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8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강철남·박두화·김경학·김기환
				김승준·송창권·원화자·현지홍
				양경호·김대진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안 제5조)

❍ 구성(안 제6조)

❍ 수당(안 제7조)

❍ 준용(안 제8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통사찰 보존ㆍ관리

2. 전통사찰 신규 발굴

3. 전통사찰 세계화ㆍ홍보

4. 그 밖에 전통사찰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보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보존위원회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3.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

4.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수ㆍ정비사업 등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 관계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①전통사찰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 2. 17.>

1.제5조 제1항에 따른전통사찰지정의 해제 신청

2.제6조에 따른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제10조에 따른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사항

②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3. 8. 8.>

③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전통사찰과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17., 2023. 3. 21., 2024. 2. 6.>

② 제1항에 따른전통사찰과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개정 2023. 9. 14.>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6조(수당)는 소관부서에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기운영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2023. 9월)

〇 제8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1항

- 제1호, 제2호는 전통사찰 보존 및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비용이 발생함

- 제3호, 제4호, 제5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구성), 제7조(준용), 제8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2항,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7,748천원(연평균 7,55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조사·연구 (안 제8조 제1호, 제2호)	37,748					37,748
계		37,748					37,748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8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1호, 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조사·연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8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조사·연구 (안 제8조 제1호, 제2호)	소계		37,748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18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26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40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4,115,104 (국 1,267,522 도 2,267,522 자 580,060)
도 문화정책과	31,000 (자체)	제26회 한라산 영산대재 전승지원	안 제8조 제1항 제3호
	31,360 (자체)	관음사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61,700 (자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지원
	80,000 (자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안 제8조 제1항 제4호
	120,000 (자체)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
	256,000 (자체)	전통사찰 보수정비
	135,044 (국 67,522 도 67,522)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400,000 (국 1,200,000 도 2,200,000)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안 제8조 제1항 제5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별첨(안 제5조관련) 기 추진 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34,300
세계유산본부	사무관리비	18,000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	안 제5조
		2,800	문화유산위원회 속기록 작성
		13,500	무형유산위원회 참석수당

<자료출처: 도 세계유산본부, 2024년 예산서>

【참고(안 제4조 관련) 문화유산 예산】

울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980,642
세계유산본부	기타보상금	567,600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원	안 제4조관련
		16,800	향토무형유산 전승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0	무형유산 전승 재료비 지원(정액)
		7,000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미인정 종목 지원(정액)
		25,000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8,400	무형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원(정액)
		63,000	무형유산 의무 공개행사 개최 지원(정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	무형문화유산 영상기록화사업
	사무관리비	30,000	무형유산 전수관 관리
	공공운영비	40,560	무형유산 전수관 공공요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4,282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상근)

<자료출처: 도 세계유산본부, 2024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