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97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25년 11월 6일자로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재위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제27조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 요 성

- 보육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맡겨, 보다 유연한 운영 시간과 아동 보육서비스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여건 조성

다. 위탁사무의 내용: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라. 위탁시설의 개요

시설명	소재지	개원일	정·현원	교직원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서귀포시청 1청사 민원실 남측(1층) [연면적 259.86㎡]	2004. 4. 12.	45명/41명 [만0세~만5세 영유아]	13명 (원장1, 교사11, 취사부1)

마. 민간위탁 기간: 2025. 11. 7. ~ 2030. 11. 6.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비 고
계	373,800	354,103	364,710	375,640	386,895
인건비*	335,176	345,235	355,590	366,260	377,248
특별활동비	8,158	8,402	8,654	8,914	9,181	예체능 2과목 강사비
운영비	466	466	466	466	466
시설비	30,000	-	-	-	-	활동실 장판 등 교체

* 매해 인건비 상승률 약 3% 반영 / 2026년의 경우 시설비 예산 포함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5. 3. 19.)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공개모집)	○			○

자. 실적보고서(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붙임 1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2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3

다. 관계법령: 붙임 4

붙임 1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실적보고서

□ 위탁개요

❍ 개    원: '04. 4. 12.

❍ 위    치: 서귀포시청 1청사 민원실 남측(면적: 259.86㎡)

❍ 위탁기간: '20. 11. 7. ~ '25. 11. 6.

❍ 수 탁 자: 김향순 (개인)

❍ 위탁내용: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정원: 45명

- 보육시간: 평일(월 ~ 금) 07:30 ~ 21:30*

* 기본 및 통합보육 07:30 ~ 19:30 / 야간보육 (평균 5명) 19:30 ~ 21:30

- 주요시설: 보육실(6개소), 사무실, 주방, 화장실, 야외놀이시설 등

- 지원사항: 교직원 인건비, 특별활동비 등

□ 추진경과

❍ 직장어린이집 개원: '04. 4. 12.

❍ 직장어린이집 최초 민간위탁 협약 체결: '14. 11. 7.

❍ 민간위탁 시행

- '14. 11. 7. ~ '17. 11. 6. / 김향순(개인)

- '17. 11. 7. ~ '20. 11. 6. / 김향순(개인)

- '20. 11. 7. ~ '25. 11. 6.* / 김향순(개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의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으로 적용

□ 운영실적                                                         (단위 : 명, 천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이용아동 정원/현원	45/44	45/44	45/43	45/40	45/41
종사자	13	13	13	13	13
위탁금액	259,954	271,100	283,700	308,800	333,800

* 종합성과평가(‘23. 10.): A등급

- 평가기관: 한국보육진흥원

- 평가항목: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분야, 교직원 전문성 등

붙임 2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25.11.6.)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를 사전이행하여 일·가정의 양립 실현 등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 보육 여건을 마련코자 함

Ⅰ		관계법령 및 근거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제27조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Ⅱ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25. 11. 7. ~ '30. 11. 6. 【5년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의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으로 적용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 사업비: 1,855,148천 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비 고
계	373,800	354,103	364,710	375,640	386,895
인건비*	335,176	345,235	355,590	366,260	377,248
특별활동비	8,158	8,402	8,654	8,914	9,181	예체능 2과목 강사비
운영비	466	466	466	466	466
시설비	30,000	-	-	-	-	활동실 장판 등 교체

❍ 주요 위탁내용: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 ('25. 3. 18.) [道 정책기획관]	➠	도의회 동의․의결 ('25. 6월)	➠	수탁자 공개모집 ('25. 7월 중)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심의 ('25. 7 ~ 8월)	➠	수탁자 선정* ('25. 8월)	➠	위·수탁 협약체결 ('25. 8월)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보육교직원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 및 협약서에 명시)

Ⅲ		민간위탁 추진경과

❍ 직장어린이집 개원: '04. 4. 12.

❍ 직장어린이집 최초 민간위탁 협약 체결: '14. 11. 7.

- 위탁기간: '14. 11. 7. ~ '17. 11. 6. / 수탁자: 김향순(개인)

❍ 수탁자 재위탁 심의 및 재협약(계약) 체결: '17. 11. 2.

- 위탁기간: '17. 11. 7. ~ '20. 11. 6. / 수탁자: 김향순(개인)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사항 도의회 사전 보고: '20. 4. 27.

*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탁자 공개모집: '20. 5. 27.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20. 8. 10.

- 위탁기간: '20. 11. 7. ~ '25. 11. 6. / 수탁자: 김향순(개인)

❍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및 전수조사에 따른 서면심의(원안가결): '21. 6. 28.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25. 3. 19.

Ⅳ		어린이집 운영현황

❍ 위    치: 서귀포시청 1청사 민원실 남측 (면적: 259.86㎡)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14. 11. 7.～

- 위탁기간: '20. 11. 7. ~ '25. 11. 6. 【5년간*】 / 수탁자: 김향순(개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의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으로 적용

❍ 예 산 액: 333,800천 원

❍ 정·현원: 정원 45명 / 현원 41명

❍ 종 사 자: 총 13명 (원장 1, 보육교사 8, 보조교사 1, 보조연장교사 1, 야간연장교사 1, 취사부 1)

❍ 보육시간: 평일(월 ~ 금) 07:30 ~ 21:30*

* 기본 및 통합보육 07:30 ~ 19:30 / 야간보육 (평균 5명) 19:30 ~ 21:30

❍ 주요시설: 보육실(6개소), 사무실, 주방, 화장실, 야외놀이시설 등

❍ 종합성과평가*: A등급 ('23. 10.)

* 위탁기간 내 1회 실시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 시 그 결과로 대체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Ⅴ		민간위탁 추진 세부계획

□ 민간위탁 운영

❍ 운영방식: 민간위탁 (재위탁)

❍ 위탁기간: '25. 11. 7. ~ '30. 11. 6. 【5년간】

❍ 위탁조건

- 보육대상: 서귀포시청 소속 직원 자녀 중 만5세 이하 [정원: 45명]

- 운영시간: 평일(월 ~ 금) 07:30 ~ 21:30*

* 기본 및 통합보육 07:30 ~ 19:30 / 야간보육 (평균 5명) 19:30 ~ 21:30

- 운영내용: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수탁자 선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시청 홈페이지,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공고문 게재 (20일 이상)

- 단독응모시 재공고 (7일 이내)

❍ 수탁자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자체구성

·(구성인원) 15명 이내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

※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

·(심사방법)

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자료 검토(사전 브리핑) ➜ ② 신청자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설명(PPT) ➜ ③ 질의·응답 ➜ ④ 심의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변경) 선정관리 표준안

※ [참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및 배점표’ (교육부고시)

·(심사결정)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 제외, 평균점수 70점 이상

※ 심사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원칙 (단, 심사위원 평가점수 비공개)

Ⅵ		예산지원(소요예산)

(단위: 천 원)

* '25년도 사업비: 연 333,800천 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비 고
계	373,800	354,103	364,710	375,640	386,895
인건비*	335,176	345,235	355,590	366,260	377,248
특별활동비	8,158	8,402	8,654	8,914	9,181	예체능 2과목 강사비
운영비	466	466	466	466	466
시설비	30,000	-	-	-	-	활동실 장판 등 교체

* 종사자 총 13명 (원장 1, 보육교사 8, 보조교사 1, 보조연장교사 1, 야간연장교사 1, 취사부 1)

- (총무과 인건비 지원) 원장 1 / 보육교사 8 / 취사부 1

- (여성가족과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1 / 보조연장교사 1 / 야간연장교사 1

Ⅶ		향후 추진계획(안)

❍ '25. 6월: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행정자치위원회)

❍ '25. 7월: 수탁자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 결격사유 조회

❍ '25. 7 ~ 8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25. 8월: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1부.

[참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안)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합계	100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5 12 9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법령 이해수준 • 공모사업 수상실적	10 8 6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10 7 5 3 1
3. 운영체의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5 4 3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5 4 3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 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해당 심사기준은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은 조정 가능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5. 3. 19.)

❍ 심의결과 :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공개모집)	○			○

붙임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3. 자.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기능) ② 제주특별법 제15조의2,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시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공립어린이집의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7. 그밖에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⑨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 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