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7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원화자·박두화·김승준·김기환
				강철남·송영훈·이남근·송창권
				홍인숙·김경학·이승아·양영수
				현길호·정민구·강동우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과 장애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2항제2호)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2항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제고”를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로, “따른 지원에 관한”을 “관한”으로 한다.

2.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관한 --------------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④ 제2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20.>

[본조신설 2008. 1. 1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신설, 내용 변경 및 조호 정비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