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1.(수) 10:00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71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5. 5. 30. : 양경호 의원 외 14명 : 2025. 6. 2.

1. 제안이유

❍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인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과 지방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제주국제평화센터를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개관 및 휴관(안 제7조)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정기 휴관일인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이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도민 및 관광객 등이 제주국제평화센터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3조(지정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규정하면서 그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1월 1일, 설날 및 추석 제외)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그 적용 범위를 지방공휴일인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4조에서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국제평화센터는 평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되어 운영중임.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 ⑧ (생략)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자인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향후 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휴관일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비 등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휴관일 중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치는 날에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조례 개정‧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에서 규정하여 운영 중인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규정’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비 등이 필요함.

붙임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 4.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 7. (생략)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⑥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제주자치도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신설 2023. 7. 18.>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18.>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7조(개관 및 휴관)제1항제2호는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