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2		발의연월일:	2025.5 . .
			발 의 자:	한 권·박호형·이경심·이승아 정민구·박두화·현길호·송영훈 김경학·양홍식·홍인숙·한동수 이남근 의원 (13명)

1. 제안 이유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새활용센터의 대부료 요율 및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으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11조의3)

다. 새활용센터 입주기업의 대부료 요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

라.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③ 심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5조제4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6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새활용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공설시장으로 이용되는 재산. 단,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4급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③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심의회에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ㆍ2. 삭 제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6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새활용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공설시장으로 이용되는 재산. 단,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조에서 같다)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4. 1. 14., 2017. 11. 28.>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제1항제7호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25조(대부료의 요율)제4항제17호는 새활용센터 입주기업의 사용료 요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용료 요율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비용발생)함

〇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1항제4호라목은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세입감소(비용발생)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25조(대부료의 요율)제4항제17호는 새활용센터 입주기업(7개)에 대해 현재 사용료 요율인 5%를 적용한 경우의 연간 사용료 총액 31,243,780원을 기준으로 추계함(자료 출처: 제주시 환경관리과)

- 전체 재산평정가액은 31,243,780원/0.05=624,875,600원으로 가정함

- 사용료 요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예상 사용료는 624,875,600원×0.01=6,248,756원이고, 최소 사용료를 부과함을 전제로 추계함

〇 안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1항제4호라목은 중앙지하도상가 382개 점포의 사용료 983,100,000원(감면 전 금액,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추계함

3. 총비용 ≒ 2,582,725천원(연평균 516,545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세입	대부료의 요율 (안 제25조제4항 제17호)	△24,995	△24,995	△24,995	△24,995	△24,995	△124,975
	사용료의 감면 (안 제29조제1항 제4호라목)	△491,550	△491,550	△491,550	△491,550	△491,550	△2,457,750
계		△516,545	△516,545	△516,545	△516,545	△516,545	△2,582,72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516,545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 계		△516,545
세입	대부료의 요율 (안 제25조제4항 제17호)	△24,995	·현재 사용료 요율(5%) 시 연간 사용료 총액: 31,243,780원 ·사용료 요율 감면(1%) 시 624,875,600원* × 1% = 6,248,756원 * 전체 재산평정가액: 31,243,780 / 0.05 ·세입 감소액: 31,248,780원 － 6,248,756원 = 24,995,024원
	사용료의 감면 (안 제29조제1항 제4호라목)	△491,550	·중앙지하도상가 사용료(감면 전): 983,100,000원*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사용료 50% 감면 시 감면액 983,100,000원 × 50% = 491,550,000원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