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담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용역(학술용역 결과 보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행위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

* (이전) 모든 건축행위 약식역향진단 → (이후) 허용기준 이내 행위는 약식영향진단x, 절차 및 시간 단축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24. 6. 21. ~ 2024. 12. 14.

❍ 소요예산: 금20백만원

❍ 수행기관: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대표 정영균)

❍ 주요내용: 유적의 개별특성, 주민 의견 분석하여 허용기준 마련 등

□ 용역결과: 허용기준(안) 2개안 마련 *적색은 지정구역

1안・주민의견 수렴안		2안・전문가 의견안
3구역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처리	2구역	최고높이 15m
		3구역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처리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 1안(사실상 지정문화유산 규제 없음)으로 주민공람 및 국가유산청 제출: 2024. 12월~2025.1월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부결): 2025. 2월

❍ 국가유산청 실무 협의, 연접필지 사유지 매입 협의: 2025. 3~4월

* (국가유산청) 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설정 반드시 필요, (연접필지) 1필지 보호구역 지정 및 매도 동의

❍ 협의 결과에 따른 도면 및 허용기준 재작성: 2025. 5월

□ 향후계획

❍ 2안으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재실시, 국가유산청 심의

□ 향후 활용방안

❍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허가시 허가 기준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