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70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5. 5. 30. : 강철남 의원 외 9 : 2025. 6. 2.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평가 대상 관광지를 열거하고 있어 신규 개장, 폐지 및 운영주체 변경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여 평가 대상 고정에 따른 유연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

❍ 또한 방문객 만족도 조사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평가 대상 관광지 시설을 포괄적으로 명시(안 제3조)

❍ 공영관광지 방문객 만족도 조사실시 주체 명확화 및 위탁 조항 신설(안 제10조,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2025. 6. 5. ～ 6. 10.

- 의견 제출 건수: 1건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평가 대상의 변경 시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행정의 비효율을 보완하고,

❍ 공영관광지 방문객만족도 조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안 제3조)

- 현행 조례는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영관광지의 신규 개장, 장기 휴장 및 폐장, 운영주체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평가 대상의 범위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조례 운영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현행 조례에서 도지사는 매년 제주자치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관광지, 박물관 및 미술관 등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운영 평가 대상의 범위를 제주자치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 운영주체별로 구분하여 29개소의 공영관광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에서 공표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결과’(제주특별자치도보 제1329호, 2024. 11. 29.)를 보면, 31개소의 공영관광지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개장한 세계자연유산센터(‘12년 개관), 붉은오름자연휴양림(’12년 개장), 치유의 숲(‘16년 개장) 등 3개소가 평가 대상에 추가 포함되고, 만장굴은 장기 휴관으로 제외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대상의 범위와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만장굴은 현행 조례에 따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대상이나 안전점검 및 탐방환경 개선공사 등에 따른 운영 중단(’23. 12월 ～ ‘25. 8월) 사유로 제외

다. 평가대상 : 도 공영관광지 31개소

- 도(16) :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비자림, 항일기념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4․3평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국제평화센터, 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목관아, 항몽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추사관

- 제주시(2) : 별빛누리공원, 절물자연휴양림

- 서귀포시(13) :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서복전시관, 감귤박물관, 산방산,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주상절리,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결과’ 일부 발췌

- 또한, 조직 개편 등으로 목관아지, 항몽유적지, 삼양동선사유적지, 추사관 등 공영관광지의 운영주체가 변경(행정시 → 도 사업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영관광지의 신규 개장, 장기 휴장 및 폐장, 운영주체의 변경 등에 따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업무 수행에 따른 평가 대상의 범위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평가 대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한편, 집행부는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를 별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상황 변화 등에 따라 평가 대상의 범위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 본문 개정과 같이 별표를 개정할 때에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점, 별표 등에 평가 대상을 규정하면 그 범위의 확대 및 축소가 제한되어 운영평가 업무 수행 시 평가 대상의 범위가 경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 대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평가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은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공영관광지 운영관광지 평가계획 수립,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평가계획 통보 절차 등을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고 있어 가독성의 제고를 위하여 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개정조례안 제4조 제4항은 운영평가에 필요한 서류 중에서 예산확보 및 결산 현황, 입장객 및 수입 현황에 대한 기간 범위를 ‘최근 3년간’에서 ‘연간’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도지사는 평가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간’ 현황 자료는 불과 3개월 내지 4개월의 기간에 그치고 있어 운영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의 기간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안 제4조제3항,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운영평가 계획 및 결과 통보 대상을 ‘공영관광지’ 및 ‘공영관광지의 장’에서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하고, ‘홈페이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사항임.(제4조제3항, 제9조)

- 공영관광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대상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도민도 포함하기 위하여 ‘관광객만족도’이라는 용어를 ‘방문객만족도’으로 변경하고(제6조, 제10조), 조사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임.(제10조제1항)

❍ 방문객만족도 조사 사무 위탁(안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문객만족도 조사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대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적시성 문제와 경직을 해소하고, 공영관광지 방문객만족도 조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 제4조 제4항에서 개정하고 있는 운영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기간 범위의 단축은 운영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기간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해야”를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 통보를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를 “따라”로,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연간”을 “최근 3년간”으로 한다.

3. 최근 3년간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관광지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영관광지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제5조에 따른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평가 대상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 통보하여야 --.
④ 공영관광지는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따라 -----------------------------------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간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	3. 최근 3년간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
4. 연간 방문객 및 세외수입 현황	4. 최근 3년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타. (생략)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 더. (생략)

5. ～ 7. (생략)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평가 대상 관광지의 범위)는 운영평가 대상 관광지의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12조(위탁)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방문객만족도 조사)는 자구 수정 사항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붙임 2		입법예고 기간 접수 의견

□ 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정책과-9012(2025. 6. 10.)]

❍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 부서의견

【관광정책과】

ㅇ 본 조례 개정안은 평가대상 공영관광지를 일괄 정비하고(안 제3조, 제4조), 운영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 사무에 대한 위탁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안 제12조)으로 취지에 대하여 이견 없음

ㅇ 다만, 안 제4조4항의 경우 자료 제출 기한을 당해 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조례안(개정안)	수정안	사 유
④ 공영관광지는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영관광지는 평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한다.	조례 개정(안) 제4조③항에 따르면 매년 3월말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30일 이내, 즉 4월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리적 시기가 불가능함으로써 제출시기를 평가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ㆍ5. (생 략)	1.ㆍ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