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1.(수) 10: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73		제안연월일제안자 회부일자	: 2025. 5. 30. : 양경호 의원 외 14명 : 2025. 6. 2.

1. 제안이유

❍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월요일을 정기 휴원일로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고 대신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원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원 및 휴원(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16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제주돌문화공원의 지방공휴일 등의 휴원일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제주돌문화공원이 돌문화, 설문대할망 신화, 민속문화를 집대성한 역사·문화 공간이자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영관광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개원 및 휴원(안 제6조)

- 본 개정(안)은 월요일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한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원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4조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 한다.

- 현행 조례에서는 매주 월요일을 휴원일로 정하되,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정상 개관하고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원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 범위를 지방공휴일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제주돌문화공원의 휴원일 지정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박물관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61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서도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울러, 현재 도내 일부 공영관광지에서도 도민 및 방문객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휴관일 및 휴원일 관련 사항을 개정·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 역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원일을 조정해, 도민과 관광객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 위반 소지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도내 공공시설 휴관일 개정 조례 현황

조례명	시행일자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10. 2.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4. 10. 2.	문화정책과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024. 10. 2.	관광정책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10. 2.	평화외교과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8. 2.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2024. 8. 2.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7. 15.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4. 7. 15.	4·3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4. 7. 15.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7. 15.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2024. 3. 18.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2024. 1. 4.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6조(개원 및 휴원)제2항제1호는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