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3		발의연월일:	2025. 4. .
			발 의 자:	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
				하성용·현지홍·한 권·양경호
				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
				강철남·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16명)

1. 제안이유

❍ 현행 공무원에 대한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는 본인의 난임치료시술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시술일에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난임치료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남성공무원인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여성의 정신적 고충을 경감하며, 부부가 함께 치료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임신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배우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동행휴가’를 부여하여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제14항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후단 중 “5일이상”을 “5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⑭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⑩ ------ 소속 공무원----------------------------------------------------------------------------------------. ----------------------------------------------------.
⑪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전문기관 등의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⑪ ---------------------------------------------------------------------------------------------------------------------------------------------------------------. ------ 5일 이상---------------------------------------------------------------------------------.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⑮ -------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