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6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양영수·박두화·고태민·홍인숙
				이정엽·하성용·현지홍·오승식
				원화자·송창권·양영식·강철남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기존 문화지표 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 단위로 개정하고 지표 범위를 개정하여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문화지표 조사 주기 개정(안 제3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문화행정과 재정”을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활동, 문화향유, 문화정책, 문화 수요 및 인식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 단위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를 “2년 단위로 짝수년도에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문화지표조사)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문화행정과 재정 등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문화지표조사) ① -------- 문화자원, 문화인력, 문화시장, 문화활동, 문화향유, 문화정책, 문화 수요 및 인식조사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표조사는 매 3년 단위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2년 단위로 짝수년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7조(문화지표조사)제1항 및 제2항은 문화지표 조사항목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 준용하고, 3년 단위로 실시하던 조사주기를 2년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70,000천원(연평균 14,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문화지표조사 (안 제37조)	개정안(A)	70,000	-	70,000	-	70,000	210,000
		현행(B)	70,000	-	-	70,000	-	140,000
추가재정소요(A-B)			0	-	70,000	-70,000	70,000	7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37조(문화지표조사)는 조사주기를 2년 단위로 단축하는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총비용에서 현행 조례에 따라 3년 주기로 조사할 경우의 비용을 빼서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함

※ 조사비용은 2025년 제주문화지표조사(인식조사) 예산 70,000천원(제주문화예술재단)을 준용함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7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문화지표조사 (안 제37조)	70,000	·제주문화지표조사(인식조사) 1식: 70,000천원 ※ 2025년 제주문화지표조사(인식조사) 예산 70,000천원(제주문화예술재단)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