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1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
				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
				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
				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인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시설물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 ------------------------.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신 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신 설>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61조(공공시설)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1조(개관 및 휴관)제1항제1호는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