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0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강철남･박두화･이승아･원화자
				김경미･이정엽･김승준･김경학
				현기종･송창권(10명)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는 시설명을 열거하고 있어 신규 개장･폐지･운영주체 변경 때마다 반복 개정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여 평가대상 고정에 따른 유연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

❍ 또한 방문객 만족도 조사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평가대상 관광지 시설을 포괄적으로 명시(안 제3조)

❍ 지사의 공영관광지 방문객 만족도 조사실시 주체 명확화 및 위탁 조항 신설(안 제10조, 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주자치도가 운영ㆍ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ㆍ미술관 등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영관광지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간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

4. 연간 방문객 및 세외수입 현황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해당 연도의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 목록

3. 평가의 방법

4. 기타 공영관광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제5조에 따른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제3호 중 “관광객만족도”를 “방문객만족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공영관광지”를 각각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방문객만족도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영관광지는 관광객”을 “도지사는 공영관광지는 방문객”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관광객만족도”를 각각 “방문객만족도”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 10조에 따른 공영관광지 방문객만족도 조사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 ----------------------------------------------.
1. 제주자치도가 운영ㆍ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항일기념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ㆍ3평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1. 제주자치도가 운영ㆍ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ㆍ미술관 등
2. 제주시가 운영ㆍ관리하는 목관아지, 항몽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절물자연휴양림 등	<삭 제>
3. 서귀포시가 운영ㆍ관리하는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추사관, 서복전시관, 감귤박물관, 산방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주상절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등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평가의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에 따른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말까지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영관광지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해당 연도의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 목록 3. 평가의 방법 4. 기타 공영관광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제5조에 따른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영관광지는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최근 3년간의 예산 확보 및 결산 현황	3. 연간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
4. 최근 3년간 입장객 현황 및 수입현황	4. 연간 방문객 및 세외수입 현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3. 방문객만족도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운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운영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 누리집(홈페이지)-------------.
② 도지사는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영관광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공영관광지 관리기관-------------------------------.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영관광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공영관광지 관리기관------------------------------------------.
제10조(관광객만족도 조사) ① 공영관광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주자치도 홍보지와 일간 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방문객만족도 조사) ① 도지사는 공영관광지 방문객---------- 방문객만족도 ----------------------------------------------------------------------.
② 관광객만족도 조사의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방문객만족도 --------------------------------------------------.
<신 설>	제12조(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공영관광지 방문객만족도 조사 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는 운영평가 대상 관광지의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12조(위탁)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방문객만족도 조사)는 자구 수정 사항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