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74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며, 박물관 시청각실 대관 사용료 조정 및 냉난방설비 가동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각종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주차료 면제 대상 추가 및 감면(50%) 대상 신설(안 제21조제3항)

나. 박물관 시청각실의 기본시설 사용료 조정 및 냉난방설비 가동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다. 주차료 부과 구분 체계 조정(7종→2종)(안 별표 4)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4. 23. ～ 2025. 5.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4. 2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4. 2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4. 28.(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4. 28.(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5.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5호) 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가산금”을 “추가요금”으로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3.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의 자동차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 또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⑤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1일”을 “2025년 4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개선”을 “필요한 경우 개선”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 용 료(제13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수량	사용료(원)	비 고
시설물사용료 (시청각실)	1회	20,000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마다 2,0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초과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수량	사용료(원)	비 고
냉·난방 설비 (시청각실)	1회	20,000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마다 5,0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초과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별표 4]

주 차 료(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경․소형차	중․대형차
기본요금(1시간)	1,000원	2,000원
초과요금(매 30분당)	500원	1,000원
비 고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특수차	16인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특수차

※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 무료이며, 추가요금을 징수할 경우 30분 미만은 30분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주차장 사용) ① (생 략)	제20조(주차장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② ----------------------------------- 자동차--------------------------.
1. 관람목적이나 공용이 아닌 차량	1. ---------------------- 자동차
2. 발화성이나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2. -------------------------- 자동차
3. 주차장의 설비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차량	3. --------------------------------- 자동차
4. 그 밖에 주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량	4. ------------------------------ 자동차
제21조(주차료 등) ①ㆍ② (생 략)	제21조(주차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자동차-----------------------------. 이 경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3.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동차
4.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차량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4의2. 삭 제
<신 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신 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신 설>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신 설>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신 설>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신 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신 설>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신 설>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의 자동차
<신 설>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신 설>	1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15. ----------------------- 자동차
<신 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으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 또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
<신 설>	⑤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차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 추가요금-----------------------------------------------------.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4월 1일----------- 3년 --------------------- 필요한 경우 개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① ~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결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자 증서 및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 증서 및 의상자증(이하 이 항에서 “의사상자 증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의사상자 증서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나 선순위 유족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 3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11조2(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표의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 또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이하“제주4·3사건희생자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과장 오숙희
연 락 처	064)710-7681, shoh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