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25. 6. 16.(월) 10:00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제안설명서

□ 결  산 [3건] - 총괄 제안설명

□ 조례안 (3건) - 의원발의

□ 동의안 (33건)

- 공유재산관리계획 1, 명예도민 32

□ 보  고 (2건)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 결산 / 3건(의사일정 1~3항)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 조례안 / 3건(의사일정 4~6항)   * 의원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5.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지원과)

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재산관리과)

◈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 1건(의사일정 7항)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   (회계재산관리과)

◈ 명예도민수여대상자 동의안 / 32건(의사일정 9~40항)

9. 박재민  10. 이용섭  11. 김성중  12. 한형서  13. 송오섭

14. 송인헌  15. 김  인  16. 서순희  17. 최현수  18. 지광철

19. 오정진  20. 정충기  21. 최동호  22. 박정무  23. 박경숙

24. 방극봉  25. 정길재  26. 신영수  27. 최인철  28. 이환희

29. 신승현  30. 이상판  31. 임채성  32. 송하중  33. 김병준

34. 권정선  35. 백혜진  36. 김종빈  37. 최영균  38. 김영웅

39. 이동형  40. 김흥규

◈ 보고 / 2건(의사일정 41~42항)

41.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42. 2024년 제주4.3기념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인 사 말 씀

■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비롯한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을
재정 운용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 부 소 개

■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원칠 총무과장입니다.

❚ 박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홍호진 4․3지원과장입니다.

❚ 김양순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면) 함께!  인사!

(인사가 끝나면)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 생략 시 >

■ 제안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에
미리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오늘 의안 심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제 안 설 명

■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 동의안,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동의안 32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결과 보고 및

2024년 제주4·3 기념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 먼저, 결산서 21쪽 부터 36쪽 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조 9,32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조 2,719억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6,610억 원입니다.

❚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6조 4,443억 원,
특별회계 1조 4,886억 원입니다.

❍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5조 9,043억 원,
특별회계 1조 3,676억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비롯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5억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10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264억 원입니다.

❚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 도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행정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1조 4,040억 7천만 원 중,
1조 3,100억 5천 7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149억 3백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7억 1천 6백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83억 9천 4백만 원입니다.

❚ 회계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3,946억 3천 1백만 원 중,
1조 3,020억 6천 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149억 3백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7억 1천 6백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69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4억 3천 9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79억 8천 8백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497쪽 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결산서 499쪽부터 500쪽까지
감사위원회 예산현액은 9억 9천 5백만 원으로
이 중 8억 9천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501쪽부터 502쪽까지
대변인실 예산현액은 40억 4천 2백만 원으로
이 중 39억 7천 9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천 3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503쪽부터 504쪽까지
소통청렴담당관 예산현액은 4억 1천 4백만 원으로
이 중 3억 7천 3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천 1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505쪽부터 515쪽까지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4,345억 3천 4백만 원으로
이 중 3,813억 9천 2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천 5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천 1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25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516쪽부터 524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3,809억 5천 1백만 원이고
이 중 3,633억 7천 6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1천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7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3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525쪽부터 526쪽까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예산현액은 7억 1천 5백만 원으로
이 중 6억 9천 2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천 3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527쪽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예산현액은 51억 3천 5백만 원으로
이 중 51억 2천 5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만 원입니다.

❍ 결산서 528쪽
공공정책연수원 예산현액은 44억 2천 8백만 원으로
이 중 39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8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529쪽
중앙협력본부 예산현액 5억 1천 6백만 원으로
이 중 5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531쪽부터 582쪽까지
제주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3,312억 2천 4백만 원이고
이 중 3,208억 9천 5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2천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천 1백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69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583쪽부터 620쪽까지
서귀포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2,316억 7천 5백만 원이며,
이 중 2,209억 1천 6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5천 6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천 6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2억 8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결산서 1,058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6천 5백만 원이며,
이 중 20억 3천 1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1,155쪽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7천 4백만 원으로
이 중 59억 5천 7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1천 7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9쪽부터 16쪽까지,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하고 있는데

❍ 우리 도(道)의 총자산은 29조 3,014억 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1조 8,477억 원으로 7.1% 감소하였습니다.

❍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4,32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441억 원 만큼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19쪽부터 33쪽까지는 2024회계연도 제무제표입니다.

주요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 37쪽부터 80쪽까지 주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83쪽부터 162쪽까지는 예산결산요약표 등 필수보충정보를 표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177쪽부터 197쪽까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채권․채무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무제표 17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 현황입니다.

❍ 전년도 말 현재액 677억 4천 6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09억 2천 6백만 원이 발생하고,
104억 4천 3백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2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 189쪽 채무관리보고서 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2,135억 8천 3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077억 7천 2백만 원이 발행하고
937억 5천 2백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3,276억 4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134쪽부터 1143쪽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말 공유재산은
27조 503억 5천 9백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1조 940억 6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그리고 물품은 6,423개 품목에
1,671억 2천 3백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245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5건으로
보궐선거 추진 및 재산세부당이득금 반환 등
8억 2천 8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이 중 8억 2천 6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 우리 도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조 8,358억 1천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354억 1천 7백만 원이며
사용액은 4,665억 9천 3백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조 8,046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축)」입니다.

❚ 폐기물의 에너지화,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하여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고자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색달동 산6-2번지에
청정수소 생산시설 4동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40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32건입니다.

■ 금융 및 기업인은

❚ 의사일정 제9항, 제15항, 제16항, 제22항, 제30항, 제35항, 제36항으로

박재민 등 일곱분입니다.

■ 의회의원은

❚ 의사일정 제31항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입니다.

■ 의료 분야는

❚ 의사일정 제11항 김성중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입니다.

■ 종교 분야는

❚ 의사일정 제29항 신승현 은해사 주지입니다.

■ 국제기구는

❚ 의사일정 제19항 오정진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사업팀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 연구분야 및 학계는

❚ 의사일정 제12항, 제17항, 제23항, 제24항, 제27항, 제33항, 제34항, 제40항으로
한형서 등 여덟분입니다.

■ 언론 분야는

❚ 의사일정 제39항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입니다.

■ 공직 분야는

❚ 의사일정 제10항, 제13항, 제14항, 제18항, 제25항, 제26항, 제32항으로  이용섭 등 일곱분입니다.

■ 민간단체 및 기타 분야는

❚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제28항, 제37항, 제38항으로  정충기 등 다섯분입니다.

❚ 이상 서른두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으로 예우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정산검사 대상사업은
3개 기관 9개 사업으로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은

6,916백만원입니다.

❚ 정산검사 결과 집행금액은 6,70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5백만원, 이자발생액은 16백만원으로
반납금액은 91백만원이며
출연금 집행잔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140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 제주4·3기념사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 총 60개 기념사업 중 사업비 2천만원 미만인 9개 사업을 제외한 51개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및 실무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업은 통합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4·3기념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 무 리

■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과,
동의안 33건, 보고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결산안 등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