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1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
				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
				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
				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인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신 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신 설>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61조(공공시설)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 7. 18.>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신설 2023. 7. 18.>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3. 7. 18.>

⑥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제주자치도는「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국유재산법」을 따른다.<신설 2023. 7. 18.>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7. 18.>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7조(개관 및 휴관)제1항제2호는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