

* (직속기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과 단위) 부산, 경남

※ 전국 안전체험관 주요 현황: 붙임 8(검토보고서 p49) 참조

❍ (자치경찰단 분과)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기능 분리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생활안전과를 생활안전과와 교통안전과로 분과 하고 있음.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
생활안전	→	생활안전
		지역경비
교통관리
		행복치안센터
지역경비
		교통안전과
교통민원
		교통관리
		교통민원
무인단속
		무인단속

3) 사업소 행정기구 개편(안)

❍ (사업소) 12사업소 → 13사업소 / 증 1

<사업소 행정기구 주요 개편안>

현 행			개 편
신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시설관리과, 음식물자원화과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과 내 팀제 운영을 사업소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자원순환센터팀, 음식물자원순환센터팀

-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으며,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색달동에 위치해 있음.

*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개요: 붙임 9(검토보고서 p50) 참조

4) 제주시 행정기구 개편(안)

❍ (제주시) 8국 36과 → 8국 39과 / 증 3과(과 신설 4, 폐지 1)

<제주시 행정기구 주요 개편안>

현 행			개 편
국	실․과․사무소		국	실․과․사무소
(부시장 직속)	공보실, 종합민원실		(부시장 직속)	소통청렴지원실(신설) 공보실, 종합민원실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안전교통 위생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식품안전과, 위생관리과 (기능이관 및 분과)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가족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경제 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마을활력과, 정보화지원과		경제 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일자리에너지과, 마을활력과, 디지털혁신과(명칭 변경)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소(폐지), 절물생태관리소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절물생태관리소
농수축산국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분과) 감귤유통과(분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예방의약과(신설)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 (기능 조정) ‘위생’ 업무의 기능을 복지위생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이관하면서 ‘복지위생국’은 ‘복지가족국’으로, ‘안전교통국’은 ‘안전교통위생국’으로 명칭을 국 명칭을 변경하고 있음.

❍ (과 단위 조직 변경)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과 신설(2개), 분과(2개→4개), 폐지(1개)하고 있음.

- (소통청렴지원실 신설)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실 및 종합민원실 외에 소통청렴지원실을 신설하고 있음.

·도에서는 입법예고 기간(25.5.9~5.15) 중 제주시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및 점검 등 현장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제주시 기획예산과의 ‘청렴감찰’ 업무와 자치행정과의 ‘홈치해결소통’ 업무를 ‘소통청렴지원실’로 기능을 이관할 계획임.

·서귀포시에서는 시민 소통 활성화 및 청렴, 제2공항 등 갈등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3.1월 시민소통지원실을 신설한 바 있음.

* 현행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소통감찰팀, 공항확충지원팀, 관광미항지원팀

- (환경시설관리소 폐지)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라 부서 단위의 조직을 현행환경관리과 내 팀으로 편제하고자 하는 것임.

- (위생관리과·농정과 분과) 위생관리과는 식품안전과와 위생관리과로, 농정과는 친환경농정과와 감귤유통과로 분과되고 있음.

5) 서귀포시 행정기구 개편(안)

❍ (서귀포시) 6국 30과 → 6국 32과 / 증 2과

<서귀포시 행정기구 주요 개편안>

현 행			개 편
국	실․과․사무소		국	실․과․사무소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과, 정보화지원과, 세무과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분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농수축산 경제국	경제일자리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농수축산 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친환경농정과, 감귤유통과(분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디지털혁신과(기능이관, 명칭변경)
서귀포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신설)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 (과 단위 조직 변경)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분과(2개→4개)하고 있음.

- (노인장애인과·감귤농정과 분과)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감귤농정과는 친환경농정과와 감귤유통과로 분과되고 있음.

- (부서 명칭 변경) 정보화지원과 기능을 자치행정국에서 농수축산경제국으로 소관을 이관하고 부서 명칭을 디지털혁신과로 변경하고 있음.

나.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

1)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개요

□ (한시기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제2항에서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함.
제3항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함.

- 제4항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제4항에서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7항에서 한시정원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내용 검토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신설) 이번 조례안에서 새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담 지원하고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있음.

- △새정부의 주요 핵심 경제정책사업 추진 및 사업 발굴,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실행 및 사업화 기반 마련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음.

- 1단 1과 2팀으로 존속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한시정원은 9명*임.  * 한시정원: 3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5명

- (검토의견)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의 사무가 기존 실국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무인지, 별도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아울러,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포함하면 제주에서는 4개의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됨. 타 시도가 1~2개 정도의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한시기구의 과도한 설치는 기능 중복과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도별 한시기구 운영현황: 붙임 10(검토보고서 p51) 참조

□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위하여 한시정원 6명(4급 1, 5급 1, 6급 이하 4)을 책정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임.

- 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하여 공단 설립(안) 수립 및 행안부 1차 협의(24.6.~24.11.)를 진행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진행 중(24.12.~25.9.3,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공단 대상사업 현장 직원들과도 지속적인 소통(25.5., 5개 부서)을 하고 있음. 금년 중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완료(25.9월 예정) 후 주민공청회, 행안부 2차 협의 및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할 계획(25.10.~25.12.)임.

<시설관리공단 설립 개요>

‣ (명칭/설립시기)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 ’26년 하반기

‣ (대상사업)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3개 분야

* (공영버스)96대, (하수도시설)하수·위생처리장 39개소, (환경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3개소

‣ (조직체계) 이사장, 1실(경영지원실)·3본부(교통·환경·하수본부)·13팀

‣ (인력구성) 600명(일반직 248, 무기계약직 243, 기간제 109)

다.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 총 정원의 수는 변동이 없으나,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조정하고 있음.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살펴보면 일반직은 현행 4,784명에서 4,781명으로 3명의 정원이 줄어들고 있고, 연구직은 현행 143명에서 146명으로 3명의 정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방직과 자치경찰직의 정원의 수는 변동없음.

□ 이를 기관별·직급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일반직의 경우,

·(3~4급; 증 1명) 도의회에서는 일반직 3~4급 정원이 1명 늘고, 4급 정원 1명이 줄어들고 있음. 입법예고 기간에 도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5.5.20.) 내용을 반영한 것임.

총무담당관 직급 상향(4급 → 3~4급)

·(4급; 증 3명) 도 본청 내 과 단위 부서 신설로 4명의 정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의회 4급 정원이 1명(3~4급 증원에 따른 감원) 줄어들고 있음.

·(5급; 증 14명) 도 본청에서는 변호사 직급 상향(6급→ 5급/ 4명), 건강주치의팀 등 4개 팀 신설(4명)로 8명이 증원되고 있으며, 행정시 과 단위 조직 신설로 6명이 증원되고 있음.

·(6급 이하; △21명) 3~5급 증원 18명 및 연구직 3명 증원에 따라 6급 이하 정원을 21명 감원하고 있음.

- 소방직의 경우, 소방정 2명(제주안전체험관 및 119특수대응단 신설), 소방령 5명이 증원(소방안전본부 3개 팀 신설, 제주안전체험관 내 2개 과 신설) 되면서 소방경 이하 7명이 줄어들고 있음.

- 자치경찰직의 경우, 교통안전과 신설로 자치경정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자치경감 이하에서 1명이 줄어들고 있음.

<기구 신설 등에 따른 직급 조정>

구분		현행	개편안	증감	내 용
일반직				△3
	3~4급		2	1	도의회 3~4급 증 1(총무담당관)
	4급		105	3	도 4급 증 4 - 노동일자리과, 분산에너지지원센터, 탄소중립정책과, 환경자원순환센터 도의회 4급 △1(총무담당관)
	5급		454	14	도 5급 증 8 - 변호사4 - 팀 신설 4(건강주치의, 노동권익, 분산에너지지원, 탄소중립선도도시) 제주시 5급 증 3 - (신설)소통청렴지원실, 식품안전과, 감귤유통과, 감염예방의약과 - (폐지) 환경시설관리소 서귀포시 5급 증 3 - (신설)장애인복지과, 감귤유통과, 건강증진과
	6급이하		4,220	△21	3~5급 조정 18, 연구직 조정 3
연구직		143	146	3	연구사 3
소방직				-
	소방정		10	2	119특수대응단, 제주안전체험관
	소방령		34	5	소방안전본부 3팀 신설 - 소방정보통신, 상황4, 특수구조대 제주안전체험관 2과 신설 - 체험기획과, 체험운영과
	소방경이하	1,192	1,185	△7	(소방정, 소방령 조정 7)
자치경찰직				-
	자치경정	7	8	1	교통안전과 신설
	자치경감이하	154	153	△1	자치경정 조정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 자료

□ (검토의견) 공무원 총 정원의 수를 동결하면서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행정의 효율성 등)에서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직급별 정원 조정은 행정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정하는 측면이 있기도 함.

- 다만, 이번 직급별 조정은 5급 이상의 중간관리자의 정원은 늘리면서 6급 이하의 실무 인력을 감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급 이상 중간관리자의 증원은 지휘·감독 기능 향상, 전문성·리더십 역량 제고 등 조직의 운영 효율성과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일 수 있지만, 지나친 중간관리자 증원은 현장 실행 인력 보다 관리자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직급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료됨.

3. 정책제언

가. 중간지원조직(센터)의 총괄 관리 필요

□ (예산 현황) 도의 행정 외주화 관련 예산인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비는 1,013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 대비 4.1%의 비중을 차지한 데 비해,
2024년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비는 7,410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 대비 1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2008년 대비 도 전체 예산이 191.7% 증가한 데 비해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대행사업비 예산 증가율은 631.1%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국 평균(234.8%)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시도	2028년				2024년				예산증감액(증감율)
	예산액 (A)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B)	비중 (B/A)	비중 순위	예산액 (C)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D)	비중 (D/C)	비중 순위	C-A	D-B
전국	1,612,021	130,676	8.1		4,339,014	437,513	10.1		2,726,992 (169.1%)	306,838 (234.8%)
서울	263,779	31,217	11.8	1	687,359	68,509	10.0	12	423,580 (160.6%)	37,292 (119.5%)
부산	91,967	7,976	8.7	4	244,663	16,161	6.6	16	152,695 (166.0%)	8,185 (102.6%)
대구	59,284	5,309	9.0	3	169,292	19,813	11.7	4	110,008 (185.6%)	14,504 (273.2%)
인천	75,786	6,283	8.3	8	230,749	27,242	11.8	3	154,963 (204.5%)	20,958 (333.6%)
광주	35,510	3,023	8.5	5	104,464	11,639	11.1	6	68,954 (194.2%)	8,616 (285.0%)
대전	33,612	3,293	9.8	2	101,933	10,462	10.3	9	68,321 (203.3%)	7,169 (217.7%)
울산	29,197	1,435	4.9	14	79,872	10,043	12.6	2	50,674 (173.6%)	8,608 (599.9%)
세종	0	0			19,060	3,668	19.2	1	19,060 (순증)	3,668 (순증)
경기	314,378	26,217	8.3	7	849,688	99,277	11.7	5	535,310 (170.3%)	73,061 (278.7%)
강원	78,672	4,754	6.0	12	203,311	18,712	9.2	13	124,638 (158.4%)	13,958 (293.6%)
충북	61,411	2,440	4.0	16	172,510	14,970	8.7	14	111,100 (180.9%)	12,530 (513.6%)
충남	93,819	5,443	5.8	13	242,623	24,595	10.1	10	148,803 (158.6%)	19,153 (351.9%)
전북	85,257	6,089	7.1	9	231,174	15,129	6.5	17	145,917 (171.1%)	9,039 (148.4%)
전남	112,822	7,251	6.4	11	265,480	19,812	7.5	15	152,658 (135.3%)	12,561 (173.2%)
경북	119,550	9,993	8.4	6	341,621	34,077	10.0	11	222,071 185.8%)	24,084 (241.0%)
경남	132,256	8,939	6.8	10	323,114	35,995	11.1	7	190,858 (144.3%)	27,056 (302.7%)
제주	24,723	1,013	4.1	15	72,104	7,410	10.3	8	47,381 (191.6%)	6,396 (631.1%)

* 본예산 기준,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자료: 지방재정365 자료 재구성

□ (센터 현황)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 중 대표적으로 각종 센터 운영 예산이 포함됨. 2024년 기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총 85개로 관련 예산은 약 700억여 원임.

* 민간위탁: 64개, 596억원, 공기관대행: 21개, 104억원(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세분화·구체화되고 복합적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령·조례에 각종 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가 마련됨.
각종 센터의 위탁 운영은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탄력적 조직 운영과 다양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속적인 민간위탁 및 공기관대행사업 규모의 증가는 공공성 약화 또는 행정의 외주화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음.

□ (검토의견) 제주지역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로 매우 높지만, 민간위탁 등 행정 외주화 경비도 크게 늘고 있어 조직관리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도에서는 조직개편 용역 수행 시, 각종 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현황 및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중간지원조직(센터) 설립 시 ‘설치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여부, 행정 내 수행가능성 검토 등 행정기구 신설 검토 절차를 준용하고, 위탁사업 관리 전담 팀 또는 컨트롤타워 조직 설치를 통해 관리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현재, 민간위탁은 정책기획관, 공기관대행은 예산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칭) 중간지원조직 관리 조례’ 제정을 고려해 볼 필요 있겠음.

나. 과소 팀 통폐합을 통한 인력운용 효율화 제고 필요

□ 제주자치도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팀장 1명, 팀원(일반직) 1명인 과소 팀이 도 본청 3개 팀, 제주시 13개 팀(본청 11, 읍면동 2), 서귀포시 18개 팀(본청 14, 읍면동 4) 등 총 34개 팀으로

* 과소 팀 현황: 붙임 11(검토보고서 p52-53) 참고

□ 과소 팀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도의회 심사에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정책제언)한 바 있음.

2021년도(제401회 임시회), 2022년도(제412회 임시회) 및 2024년도(제428회 제1차정례회, 제434회 임시회)

□ 과소 팀 34개 중 14개 팀*이 별도 사업장을 관리하거나 현장 업무 비중이 높은 팀으로 직무성격상 일반직 외에 공무직, 청원경찰 등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14개 팀을 제외하고도 20개의 과소 팀이 있음.

*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관광지 등 시설관리, 시설묘지(장지) 인허가 등

□ 도에 따르면 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 수요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인력 운용 상 교육파견 수요를 조정하고, 신설되는 한시기구에 제한적으로 일반임기제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부서 인원의 한시기구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바,  유사 기능 간 통합적 조정 없이 부서 및 한시기구 신설은 인력과 자원이 분산되어 과소 팀 수의 증가로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조직 정비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조직관리위원회 내실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시행 2019. 7. 13.)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 3. 29.>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 ⑦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정책 수립,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임.

□ 제주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회의를 4회 개최하였음.

연도	회의일시	회의내용	비고
2024	2024.12.27.	- 직급별 정원 운영 현황, 25.1. 시행 조직개편 주요 내용
2023	2023.4.14.	- 위촉식 및 부위원장 선출 민선8기 첫 조직개편 주요내용 보고 '23년도 조직관리 기본 방향 보고	대면
2022	2022.3.18.	'22~'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22년 소방현장인력 등 국비지원 인력 증원 '22년 상반기 조직진단 실시계획	서면
2021	2021.4.26.	- 위촉식 및 부위원장 선출 '21~'2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21년 현안업무에 따른 인력 증원 현황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	대면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한시기구 신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동 조례 제3조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종합 검토의견

❍ 도민 생활에 밀접한 안전, 보건, 노동, 환경 및 1차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과 새정부 경제 정책에 맞춰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 도의 주요 현안 및 새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취지는 인정됨. 다만, 제주 전체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10.16%)이 높은 상황에서 민간위탁 등 행정 외주화 경비도 크게 늘고 있어 조직관리 차원에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겠음.

❍ 아울러,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소 팀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1		타 시도 시설관리공단 정원 및 업무 분야

(2024. 12월 기준)

시도명	공단명	정원(명)	업무분야	비고
서울 (2)	서울시설공단	3,891	상가시설, 공원시설, 장애인콜센터, 경기장·체육관, 청계천,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정보제공, 교통시설, 공공자전거, 수도 계량기 검침, 문화시설 등
	서울물재생 시설공단	387	하수·분뇨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소각시설, 하수 재이용시설
부산 (2)	부산시설공단	1,590	교통시설, 공원시설, 상가시설, 장사시설, 사회적가치시설, 경륜시설
	부산환경공단	817	하수·위생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대구 (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594	하수·위생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인천 (2)	인천시설공단	1,102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생활시설
	인천환경공단	606	하수·위생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광주 (1)	광주환경공단	315	하수·위생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하천관리, 영산강 및 유수취수 시설 관리
대전 (1)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548	체육시설, 환경시설, 상가 및 복지시설
울산 (1)	울산시설공단	398	체육시설, 복지회관, 장사시설, 가로수 관리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322	공원, 장묘시설, 주차시설, 아파트 및 복지센터 관리

붙임2		타 시도 지방직영기업 공단 정원

(2024. 12월 기준)

시도명	지방직영기업 구분	정원(명)	공단명	정원(명)	비고
서울	상수도	2,082	서울시설공단	3,891
	하수도	38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387
부산	상수도	1,138	부산시설공단	1,590
	하수도	28	부산환경공단	817
대구	상수도	98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594
	하수도	15
인천	상수도	853	인천시설공단	1,102
	하수도	22	인천환경공단	606
광주	상수도	427	광주환경공단	315
	하수도	16
대전	상수도	492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548
	하수도	14
울산	상수도	319	울산시설공단	398
	하수도	103
세종	상수도	40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322
	하수도	25
제주	상수도	194		-
	하수도	179
	공영버스	207

붙임3		특별자치도 출범 후 연도별 정원 변동 세부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증감	증감사유
'06.6.30.	4,895	-	-
'06.7.1.	5,169	증274	‣ 특행기관정원 이체 140, 국가직정원 이체 7, 자치경찰 신설 127
’07년	5,136	△33	‣ 정부 공무원 감축 기조 △45명 ‣ 무기계약직 청소인력 기능직 전환 증12명
’08년	4,978	△158	‣ 정부 공무원 감축 기조에 따라 정원 감축
’09~’10	4,978	-	-
’11.1.18.	4,976	△2	△2명
'11.6.29.	5,012	증36	‣ 정부방침 증33 <소방3교대33> ‣ 현안업무 증 3 <말산업담당신설 3>
'12년	5,048	증36	‣ 정부방침 증32 <소방3교대 20, 사회복지직 10, 물가관리(한시정원) 2> ‣ 현안업무 증 4 <해운, 신공항, 감사위, CCTV 등 4>
'13년	5,095	증47	‣ 정부방침 증22 <사회복지 14, 안전조직개편 6, 4대사회악척결 2> ‣ 현안업무 증25 <전국체전(한시정원) 4, 정책자문위원 4, 지적재조사 7, 보건 3, 농업‧환경‧학예연구사 3, 기타(신세원 2, 서울본부 1, 항공소음 1) 4>
'14.3.18.	5,152	증57	‣ 정부방침 증43 <사회복지분야 17, 소방 22, 종부세지방세전환 4> ‣ 현안업무 증14 <서귀포예술의전당 9, 지방도교차BOX관리 1, 농산물검사 및 미생물배양실 2, 수산물유통담당신설 1, 실업자재취업확대(고용센터) 1>
'14.8.13.	5,172	증20	‣ 정부방침 증 5 <규제개혁추진(한시조직) 5> ‣ 현안업무 증15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소방직 10, 동복리환경자원순환센터 5>
'15.3.4.	5,196	증24	‣ 정부방침 증24 <사회복지분야 21(제주시13, 서귀포시8), 미세먼지 1, 가금류도축검사 2>
'15.7.2.	5,254	증58	‣ 정부방침 증32 <재난안전 10(도5, 제주시3,서귀2), 소방3교대 22> ‣ 현안업무 증26 <카지노감독과 15, 한시정원 15(농지관리 9, 건축민원 6), 안전조직(소방직) 1, 단폐지△5>
'16.1.11.	5,284	증30	‣ 정부방침 증10 <사회복지분야 9(제주시6,서귀3), 감염병관리 1> ‣ 현안업무 증20 <공항확충지원 10, 투자진흥지구관리 1, 소방헬기도입 2, 농작물병해충방제 2, 수산물안전성검사 2, 도립미술관 1,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센터 2>
'16.7.28.	5,382	증98	‣ 정부방침 증 4 <사회복지 분야 2, 감염병 관리 1, 고용복지 1> ‣ 현안업무 증 94 <보조금심의강화 1, 대학정책 1, 청년정책 1, 김창열미술관 1, 도시상임기획 2, 도시재생 1, 주거복지 1, 화장장시설 1, 가정폭력예방 1, 밭작물 2, 서귀포·강정항관리 1, 아열대연구 1, 주차지도·단속 3, 수산질병연구 1, 유수율관리 1, 세계유산본부신설 1, 말조련사 1, 도축검사 2, 미디어(의회) 2, 감사위독립성강화 8, 제주 40(안전교통국 신설, 차고지증명제 등), 서귀포 21(문화관광체육국 신설, 건축허가 등)>
'17.1.13.	5,404	증22	‣ 정부방침 증 9 <감염병관리 9(도3,제주시3,서귀3)> ‣ 현안업무 증13 <소방항공대 13>
'17.3.15.	5,412	증8	‣ 정부방침 증 8 <사회복지분야 8(제주시6, 서귀포시2)>
'17.9.27.	5,594	증182	‣ 정부방침 증 137 <소방3교대 및 구급차 3인탑승 75, 동물방역 18(도 11, 제주 4, 서귀포 3), 사회복지분야 44(제주 28, 서귀포 16)> ‣ 현안업무 증 45 <외도119센터 신설 25, 관광분야 2, 청년정책 1, 행복주택 1, 여성권익 1, 전기차 1, 카지노검사 1, 세계유산본부 1, 관광경찰거점센터 5(자치경찰), 항만검역지원 2(자치경찰), 제주 3(가축분뇨단속 2, 생활환경 1), 서귀포 2(가축분뇨단속 1, 차고지증명 1)>
‘18.8.23.	5,835	증241	‣ 현안업무 증 241 <사회복지 17, 미래산업 23, 일자리 및 경제 16, 환경 10, 교통 9, 1차산업 9, 도의회 17, 자치경찰·소방 16, 행정시 98 (제주 64, 서귀포 34), 기타 26>
‘19.4.11.	6,005	증170	‣ 정부방침 증 170 <소방 170>
‘19.8.5.	6,078	증73	‣ 정부방침 증 39 <커뮤니티케어 39(도1, 제주24, 서귀14)> ‣ 현안업무 증 34<안전 1, 문화 1, 교통 1, 복지 2, 환경 1, 도립미술관 1, 제주 16(교통유발2, 차고지 8, 안전 1, 기타 5) , 서귀포 11(교통유발2, 차고지 8, 안전 1>
‘20.4.1.	6,164	증86	‣ 정부방침 증 86 <소방분야 86>
‘21.5.6.	6,306	증142	‣ 정부방침 증 124 <소방 83, 자치경찰위원회 15, 아동학대전담 10(도1/제주6/서귀시3), 국민취업지원제도 10, 역학조사 4(도1/제주2/서귀포1), 일괄이양법 2> ‣ 현안업무 증 27 <연료운반선 5, 뉴딜 2, 도의회 4, 제주 9, 서귀포 6, 기타 1> ‣ 감축 △ 9: 도 △5, 제주시 △2, 서귀포시 △2
‘22.1.12.	6,399	증93	‣ 정부방침(법령개정) 증 47 <4.3보상 25, 의회 인사권 독립 3, 사회복지 4, 건축 4, 공공재정환수 2, 농지 2, 교통 4, 중대재해 1, 환경 1, 동물보호 1> ‣ 현안업무 증 55 <시설물 준공 5(문학관․환경자원순환센터), 하수도 현대화 5, 재난 1, 농축산 3, 환경 4, 문화 2, 읍면동 감사 1, 인권 1 / 도의회 4, 제주 17, 서귀포 12 (코로나 재택치료, 소상공인 등 분야 강화) ‣ 감축 △ 9: 도 △5, 제주시 △2, 서귀포시 △2
‘22.4.19.	6,482	증83	‣ 정부방침 증 83 <소방분야 71, 국민취업지원제도 10, 자치경찰위원회 2>
‘23.1.17.	6,519	증37	‣ 정부방침 증 17 <제주시 맞춤형복지 13, 서귀포시 맞춤형복지 4> ‣ 현안업무 증 20 <4.3보상 및 유적지 2, 동물복지 2, 고향사랑 2, 사회재난 1 / 도의회 3(주민소통팀 2, 영상촬영 1) / 제주 9(노인장애인돌봄 2, 동물복지1, 생활환경 3, 위생1, 1국2과신설) / 서귀포 1(생활환경 1)>
‘23.7.14.	6,519	-	‣ 현안업무 증 5 <자원순환센터 2, 후쿠시마오염수 1, 중문단지 1, 택시 1> ‣ 감축 △ 5 <제주시 △5(환경시설관리소 재활용센터 종료)>
‘24.1.22.	6,519	-	‣ 현안업무 증 16 <미래성장과 1, 에너지산업과 1, 우주모빌리티과(우주산업) 3, 행정체제개편 6, 기업투자과(워케이션) 1, 복지정책과(통합돌봄) 1, 전축체전준비TF 2, 해양산업과(해양환경), 택시 1> ‣ 감축 △ 16 <안전정책과 △2(5급 1 포함), 총무과 △1, 관광산업과 △1, 해운항만과 △1, 특별자치제도추진단 △1(5급), 상하수도본부 △8(민간관리대행), 제주시 △2(정책기획관 이관사무 포함)>
‘24.7.9.	6,497	감22	‣ 4.3 보상업무 담당인력 22명 한시정원으로 제외 ‣ 현안업무 증 18 <자연재난과 1, 건강관리과 1, 4․3지원과 2, 회계재산관리과 1, 기업투자과 2, 미래성장과 2, 자원순환과 1, 주택토지과 1, 15분도시과 2, 친환경농업정책과 1, 해양산업과 1, 한라도서관 1, 돌문화공원관리소 2) ‣ 감축 △18 <자치행정과 △9, 건축경관과 △1, 체육진흥과 △2, 공항확충지원과 △1, 자치경찰단 △1, 상하수도본부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 해양수산연구원 △1>
'25.1.14.	6,507	증10	‣ 정부방침 증 4 <경찰 4(소방 119종합상황실)> ‣ 교육발전특구사업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자치경찰 증 6 ‣ 현안업무 증 18 <인구정책담당관 6, 보건정책과 3, 미래성장과 1, 에너지산업과 2, 디지털혁신과 2, 문화정책과 1, 평화국제교류과 1, 식품산업과 1,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1> ‣ 감축 18 <대변인 △1, 소통청렴담당관 △1, 정책기획관 △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3, 사회재난과 △1, 기업투자과 △1, 고용센터 △1, 물정책과 △1, 자원순환과 △1, 교육정책협력과 △1, 공항확충지원과 △1, 농업기술원 총무과 △1,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1, 축산생명연구원 △1, 해양수산연구원 △1>

붙임4		조직개편 추진 방향, 추진경과, 주요내용

□ 추진 방향

❍ 도민 일상과 밀접한 신규 시설* 운영과 환경, 보건, 안전, 농업 분야 기능 강화 및 도-행정시 기능 연계를 위한 기구 개편

*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 어음 제2반려동물보호센터, 설문대할망전시관

❍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2035 탄소중립선도도시 추진 등 조직의 비전을 전략적으로 실천에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새정부 출범에 맞춘 新 경제정책 추진 전담기구 한시적 신설

* 정원을 동결해 효율화하고 핵심정책, 신규 시설에 따른 행정수요는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해 대응

* 분산된 조직에 대한 통․폐합 후 재배치

□ 추진 경과

❍ '25.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방향 논의: '25. 2.~3.

* 행정시 공유 회의('25. 3. 28.)

❍ 조직개편 수요 부서 현장 방문 및 면담: '25. 2.~4.

- 제2반려동물보호센터, 돌문화공원관리소(설문대할망전시관), 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보건소 등

* 중기기본인력 수요 조사('25. 1.~3.), 행정시 조직개편 수요 논의('25. 4.)

❍ '25년 하반기 조직개편(안) 마련: '25. 4.

❍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추진: '25. 5.

* 개편안에 대한 설명(의회, 관련 부서 등) 병행

□ 주요 내용

분야	개편(안)	필요성
경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3급)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기존 경제정책과 차별화되는 정책 실행 전담조직 한시적 설치 ∙신경제정책을 전담 관리하고 실행 기반 마련에 전략적으로 대응
	노동일자리과(4급) 신설	∙노동계 등 지역사회 요구에 대응해 부서 신설 ∙도내 노동자 맞춤형 정책 개발과 노동 관련 기관 단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기능 강화 필요
환경	탄소중립정책과(4급) 신설	∙2035 탄소중립선도도시 선정('24.10.)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25.2.3., 환경부, 국토부)에 전담조직 구성 운영이 선도도시 지정 세부기준으로 반영
	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소(4급) 격상	∙자원순환과 내 팀단위에서 사업소 격상→지역사회 소통 강화 ∙자원순환과(7팀) 기능 분리
	분산에너지지원센터(4급) 신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전망(6월 중) ∙분산에너지법 제55조에 근거해 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건위생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팀 신설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력 제고 *현행 TF팀 정식직제 반영
	제주시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위생관리과	∙숙박업소점검팀 수관(관광진흥과→위생관리과)에 따른 기능 분리(위생/식품안전) *1인당 위생업소 1,064개 ∙제주시에 식중독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위생 기능 강화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 신설	∙도 전체 의료 민원의 80%가 제주보건소에 집중 ∙동․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제주보건소 통합→감염예방의약과 신설 ∙의약관리팀은 의무와 약무로 분리 전문성 강화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팀 신설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설	∙보건행정과 분리(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치매관리 등 건강증진 기능 강화를 통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건강지표 개선
복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복지 수요 전담 대응 ∙장애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
안전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 신설	∙도 전역 재난 골든타임 확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세종만 미설치 ∙(구조구급과) 119항공대 및 119인명구조견대+(4개 소방서) 생화학대응구조대 통합
	제주안전체험관 직속기관 신설	∙재난위기 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문화 확산 ∙연면적 5,476㎡→대형체험관으로 분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직 및 인력 편성(대형체험관) ∙전국 체험관 체험객 순위 1위 ∙이용객수: ('23) 84,324 → ('24) 90,914명 *現 12개 시도 중 유일 팀 단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 교통안전과	∙교통분야 기능 강화에 따른 분리 ∙제주경찰청 단속장비 반환(153대) 등에 따른 교통안전 기능 지속 확대
1차 산업	양 행정시 농정부서 →친환경농정과, 감귤유통과	∙농정업무 기능 분리를 통한 집행 강화 ∙감귤과 일반 농업정책의 분리

붙임5		2035 탄소중립선도도시 개요 및 추진 현황

◇ 사회 全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선도적․모범적 이행으로‘2035 탄소중립 제주’ 목표 달성

◇ 정부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아시아 최초의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

□ 개    요

ㅇ (사업명) 다양한 청정에너지로의 순환⸳전환⸳확산 2035 넷제로 제주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 2,218,742톤CO2eq.

ㅇ (사업비) 60,619억 원(국 35,752, 지 19,352, 민 5,515)

ㅇ (주요내용) 지역현안, 수소e 기반 등을 권역별로 반영

- 순환(서부권):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에너지 순환으로 청정수자원 보호·유지

- 전환(동부권): 재생에너지, 그린수소로의 전환으로 녹색성장 및 신산업 육성

- 확산(도심권): 에너지저감 실천과 청정에너지 소비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 추진상황

ㅇ‘2035 탄소중립 제주’실현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지속 확대,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ㅇ 2035 글로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6.7억원 세입), 자발적 탄소거래시장 기반 구축 연구, 기후테크 활성화 업무협약(23개), 공공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

ㅇ 탄소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주도 실천 사업을 위해

-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너지, 자동차), 온실가스감축 도민 마일리지 제도 연구, 탄소중립 전문교육시설(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등) 운영 등

ㅇ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위상 제고를 위해

- COP참가, 언더2연합 가입(’23.12.), IUCN 업무협약(’23.12.) 등 국제협력 및 회원도시로서의 역할 수행 등

ㅇ‘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선정(’24.10.)으로 실질적인 탄소중립도시 조성 초석 마련(TF 구성, 정부 주관 기본계획 수립 중)

□ 향후계획

ㅇ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본격 사업 추진(‘26.~)

ㅇ 도민 주도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기반 구축

- 온실가스감축 마일리지 제도 마련(’25.9.),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체험·교육 확대

ㅇ COP33 제주 유치 기반 구축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COP30․언더2연합 총회 참가(11월), 아·태지역 개최국 결정(COP31(‘26.))

붙임6		(소방) 전국 119특수대응단 운영 현황(‘25. 5월 기준)

○ 전국 16개 본부 18개 특수대응단 운영(강원, 경북 2개소, 그 외 시□도 1개소)

○ 2개 시도 미운영 : 제주, 세종

연번	시․도	명 칭	직 제 (지역 특성 반영 구성)	단장 직급	소방 정원
1	서울	119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소방정	168
2	부산	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수상구조대, 낙동강수상구조대	소방정	81
3	대구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소방정	64
4	인천	119특수대응단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소방정	64
5	광주	119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산악구조대 항공구조구급대	소방정	52
6	대전	119특수대응단	긴급기동대, 119항공대	소방정	42
7	울산	특수대응단	특수재난훈련, 119항공대	소방정	52
8	경기	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 항공대 수난구조대	소방정	115
9	경기 북부	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	소방정	35
10	강원	특수대응단	횡성항공대, 양양항공대 긴급기동대, 터널구조대	소방정	104
		환동해특수대응단	긴급기동대, 강릉항공대 산악구조대	소방정	72
11	충북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소방정	48
12	충남	119특수대응단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소방정	55
13	전북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 화학구조대 119항공대	소방정	42
14	전남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119특수구조대	소방정	47
15	경북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 직할구조대 구미지대	소방정	76
		119산불특수대응단	119산불대응팀	소방정	62
16	경남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소방정	50

붙임7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시범지역: (서부)대정,안덕,애월 (동부)구좌,성산,표선 (동)삼도동

❍ 사업대상

·대상주민 : 12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도민 (시범지역 내 약 44,000명)

·의료기관 : 시범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전문과목 제한 없음, 사전교육 이수 필수)

❍ 주요내용: 건강 주치의(등록 의료기관) ↔ 환자 맞춤형 포괄적 의료서비스*제공

①건강위험평가 ②만성질환관리 ③건강검진(또는 상담) ④예방접종 ⑤건강교육 ⑥비대면 관리 ⑦방문진료 ⑧진료의뢰 ⑨회송관리 ⑩요양·돌봄·복지 연계

□ 추진상황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전담 TF팀('24. 9.), 추진위원회 출범('24. 10.)

❍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추진

- 도민토론회('24. 10.), 국회토론회('24. 11.), 일차보건의료학회 발표('24. 12.), 도민설문('24. 12.)

❍ 2025년도 정부예산안 부대의견 채택 : '24. 12.

*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 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실행 연구 : '25. 1월 ~ 12월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모델(안) 중간보고회'25.3.20., 도민공청회'25.3.24.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제출 : '25. 3. 19.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추진상황>

·도협의요청(3.19.) ￫ 복지부자료보완 요청(3.25.) ￫ 도보완 제출(3.28.) ￫ 복지부자료보완 요청(4.7.) ￫ 도보완 제출(4.9.) ￫ 복지부도 현장 컨설팅(4.10.) ￫ (복지부) 재협의* 통보(4.16.)

￫ 도보완 제출(5.7.)  ￫ 복지부자료 검토 및 자료 추가 요구(전언)

❍ 사업 추진 근거 조례*(강성의의원 발의) 제정안 의견제출 : '25. 5. 16.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향후계획

❍ 사업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25. 7월 중

❍ 참여의료기관 모집, 주치의 담당인력 교육, 시범사업 시행: '25. 하반기~

붙임8		(소방) 전국 안전체험관 주요 현황(‘25. 5월 기준)

연번	구분	체험관 명칭		연면적 (㎡)	유형	부서편제	세부직제	관장 직급	소방 정원
1	서울	서울 시민안전체험관	보라매 안전체험관	8,020	대형	직속기관	운영1과	소방정	25
			광나루 안전체험관	5,445	대형		운영2과
2	부산	119안전체험관		7,998	대형	과 단위	체험지원팀 체험기획팀 체험운영팀	소방정	34
3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6,579	대형	직속기관	운영지원과 체험기획과 체험운영과	소방정	27
4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7,068	대형	직속기관	체험지원과 체험기획과 체험운영과	소방정	36
5	광주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7,860	대형	직속기관	체험지원과 체험기획과 체험운영과	소방정	39
6	경기	국민안전체험관		7,094	대형	직속기관	체험지원팀 체험기획팀 체험운영팀	소방정	20
7	울산	울산안전체험관		7,610	대형	직속기관	운영지원팀	소방정	19
8	충북	안전체험관		2,946	중형	직속기관	기획운영과 체험운영과	소방정	21
9	충남	안전체험관		5,795	대형	직속기관	체험지원과 체험운영단	소방정	34
10	전북	안전체험관		7,987	대형	직속기관	기획지원과 체험운영과	소방정	31
11	경남	안전체험관		4,169	중형	과 단위	체험기획팀 체험운영팀	소방정	22
12	제주	안전체험관		5,476	대형	팀 단위	-	소방령	21

붙임9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개요

□ 시설개요(운영중)

ㅇ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명	위치	준공년월	규모	운영방식	일평균 반입량
소각시설	구좌읍 동복리	2019.11.	500톤/일	민간위탁 (GS건설)	346톤/일
매립시설		2019.3.	2,417,179㎥	직영+민간위탁 (에스텍코리아)	148톤/일
재활용시설		2023.6.	140톤/일	민간위탁 (가나종합건설)	60톤/일
음식물 자원화시설	색달동	2024.5.	340톤/일	민간위탁 (태영건설)	183톤/일

ㅇ 주민편익시설(해돋이 힐링센터)

- 위치 : 구좌읍 동복리 조천우회로 982-72(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옆)

- 시설내용 :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수영장, 북카페

- 준공년월 : 2024. 8.

- 운영방식 : 민간위탁(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이용객수 : 주중 600~700명 / 주말 1,000~1,200명

□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개요

ㅇ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12번지

ㅇ 시설규모 : 330톤/일 (165톤/일 × 2기)

ㅇ 총사업비 : 229,561백만원(국비 114,780.5, 도비 114,780.5)

ㅇ 사업기간 : 2026년 ~ 2029년

붙임10		광역 시도 한시기구 현황

(2025. 4. 30.기준)

시도	한시기구	부서장 직급	한시 정원	기간	비 고
서울	자원회수시설추진단	3급	1	‘24.8.19. ~ ‘27.8.18.
	한강사업추진단(사업소)	3급	1	‘24.7.17. ~ ‘27.7.16.
대구	원스톱기업투자센터	3급	0	’22.10.07. ~ ’25.10.6.
	군사시설이전정책관	3급	0	’22.10.07. ~ ’25.10.6.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3급	0	’22.10.7.~ ’25.10.6.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3급	0	’24.7.30. ~ ’26.6.30.
	신공항건설단	2급	13	’25.2.28. ~ ’26.1.31.
인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3급	34	’24.7.15. ~ ’26.12.31.
	국제행사추진단	4급	10	’25.1.17. ~ ’26.1.16.	APEC국제회의
광주	세계양궁대회지원단	4급	0	’24.1.1. ~ ’25.12.31.
대전	도시철도건설국	3급	0	’24.7.1. ~ ’25.6.30.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3.4급	0	’25.1.1. ~ ’27.12.31.
강원	특별자치추진단	3급	0	’24.6.8. ~ ’25.6.30.
	도청이전추진단	4급	0	’24.6.8. ~ ’27.6.30.
충남	건축도시국	3급	0	’24.10.1. ~ ’26.12.31.
전북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7월 개편예정 (3급, 17명)
경북	APEC준비지원단	2급	20	’24.9.9. ~ ’26.8.31.
제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3급	29	’24.7.9. ~ ’26.12.31.
	전국체전기획단	3급	10	’24.7.9. ~ ’27.6.30.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3급	6	’24.7.9. ~ ’26.6.30.
	4.3보상업무	-	22	’24.7.9.~'28.1.31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 지원	-	7	'24.7.9~'26.12.31

붙임11		과소 팀 운영 현황

* 작성대상: 팀원(일반직 기준) 1명

구분	실국명	부서명	팀명	비고(별도인원)
도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아세안+a	싱가포르제주사무소 2명(파견)
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공무직 1명
도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	시간임기제 1명 공무직 12명 청원경찰 2명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실무수습 1명 공무직 29명 청원경찰 1명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에너지과	청년지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공무직 8명 청원경찰 1명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공무직 6명 청원경찰 1명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에코촌운영	공무직 1명 청원경찰 1명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산림보호	공무직 3명
제주시	청정환경국	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원	공무직 3명 청원경찰 2명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경관디자인	청원경찰 2명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공무직 4명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공무직 3명
제주시	읍면동	한림읍	재무	실무수습 1명 공무직 1명
제주시	읍면동	한경면	재무

구분	실국명	부서명	팀명	비고(별도인원)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	공무직 1명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관광미항지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	공무직 2명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도로명주소	공무직 1명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	청원경찰 1명, 공무직 5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유산지원	공무직 1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지관리소	관광지시설	공무직 2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양식산업	실무수습 1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축산물위생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휴양림	청원경찰 1명, 공무직 6명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산림휴양관리소	붉은오름휴양림	청원경찰 1명, 공무직 8명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디자인	시간선택임기제 1명 공무직 1명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	공무직 1명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요금	공무직 11명
서귀포시		성산읍	재무	공무직 1명
서귀포시		성산읍	민원	공무직 4명
서귀포시		안덕면	재무	공무직 1명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	공무직 1명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를”을 “ㆍ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및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를 “ㆍ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및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한다.

제12조제16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4호 중 “환경관리ㆍ환경시설ㆍ환경지도ㆍ환경자원순환센터 시설”을 “환경관리ㆍ환경지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한다.

제23조의2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119특수구조대”를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1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3장제7절(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제주안전체험관

제41조의2(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ㆍ제45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제주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

② 제주안전체험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1조의3(관장) 제주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1조의4(소관사무) 제주안전체험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시설ㆍ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제13절(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77조의2(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순환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순환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77조의3(센터장) 순환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7조의4(소관사무) 순환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ㆍ관리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

제82조제1호 중 “안전교통국, 복지위생국”을 “안전교통위생국, 복지가족국”으로 한다.

제9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으로 한다.

⑤ 새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담 지원하고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31일까지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두며,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새정부의 주요 핵심 경제정책사업 추진 및 사업 발굴

2.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 실행 및 사업화 기반 마련

제9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④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을 본청에 2027년 6월 30일까지 둔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1]

소방서·제주안전체험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2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제주소방서	제주시 중앙로 342(이도이동)	제주시 19개동, 추자면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시 서호남로 20(법환동)	서귀포시 12개동
서부소방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0	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서귀포시(대정읍, 안덕면)
동부소방서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120번길 7	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서귀포시(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제주안전체험관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1885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507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810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2	1	1
	4급	105	61	4	3	17	4	9	7
	5급	454	243	12	10	41	16	48	41	43
	6급 이하 소계	4,220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6
	연구관	26			19	7
	연구사	120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10	5		5
	소방령	34	16		18
	소방경 이하 소계	1,185
자치경찰직 계		163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8			6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53
경찰직 계		4
	경감	4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별표 3]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표(제92조제1항 관련)

1.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존속기한: 2026. 12. 31.)
총계			29
일반직 계			29
3급			1
4급			2
5급			6
6급 이하			20
2. 전국체전기획단
존속기한	2025.6.30.까지	2025.7.1.~2027.6.30.
총계	10	16
일반직 계	10	16
3급	1	1
5급	3	4
6급 이하	6	11
3.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 2026. 6. 30.)
총계			6
일반직 계			6
3급			1
5급			1
6급 이하			4
4.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존속기한: 2026. 7. 31.)
총계			9
일반직 계			9
3급			1
4급			1
5급			2
6급 이하			5

[별표 4]

4․3보상업무 담당인력 등 직급별 한시정원표

(제92조제5항 관련)

4․3 보상업무 담당인력 (존속기한: 2028. 1. 31.)
총계	22
일반직 계	22
5급	1
6급 이하	21
행정시 행정체제 개편 준비인력 (존속기한: 2026. 12. 31.)
총계	7
일반직 계	7
5급	2
6급 이하	5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인력 (존속기한: 2027. 6. 30.)
총계	6
일반직 계	6
4급	1
5급	1
6급 이하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속기관·사업소) ①---------------------------------------------------------------------------------------------------------------------------------- 및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를 둔다.	제2조(직속기관ㆍ사업소) ① --------------------------------------------------------------------------------------------------------------------------------ㆍ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을 --.
② ------------------------------------------------------------------------------------------------------------------------------------------------------------------------------------------------------------------------------------------------------------------------------------------------ 및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를 둔다	② ---------------------------------------------------------------------------------------------------------------------------------------------------------------------------------------------------------------------------------------------------------------------------------------------- --ㆍ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및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특별자치행정국)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제13조(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경제활력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4.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
제16조(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기후환경국)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환경관리ㆍ환경시설ㆍ환경지도ㆍ환경자원순환센터 시설 등에 관한 사항	14. 환경관리ㆍ환경지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소방안전본부) 제주자치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안전본부를 두고,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3조의2(소방안전본부)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도민 안전체험 교육	1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산악ㆍ테러ㆍ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 119특수대응단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절 제주안전체험관
<신 설>	제41조의2(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ㆍ제45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제주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 ② 제주안전체험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41조의3(관장) 제주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41조의4(소관사무) 제주안전체험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시설ㆍ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3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신 설>	제77조의2(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순환센터”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순환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신 설>	제77조의3(센터장) 순환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설>	제77조의4(소관사무) 순환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ㆍ관리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
제82조(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2조(국의 설치) --------------------------------------------------------.
1. 제주시: 자치행정국, 안전교통국, 복지위생국, 경제일자리국, 문화관광체육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국, 도시건설국	1. --------------- 안전교통위생국, 복지가족국----------------------------------------------------
제91조(한시기구) ① ∼ ③ (생 략)	제91조(한시기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새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담 지원하고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31일까지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두며,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새정부의 주요 핵심 경제정책사업 추진 및 사업 발굴 2.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 실행 및 사업화 기반 마련
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전국체전기획단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한다.	⑥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92조(한시정원) ① ∼ ③ (생 략)	제92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을 본청에 2027년 6월 30일까지 둔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제2항부터 제4항--------------------------.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한시정원 증원: 3급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이하 9명

구분	정원				존속기간
	3급	4급	5급	6급이하
계	1	2	3	9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1	1	2	5	~2026.7.31.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 인력	-	1	1	4	~2027.6.30

○ 직급조정:

(증원) 3~4급 1명, 4급 3명, 5급 14명, 연구사 3명, 소방정 2명,

소방령 5명, 자치경정 1명

(감원) 6급 이하 21명, 자치경감이하 1명, 소방경이하 7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향후 소요비용 추계(법정부담금을 포함)

- 1차년도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6개월을 기준으로 함

- 최근 3년간(2023~2025)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4%)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1,072	1,869	1,198	973	997	6,110
	법정부담금	349	577	325	263	269	1,782
	소계(a)	1,421	2,446	1,523	1,236	1,266	7,892
재정수입	(b)	0	0	0	0	0	0
총비용(a-b)		1,421	2,446	1,523	1,236	1,266	7,89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 총계 : 1,420,749,161원

○ 직급조정   575,576,325원

▹ 3~4급(+1) 146,099,850원 × 1명 = 146,099,850원 ▹ 4급(+3) 146,099,850원 × 3명 = 438,299,550원 ▹ 5급(+14) 130,382,963원 × 14명 = 1,825,361,482원 ▹ 6급이하(-21) 81,649,908원 × -21명 = -1,714,648,068원 ▹ 연구사(+3) 90,097,821원 × 3명 = 270,293,463원 ▹ 소방정(+2) 149,713,557원 × 2명 = 299,427,114원 ▹ 소방령(+5) 122,763,345원 × 5명 = 613,816,725원 ▹ 소방경이하(-7) 114,368,241원 × -7명 = -800,577,687원 ▹ 자치경정(+1) 130,808,942원 × 1명 = 130,808,942원 ▹ 자치순경(-1) 57,728,721원 × -1명 = -57,728,721원	× 50%(6개월)

○ 한시정원    845,172,836원

▹ 3급(+1) 163,733,090원 × 1명 = 163,733,090원 ▹ 4급(+2) 146,099,850원 × 2명 = 296,160,759원 ▹ 5급(+3) 130,382,963원 × 3명 = 406,317,021원 ▹ 7급(+9) 81,649,908원 × 9명 = 824,134,802원	× 50%(6개월)

* 6급 이하 세부인원은 비용추계 상 임의반영된 사항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음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 락 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1,421	2,446	1,523	1,236	1,266	7,89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가용범위 내에서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 락 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도의회의장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동반 성장을 위한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건의	․반영 - 민선8기 출범 시부터 논의되고 노동계 등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동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 - 노동자 맞춤 정책 개발, 필수노동자 지원, 네트워크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동 전담부서 설치
도의회의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직급 조정 - 총무담당관(4급→ 3․4급)	․반영 - 행안부에서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후 조례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본 조례안 입법예고에는 반영치 못했던 사항임 - 국무회의 의결(5.13.)로 개정령 공포(5.20.) 예정임에 따라 반영
제주시장	현장 소통 강화에 따른 제주시 행정기구(소통청렴지원실) 추가 신설 요청	․반영 - 시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와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 신설 (직급 조정 1명(6급이하→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