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025년 6월 16일(월) 10:00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4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제안 경위

2. 결산 개요

3. 예산규모 변동

4.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5.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

Ⅱ. 세입 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입결산

1)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2)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이

3) 일반회계 정리보류

3. 특별회계 세입결산

1) 연도별 특별회계 세입결산

2)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3) 특별회계 미수납액 추이

4. 재원별 세입 결산

5. 정리보류 현황

6. 미수납액 현황

7.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 결산

1)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현황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현황

2-1) 지방세

2-2) 세외수입

8. 세입금 환급 현황

Ⅲ. 세출 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3. 특별회계 세출결산

4. 기능별 결산분석

5. 성질별 세출분석

6. 기관별 결산분석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2) 세출결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Ⅴ. 결산 주요지표 분석 및 검토

1. 지역통합 재정상황

1) 최근 3년간 지역통합 재정상황

2) 공공기관 결산 현황

2. 이월사업비

1) 총괄

2) 기관별 이월 현황

3) 회계별 이월 현황

4) 정책기능별 이월 현황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 내역

3. 순세계잉여금

4. 국고보조사업

1)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2)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대응 현황

5. 재정집행률

1) 회계별 집행률

2) 기관별 집행률

3) 기능별 집행률

4) 실국별 집행률

5) 성질별 재정집행률

6. 집행잔액

7. 정책 구조별 세출 결산

8. 성질별 세출 결산(미집행액)

9.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대행사업

10.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11. 지방세 지출 현황

12.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집행 현황

13.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

14.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집행현황

15.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Ⅵ. 채권 결산

1. 채권 결산

2. 채무 결산

Ⅶ. 결산 성과보고서

1. 성과보고서 총괄

2. 미달성 목표 및 지표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Ⅷ. 성인지 결산

1. 성인지 결산 개요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Ⅸ. 예비비 결산

1. 예비비 지출 개요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Ⅹ. 기금 결산 검토

1. 기금 결산 총괄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내역

Ⅺ. 종합 검토의견

【2024회계연도 결산 참고자료】

<참고1>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추진상황

<참고2>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개선 의견 조치사항(계획)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6. 2.

Ⅰ. 2024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제안 경위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5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결산 개요

1) 결산의 개념

❍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임.

2) 결산 체계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서)과 재무회계결산(재무보고서)으로 이원화

- 예산회계결산: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함

- 재무회계결산: 발생주의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

3) 결산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7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332호, 2024. 1. 22. 시행)

4) 결산 기능

❍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 활용

❍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 처리에 신중

❍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해제

5) 결산서의 구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산서는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23종으로 구성됨

		2024회계연도 결산서
인사말				결산서 첨부서류 (23종)
Ⅰ. 결산개요				①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② 전년대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③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④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⑥ 세입금 환급 현황 ⑦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⑧ 주요사업 추진현황 ⑨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⑩ 보증채무현재액 ⑪ 보통예금계좌 현재액 ⑫ 계속비 결산명세서 ⑬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⑭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 ⑮ 성인지 결산서 ⑯ 지방세 지출보고서(실적기준) ⑰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⑱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⑲ 지방채 발행 보고서 ⑳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Ⅱ.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 일반·특별회계구분 작성
Ⅲ. 기금결산 - 기금조성총괄 -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 기금 운용명세서 - 기금 수입·지출결산 - 기금 운용계획변경내용 명세서
Ⅳ. 재무제표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 필수보충정보 5종 - 부속명세서 5종 - 첨부서류 2종
Ⅴ. 성과보고서

3. 예산규모 변동

❍ 2024년도 최종예산은 7조 5,385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7조 2,103억 6,300만원에서 추경예산 3,281억 7,000만원이 증액(4.6%)되었으며,
직전회계연도 최종예산액 대비 3,360억 3,700만원 증가(4.7%)한 규모임.

- 일반회계 최종예산은 6조 676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조 8,138억 5,100만원에서 추경예산 2,538억 3,700만원 증액(4.4%)되었으며, 직전회계연도 최종예산액 대비 781억 9,900만원 증가(1.3%)한 규모임.

- 특별회계 최종예산은 1조 4,708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3,965억 1,200만원에서 추경예산 743억 3,300만원 증액(5.3%)되었으며, 직전회계연도 최종예산액 대비 2,578억 3,800만원 증가(21.3%)한 규모임.

【 예산규모 변동사항 】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명(연도)		본예산 (A)	최 종 예 산 (B)		예 산 현 액 (C)	징 수 결정액 (D)	세 입 결산액 (E)	세 출 결산액 (F)	결산상 잉여금 (E-F)
				추경 규모율 (B/A)-1
합계	2024	7,210,363	7,538,533	4.6%	8,029,620	8,175,762	7,932,908	7,271,892	661,016
	2023	7,063,922	7,202,496	2.0%	7,873,999	8,113,038	7,873,569	7,110,682	762,887
일반 회계	2024	5,813,851	6,067,688	4.4%	6,448,255	6,603,765	6,444,341	5,904,305	540,036
	2023	5,873,110	5,989,489	2.0%	6,558,520	6,712,733	6,566,890	5,956,056	610,834
특별 회계	2024	1,396,512	1,470,845	5.3%	1,581,366	1,571,998	1,488,567	1,367,587	120,980
	2023	1,190,811	1,213,007	1.9%	1,315,479	1,400,305	1,306,679	1,154,625	152,054

4.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결산서 P.23~ P.33)

결산서는 원단위로 작성되나, 결산안 분석의 용이성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기준 이하는 사사오입으로 작성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제시된 표의 항목별 금액이 소계 및 합계 등과 일부 불부합할 수 있음.

❍ 세입결산액은 7조 9,329억 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7조 8,735억 6900만원 보다 0.8% 증가(593억 3,900만원)하였고, 예산현액 8조 296억 2,000만원 대비 967억 1,200만원 차이를 보임.

❍ 세출결산액은 7조 2,718억 9,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7조 1,106억 8,200만원 보다 2.3%(1,612억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0.6%를 집행하였고, 전년도 90.3%보다 약 0.3%포인트 집행률이 증가하였음.

❍ 결산상 잉여금은 6,610억 1,6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4.3%(2,264억 4,900만원), 명시이월 29.1%(1,925억 1,500만원),
계속비 이월 19.0%(1,257억 900만원), 사고이월 9.9%(653억 2,3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7%(510억 2,000만원)으로 구성됨. 전년도 7,628억 8,700만원 보다 13.4%(△1,018억 7,100만원) 감소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명	본예산 (A)	최 종 예 산 (B)		예 산 현 액 (C)	징 수 결정액 (D)	세 입 결산액 (E)	세 출 결산액 (F)	결산상 잉여금 (E-F)	비 고
			추경 규모율 (B/A)-1
합계	7,210,363	7,538,533	4.6%	8,029,620	8,175,762	7,932,908	7,271,892	661,016	명시이월 192,515
									사고이월 65,323
									계속비이월 125,709
									보조금 실제반납금 51,020
									순세계잉여금 226,449
일반 회계	5,813,851	6,067,688	4.4%	6,448,255	6,603,765	6,444,341	5,904,305	540,036	명시이월 180,252
									사고이월 45,981
									계속비이월 71,655
									보조금 실제반납금 48,043
									순세계잉여금 194,106
특별 회계	1,396,512	1,470,845	5.3%	1,581,366	1,571,998	1,488,567	1,367,587	120,980	명시이월 12,263
									사고이월 19,342
									계속비이월 54,054
									보조금 실제반납금 2,977
									순세계잉여금 32,343

5.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 (결산서 P.35)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 증가율은 4.4%이고 세출 결산 증가율은 5.3%로 세입에 비해 세출증가율이 0.9%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잉여금 중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6%, 이월금은 △2.3%,
순세계잉여금은 △6.6% 감소하고 있음.

❍ 직전회계연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크게 나타남.

- 국고보조금반납금: (2022년) 42,926백만원, (2023년) 58,027백만원, (2024년) 51,020백만원

·주요 반납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130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39억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24억원) 등 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세입(A)			6,689,228	7,187,873	8,285,531	7,873,569	7,932,908	4.4
			6.3	7.5	15.3	△5.0	0.8
세출(B)			5,906,023	6,381,093	7,308,614	7,110,682	7,271,892	5.3
			4.9	8	14.5	△2.7	2.3
잉여금 (A-B)	소계(d=a+b+c)		783,205	806,780	976,917	762,887	661,016	△4.2
	이월금(a)		420,313	436,173	656,673	489,746	383,547	△2.3
	순세계잉여금(b)		297,475	343,981	277,318	215,114	226,449	△6.6
	보조금 실제반납금(c)		65,417	26,626	42,926	58,027	51,020	△6
		세출예산대비 비중(e=c/B×100)	1.11	0.42	0.59	0.81	0.70

Ⅱ. 세입 결산

1. 총괄 (결산서 P.23~ P.26)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조 9,329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조 4,443억 4,100만원(총 세입 결산액의 81.2%),
특별회계 1조 4,885억 6,700만원(총 세입 결산액의 18.8%)을 합한 금액이며,
직전회계연도 7조 8,735억 6,900만원 보다 0.8% 증가함.

❍ 세입 실제수납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임.

- 일반회계 수납액 비율은 97.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483억 6,600만원 과소 수납되었고,

- 특별회계 수납액 비율은 94.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794억 1,000만원 과소 수납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정리 보류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7,538,533	491,087	8,029,620	8,175,762	7,932,908	15,079	227,776	98.8	97
일반회계	소 계	6,067,688	380,566	6,448,255	6,603,765	6,444,341	11,058	148,366	99.9	97.6
	지방세	1,856,867	-	1,856,867	1,964,570	1,862,713	9,904	91,953	100.3	94.8
	세외수입	267,303	-	267,303	333,906	276,348	1,153	56,404	103.4	82.8
	지방교부세	1,817,875	-	1,817,875	1,829,075	1,829,075	-	-	100.6	100
	보조금	1,387,249	-	1,387,249	1,378,404	1,378,404	-	-	99.4	100
	지 방 채	125,500	-	125,500	103,410	103,410	-	-	82.4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2,894	380,566	993,460	994,400	994,391	-	9	100.1	100
특별회계	소 계	1,470,845	110,520	1,581,366	1,571,998	1,488,567	4,021	79,410	94.1	94.7
	공기업특별회계	589,263	70,182	659,445	688,871	639,203	81	49,586	96.9	92.8
	기타특별회계	881,583	40,338	921,921	883,127	849,364	3,940	29,823	92.1	96.2

❍ 징수결정액은 8조 1,757억 6,200만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50억 7,900만원, 미수납액은 2,277억 7,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정리보류액 비율은 0.2%이고,
미수납율은 전년보다 0.05%포인트 낮아진 2.79%임

결손처분 용어변경(결손처분→정리보류)  (2022. 1. 28. 지방세징수법 개정)

❍ 최근 3년간 실제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고 있고,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2022년) 1조 9,710억 → (2023년) 1조 8,690억 → (2024년) 1조 8,627억

- 세외수입: (2022년) 6,941억 → (2023년) 5,092억 → (2024년) 5,251억

- 지방교부세: (2022년) 2조 3,011억 → (2023년) 1조 9,329억 → (2024년) 1조 8,545억

- 보조금: (2022년) 1조 7,890억 → (2023년) 1조 7,457억 → (2024년) 1조 8,060억

- 지방채: (2022년) 2,616억 → (2023년) 977억 → (2024년) 1,674억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22년) 1조 2,688억 → (2023년) 1조 7,191억→ (2024년) 1조 7,170억

❍ 경기둔화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2024	8,029,620	8,175,762	7,932,908	15,079	227,776	98.8	97
	2023	7,873,999	8,113,038	7,873,569	9,204	230,265	100	97
	2022	8,241,100	8,518,748	8,285,531	19,018	214,199	100.5	97.3
지 방 세	2024	1,856,867	1,964,570	1,862,713	9,904	91,953	100.3	94.8
	2023	1,854,600	1,957,552	1,869,048	6,502	82,001	100.8	95.5
	2022	1,937,020	2,052,708	1,970,965	14,082	67,661	101.8	96.0
세 외 수 입	2024	608,121	666,117	525,138	5,174	135,804	86.4	78.8
	2023	511,415	660,108	509,205	1,263	56,019	102.5	77.1
	2022	660,765	845,005	694,113	4,936	145,956	105.0	82.1
지방교부세	2024	1,843,343	1,854,543	1,854,543			100.6	100
	2023	1,923,202	1,932,863	1,932,863			100.5	100
	2022	2,310,309	2,301,122	2,301,122	-	-	99.6	100
보 조 금	2024	1,815,616	1,806,072	1,806,072			99.5	100
	2023	1,767,234	1,745,658	1,745,658			98.8	100
	2022	1,804,595	1,788,960	1,788,960	-	-	99.1	100
지 방 채	2024	189,500	167,410	167,410			88.3	100
	2023	100,000	97,700	97,700			97.7	100
	2022	261,600	261,600	261,600	-	-	10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24	1,716,173	1,717,050	1,717,031		19	100	100
	2023	1,717,545	1,719,156	1,719,093		63	100.1	100
	2022	1,266,809	1,269,354	1,268,771	-	582	100.2	100

2. 일반회계 세입결산

1)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결산서 P.43~ P.51)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조 4,443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6조 4,482억 5,500만원) 대비 39억 1,400만원을 과소 수납(99.9%)하였으며, 징수결정액(6조 6,037억 6,500만원) 대비 97.6%를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483억 6,600만원임.(정리보류 110억 5,800만원)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은 28.9%(1조 8,627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8.4%(1조 8,290억원), 보조금 21.4%(1조 3,784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4%(9,943억원), 세외수입 4.3%(2,763억원), 지방채 1.6%(1,034억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직전회계연도 대비 지방세 63억원(△0.3%), 지방교부세 718억원(△3.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87억원(△10.7%)이 감소하고,
지방채 357억원(52.7%), 보조금 249억원(1.8%), 세외수입 137억원(5.2%)이 각각 증가하였음.

❍ 내부거래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이 2,500억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577억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 등 전입금이 556억원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세입액		2023년 세입액 (A)		2024년 세입액 (B)		증감
				비중		비중		비중	(B-A)
합 계			69,058	100	65,669	100	64,443		△1,225
지방세			19,710	28.5	18,690	28.5	18,627	28.9	△63
		보통세	17,810		17,082		16,897
		목적세	1,592		1,478		1,467
		지난년도수입	308		130		263
세외수입			2,602	3.8	2,626	4.0	2,763	4.3	137
	경상적세외수입		1,613		1,543		1,585
		재산임대수입	2		1		1
		사용료수입	317		309		318
		수수료수입	513		500		530
		사업수입	435		366		431
		징수교부금수입	86		89		34
		이자수입	261		277		271
	임시적세외수입		770		798		908
		재산매각수입	6		5		4
		부담금	0.05		-		1
		보조금반환수입	374		424		388
		기타수입	339		323		435
		지난년도수입	50		47		7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0		285		270
		과징금	8		20		5
		이행강제금	21		14		17
		변상금	5		7		7
		과태료	100		143		144
		환수금	15		12		12
		부담금	71		88		84
지방교부세			22,741	32.9	19,009	29.0	18,291	28.4	△718
보조금			14,205	20.6	13,535	20.6	13,784	21.4	249
지방채			2,066	3.0	677	1.0	1,034	1.6	35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734	11.2	11,131	17.0	9,944	15.4	△1,187
	보전수입등		7,156		8,582		6,311
		잉여금	2,791		2,307		1,767
		전년도이월금	4,204		6,097		4,355
		융자금원금수입	6		6		6
	내부거래		578		2,549		3,633

주: 2021년부터 지방세외수입의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기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을
분리하여 신설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이 (결산서 P.43~ P.51)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추이를 보면

- 실제 수납액은
(2020년) 5조 7,422억원 → (2021년) 6조 699억원 → (2022년) 6조 9,058억원 → (2023년) 6조 5,669억원 → (2024년) 6조 4,443억원이며,

- 징수 결정액 대비 비율은
(2020년) 97.6% → (2021)년 97.9% → (2022년) 98.1% → (2023년) 97.8% → (2024년) 97.6% 임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 산 현 액(A)	5,643,211	5,976,762	6,873,666	6,558,520	6,448,255
징 수 결 정 액(B)	5,881,208	6,201,072	7,038,272	6,712,733	6,603,765
실제수납액(C)	5,742,177	6,069,911	6,905,795	6,566,890	6,444,341
정리보류액(D)	9,450	10,698	17,617	7,766	11,058
미수납액(E)=(B)-(C)-(D)	129,581	120,462	114,860	138,077	148,366
수납액(C)/예산현액(A)	101.7	101.6	100.5	100.1	99.9
수납액(C)/징수결정액(B)	97.6	97.9	98.1	97.8	97.6

3) 일반회계 정리보류 (결산서 첨부서류 P.16)

❍ 2024회계연도 정리보류액은  110억 5,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77억 6,600만원 보다 42.4%(32억 9,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발생 사유로는 무재산 67.6%(74억 7,200만원), 평가액 부족 21.5%(23억 7,400만원), 소멸시효 완성 5.4%(5억 9,2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정리보류액을 살펴보면,
(2022년) 176억 1,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64.7% 증가
(2023년) 77억 6,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55.9% 감소하였다가, 2024회계연도에 110억 5,800만원으로 다시 증가(42.4%)하였음.

- 정리보류 사유 중 무재산이 74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5,600만원(81.5%) 증가

❍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 및 결손자에 대한 재산 추적 등 정리보류액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일반회계 정리보류 발생사유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소멸 시효 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 정리 보류	평가액부족	기타
2024년	11,058	62	1	592	336	7,472	9	0	2,374	212
	(100.0)	(0.6)	(-)	(5.4)	(3.0)	(67.6)	(0.1)	-	(21.5)	(1.9)
2023년	7,766	429	3	590	161	4,116	21	-	2,446	-
	(100.0)	(5.5)	(-)	(7.6)	(2.1)	(53.0)	(0.3)	-	(31.5)	(-)
2022년	17,617	222	485	606	319	10,276	-	-	3,603	2,106
	(100.0)	(1.3)	(2.8)	(3.4)	(1.8)	(58.3)	-	-	(20.5)	(12.0)
2021년	10,698	408	329	583	417	5,361	5	-	3,576	19
	(100.0)	(3.8)	(3.1)	(5.4)	(3.9)	(50.1)	(-)	(-)	(33.4)	(0.2)
2020년	9,450	731	333	599	308	4,102	6	-	3,352	19
	(100.0)	(7.7)	(3.5)	(6.3)	(3.3)	(43.4)	(0.1)	(-)	(35.5)	(0.2)

3. 특별회계 세입결산

1) 연도별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P.9~ P.10)

❍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4,885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1조 5,813억 6,600만원)대비 94.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1조 5,719억 9,800만원) 대비 94.7%를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94억 1,000만원임(정리보류 40억 2,100만원)

❍ 최근 5년간 수납률은 (2020년) 90.7% → (2021년) 92.5% → (2022년) 93.2%→ (2023년) 93.3% → (2024년) 94.7%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 일반회계 2024년 수납률 97.6%에 못미치고 있음.
특별회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별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A)	867,676	1,007,477	1,309,806	1,213,007	1,470,845
예산현액(B)	957,396	1,097,193	1,367,433	1,315,479	1,581,366
징수결정액(C)	1,043,431	1,208,208	1,480,477	1,400,305	1,571,998
실제수납액(D)	947,051	1,117,963	1,379,737	1,306,679	1,488,567
정리보류액(E)	343	195	1,401	1,438	4,021
미수납액(F)=(C)-(D)-(E)	96,037	90,050	99,339	92,188	79,410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율(D/A)	109.1	111	105.3	107.7	101.2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율(D/B)	98.9	101.9	100.9	99.3	94.1
수납율(D/C)	90.7	92.5	93.2	93.3	94.7

2)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결산서 첨부서류 P.9~ P.10)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7%(공기업 92.8%, 기타 96.2%)이며,
미수납액은 794억 1,000만원(공기업 495억 8,600만원, 기타 298억 2,300만원)임.

❍ 미수납액 중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미수납액*이 439억 3,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토지관리 18.3%(145억 6,900만원), 주차장사업 11.9%(94억 8,5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토지관리특계(개발부담금/44.2%) 도시개발특계(환지청산금/24.6%) 징수율 저조

❍ 또한, 정리보류액 40억 2,100만원 중 기타특별회계가 9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도시개발 51.7%(20억 7,9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33.5%(13억 4,800만원)의 비중을 보임

(단위: 백만원,%)

구 분(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A)	실제수납액(B)	정 리 보류액(C)	미수납액 (D)=(A)-(B)-(C)	비율 (B/A)
합 계		1,581,366	1,571,998	1,488,567	4,021	79,410	94.7
공기업특별회계		659,445	688,871	639,203	81	49,586	92.8
	상수도사업	254,193	249,919	244,194	72	5,653	97.7
	하 수 도 사 업	373,887	407,524	363,581	10	43,934	89.2
	공영버스운송사업	31,365	31,428	31,428	0	0	100.0
기타특별회계		921,921	883,127	849,364	3,940	29,823	96.2
	제주도개발사업	193,148	195,098	193,266	0	1,832	99.1
	의료급여기금운영	132,269	135,727	132,432	1,348	1,948	97.6
	도시개발	732	2,994	736	2,079	179	24.6
	주택사업	3,523	3,508	3,501	0	7	9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850	6,846	6,846	0	0	100.0
	주차장사업	59,218	70,023	60,026	512	9,485	85.7
	토지	6,674	8,260	7,052	1	1,208	85.4
	지하수관리	28,481	29,141	28,752	0	390	98.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4,490	24,638	24,516	0	122	99.5
	도립공원관리	2,259	2,392	2,392	0	0	100.0
	지역균형발전	9,177	9,168	9,168	0	0	100.0
	토지관리	9,094	26,123	11,554	0	14,569	44.2
	소방	157,995	158,146	158,079	0	67	1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281,876	204,844	204,844	0	0	100.0
	학교용지부담금	6,135	6,217	6,200	0	17	99.7

3) 특별회계 미수납액 추이 (결산서 첨부서류 P.9~ P.10)

❍ 최근 5년간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020년) 960억원 → (2021년) 900억원 → (2022년) 993억원 → (2023년) 921억원 → (2024년) 794억원으로

❍ 직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127억원 감소하고 있으나 정리보류액이 179.6%(40억원/전년대비 26억원 증) 증가함.

- (정리보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13억4,600만원/소멸시효 완성), 환지청산금(20억 7,900만원/소멸시효 완성) 등

【 최근 5년간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징수결정액(A)	1,043,431	1,208,208	1,480,477	1,400,305	1,571,998	171,693	12.3
실제수납액(B)	947,051	1,117,963	1,379,736	1,306,679	1,488,567	181,888	13.9
정리보류액(C)	343	195	1,401	1,438	4,021	2,583	179.6
미수납액 (D)=(A)-(B)-(C)	96,037	90,051	99,340	92,188	79,410	△12,778	△13.9
미수납액률 (D/A)	9.2	7.5	6.7	6.6	5.1	-	-

4. 재원별 세입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P.13~ P.14)

❍ 세입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고, 의존재원은 국가로부터 이전받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합이며, 그 외 지방채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이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0.8%(593억 3,900만원) 증가하였음

- 경기 침체로 지방교부세 등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세 등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자체재원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는 노력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중앙절충을 통한 세원 배분 구조조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합 계		금액	66,892	71,879	82,855	78,736	79,329	0.8	4.4
		비중	100	100	100	100	100
자체재원		금액	20,369	21,998	26,650	23,783	23,879	0.4	4.1
		비중	30.5	30.6	32.2	30.2	30.1
	지방세	금액	16,018	16,857	19,709	18,690	18,627	△0.3	3.8
		비중	23.9	23.5	23.8	23.7	23.5
	세외수입	금액	4,350	5,141	6,941	5,092	5,251	3.1	4.8
		비중	6.5	7.2	8.4	6.5	6.6
의존재원		금액	31,443	33,670	40,900	36,785	36,606	△0.5	3.9
		비중	47.0	46.8	49.4	46.7	46.1
	지방교부세	금액	14,456	16,873	23,011	19,329	18,545	△4.1	6.4
		비중	21.6	23.5	27.8	24.5	23.4
	보조금	금액	16,987	16,797	17,889	17,457	18,061	3.5	1.5
		비중	25.4	23.4	21.6	22.2	22.8
지방채 및 보전수입		금액	15,081	16,211	15,304	18,168	18,844	3.7	5.7
		비중	22.5	22.6	18.5	23.1	23.8
	지방채	금액	2,818	3,406	2,616	977	1,674	71.3	△12.2
		비중	4.2	4.7	3.2	1.2	2.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금액	12,263	12,805	12,688	17,191	17,170	△0.1	8.8
		비중	18.3	17.8	15.3	21.8	21.6

5. 정리보류 현황(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P.15)

❍ 미수납액 중 정리보류(결손처분)는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배분금액 부족 등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지방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징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손처분 용어변경 (2022. 1. 28. 지방세징수법 개정)

개정 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결손처분 가능 ⅰ)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ⅱ) 체납처분 중지 ⅲ)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ⅳ)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후	□ 면책적 용어인 시효완성정리와 내부적인 행정행위인 정리보류로 용어 구분 ⅲ) 시효완성정리 ⅰ),ⅱ),ⅳ) 정리보류

지방세 소멸시효: 5천만 원 이상 10년, 5천만 원 이하 5년

❍ 2024회계연도 정리보류액은 149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전회계연도 대비 63.0%(57억 9,900만원) 증가함.

❍ 정리보류 사유를 보면

- (2024년) 무재산 49.9%, 소멸시효 완성 30.0%, 평가액 부족 15.8%

- (2023년) 무재산 50.9%, 평가액 부족 32.6%, 소멸시효 완성 9.7%

- (2022년) 무재산 57.4%, 평가액 부족 18.9%, 기타 11.1% 임.

❍ 직전 회계연도 대비 정리보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비중은 증가(9.7%→30.0%)하고 있어,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적극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소멸 시효 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 정리 보류	평가액부족	기타
2024	계	14,997	62	1	4,503	346	7,487	9	0	2,374	216
		(100%)	(0.4)	(-)	(30.0)	(2.3)	(49.9)	(0.1)	(-)	(15.8)	(1.4)
	일반회계	11,058	62	1	592	336	7,472	9	0	2,374	212
		(100%)	(0.6)	(-)	(5.4)	(3.0)	(67.6)	(0.1)	-	(21.5)	(1.9)
	특별회계	3,940	-	-	3,910	10	15	-	-	0	3
		(100%)	(-)	(-)	(99.3)	(0.3)	(0.4)	(-)	(-)	-	(0.1)
2023	계	9,198	429	3	895	168	4,683	21	-	2,997	3
		(100%)	(4.7)	(-)	(9.7)	(1.8)	(50.9)	(0.2)	(-)	(32.6)	(-)
	일반회계	7,766	429	3	590	161	4,116	21	-	2,446	-
		(100%)	(5.5)	(-)	(7.6)	(2.1)	(53.0)	(26.6)	-	(31.5)	(-)
	특별회계	1,433	-	-	305	7	567	-	-	551	3
		(100%)	(-)	(-)	(21.3)	(0.5)	(39.6)	(-)	(-)	(38.5)	(0.2)
2022	계	19,018	222	485	1,345	337	10,920	-	-	3,603	2,106
		(100%)	(1.2)	(2.6)	(7.1)	(1.8)	(57.4)	(-)	(-)	(18.9)	(11.1)
	일반회계	17,617	222	485	606	319	10,276	-	-	3,603	2,106
		(100%)	(1.3)	(2.8)	(3.4)	(1.8)	(58.3)	(0.0)	(0.0)	(20.5)	(12.0)
	특별회계	1,401	-	-	739	18	644	-	-	-	-
		(100%)	(-)	(-)	(52.7)	(1.3)	(46.0)	(-)	(-)	(-)	(-)

6. 미수납액 현황(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P.21∼P.35)

❍ 세입 미수납액은 1,781억 9,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6.7%(111억 1,100만원) 증가함.

❍ 납기 미도래를 제외한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 (2024년) 납세태만 39.7%, 자금압박 35.3%, 기타 6.1%

- (2023년) 납세태만 36.4%, 자금압박 23.9%, 기타 10.6%

- (2022년) 납세태만 23%, 기타 14.1%, 자금압박 12.8% 순임.

❍ 사유 중 납세의무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태만 비중이 높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 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 계류	국외 거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2024	계	178,190	7,630	2,695	70,686	7,859	194	92	1,647	400	62,873	10,928	13,184
		(100%)	(4.3)	(1.5)	(39.7)	(4.4)	(0.1)	(0.1)	(0.9)	(0.2)	(35.3)	(6.1)	(7.4)
	일반 회계	148,366	7,399	2,666	59,961	6,076	194	84	783	400	62,548	4,128	4,126
		(100%)	(5.0)	(1.8)	(40.4)	(4.1)	(0.1)	(0.1)	(0.5)	(0.3)	(42.2)	(2.8)	(2.8)
	특별 회계	29,823	231	30	10,725	1,783	0	8	864	0	325	6,800	9,058
		(100%)	(0.8)	(0.1)	(36.0)	(6.0)	(0.0)	(0.0)	(2.9)	(0.0)	(1.1)	(22.8)	(30.4)
2023	계	167,079	8,636	2,679	60,770	10,301	372	81	9,470	458	39,934	17,693	16,685
		(100%)	(5.2)	(1.6)	(36.4)	(6.2)	(0.2)	(0.0)	(5.7)	(0.3)	(23.9)	(10.6)	(10.0)
	일반 회계	138,077	8,295	2,671	54,320	6,481	372	81	9,466	458	39,656	10,354	5,923
		(100%)	(6.0)	(1.9)	(39.3)	(4.7)	(0.3)	(0.1)	(6.9)	(0.3)	(28.7)	(7.5)	(4.3)
	특별 회계	29,002	340	8	6,450	3,820	0	0	4	0	278	7,339	10,762
		(100%)	(1.2)	(0.0)	(22.2)	(13.2)	(0.0)	(0.0)	(0.0)	(0.0)	(1.0)	(25.3)	(37.1)
2022	계	214,199	5,027	2,095	49,240	9,331	543	130	10,294	889	27,358	30,214	79,078
		(100%)	(2.3)	(1.0)	(23.0)	(4.4)	(0.3)	(0.1)	(4.8)	(0.4)	(12.8)	(14.1)	(36.9)
	일반 회계	114,860	3,904	2,088	40,878	5,738	534	130	9,201	889	26,894	17,961	6,643
		(100%)	(3.4)	(1.8)	(35.6)	(5.0)	(0.5)	(0.1)	(8.0)	(0.8)	(23.4)	(15.6)	(5.8)
	특별 회계	99,339	1,123	7	8,362	3,593	9	0	1,093	0	464	12,253	72,435
		(100%)	(1.1)	(0.0)	(8.4)	(3.6)	(0.0)	(0.0)	(1.1)	(0.0)	(0.5)	(12.3)	(72.9)

7.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 결산

1)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현황 (결산서 P.23∼P.26)

❍ 세입 결산액은 7조 9,329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이며,
징수율은 97.0%임.

❍ 일반회계 결산액은 6조 4,443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이며,
징수율은 97.6%임.

- 지방세 징수율은 94.8%이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82.8%로 세외수입징수율이 지방세 징수율보다 낮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별회계 결산액은 1조 4,885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1%이며,
징수율은 94.7%임

- 기타특별회계 징수율은 96.2%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징수율은 92.8%임.

【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C/A)	징수율 (=C/B)	2023년
							징수율
합 계		8,029,620	8,175,762	7,932,908	98.8	97.0	97.0
일반회계 소계		6,448,255	6,603,765	6,444,341	99.9	97.6	97.8
	지방세	1,856,867	1,964,570	1,862,713	100.3	94.8	95.5
	세외수입	267,303	333,906	276,348	103.4	82.8	82.1
	지방교부세	1,817,875	1,829,075	1,829,075	100.6	100.0	100.0
	보조금	1,387,249	1,378,404	1,378,404	99.4	100.0	100.0
	지방채	125,500	103,410	103,410	82.4	100.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93,460	994,400	994,391	100.1	100.0	100.0
특별회계 소계		1,581,366	1,571,998	1,488,567	94.1	94.7	93.3
	공기업특별회계	659,445	688,871	639,203	96.9	92.8	90.7
	기타특별회계	921,921	883,127	849,364	92.1	96.2	95.8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현황

2-1) 지방세 (결산서 P.23, 결산서 첨부서류 P.16, P.22)

❍ 2024년도 지방세는 1조 9,646억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8,627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4.8%를 보이고 있으며,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체납률은 4.7%임.

- 징수율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0.7%포인트 하락하였고,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95.7%로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지방세 징수율은 17개 시도 중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2023년 지방세목 중 주민세(96.7%), 지방소득세(93%), 재산세(93.6%)의 징수율은 전국 최하위로,
2024년도에도 주민세(96.0%), 지방소득세(91.1%), 재산세(92.3%) 등 해당 세목의 징수율이 여전히 낮은 만큼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함

2024 지방세통계연감(행정안전부)

* (전국평균(2023년도)) 주민세 98.2% / 지방소득세 97.1% / 재산세 97.6%

-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체납률은 4.7%로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하였고, 2023년 전국 평균 체납률 3.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23년 시도 지방세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전국 평균: 95.7% (전남 97.3%, 대구 97.2%, 울산 96.8%, 강원 96.6%, 충북 96.5%, 충남 96.5%, 광주 96.5%, 전북 96.4%, 부산 96.1%, 경북 96.0%, 대전 95.9%, 세종 95.9%, 서울 95.6%, 제주 95.5%, 경기 95.2%, 경남 95.0%, 인천 93.9%,)

* 2022년 시도 지방세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전국 평균: 96.5% (전남 97.8%, 대구 97.7%, 광주 97.2%, 강원 97.2%, 울산 97.1%, 충북 97.1%, 충남 96.9%, 부산 96.8%, 대전 96.8%, 전북 96.7%, 서울 96.7%, 세종 96.6%, 경북 96.2%, 경남 96%, 제주 96%, 경기 96%, 인천 94.3%, )

※ 2024년 전국 징수율 및 체납률은 2025년 10월에 발표됨.

【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률 】

(단위: 억원, %)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정리 보류액 (C)	미수납액 (체납액) (D)	징수율 (B/A*100)		체납률 (D/A*100)
						전국		전국
2024년	19,646	18,627	99	920	94.8	-	4.7	-
2023년	19,576	18,690	65	820	95.5	95.7	4.2	3.5
2022년	20,527	19,710	141	677	96.0	96.5	3.3	3.0
2021년	17,762	16,857	88	817	94.9	96.6	4.6	2.9
2020년	16,901	16,018	77	806	94.8	96.1	4.8	3.1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2024년 지방세 체납사유를 살펴보면, 자금압박 598억원으로 6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태만 20.8%(191억원), 무재산 6.0%(55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납세태만 체납액 및 비중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 (2021년) 35억원 → (2022년) 97억원 → (2023년) 200억원 → (2024년) 191억원

보다 더 적극적인 체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유】

(단위: 억원, %)

구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 회생유예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2024년	체납액	55	16	191	38	2	1	5	3	598	10
	비중	6.0	1.8	20.8	4.2	0.2	0.1	0.5	0.3	65.0	1.1
2023년	체납액	60	16	200	46	4	1	40	3	385	66
	비중	7.3	2.0	24.4	5.6	0.4	0.1	4.9	0.4	46.9	8.0
2022년	체납액	20	18	97	41	5	1	75	7	259	152
	비중	3.0	2.7	14.4	6.1	0.7	0.1	11.1	1.0	38.4	22.5

※ 행방불명 : 주소지는 있으나 주소지내에 살지 않고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납세태만 : 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치 않는 것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해 유예된 경우
소송계류 : 이의신청, 심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계류 중인 것

❍ 최근 3년간 지방세 정리보류액은
2022년 141억원에서 2023년 65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99억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 정리보류 사유를 살펴보면,
(2024년) 무재산 69.7% → 평가액부족 24.0% → 소멸시효완성 3.2%
(2023년) 무재산 48% → 평가액부족 37.3% → 소멸시효완성 6.7%
(2022년) 무재산 61% → 평가액부족 16.3% → 기타 14.9%임

【 최근 3년간 지방세 정리보류 사유】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배분금액부족	체납처분중지	소멸시효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결손	평가액부족	기타
2024년	정리 보류액	99	0	0	3	2	69	0	0	24	1
	비중	100.0	0.0	0.0	3.2	1.6	69.7	0	0	24.0	1.5
2023년	정리 보류액	65	4	0	4	1	31	0	0	24	0
	비중	100.0	6.6	0.0	6.7	1.4	48.0	0.0	0.0	37.3	0.0
2022년	정리 보류액	141	2	3	3	3	86	0	0	23	21
	비중	100.0	1.5	2.1	2.1	2.1	61.0	0.0	0.0	16.3	14.9

2-2) 세외수입(결산서 P.23, 결산서 첨부서류 P.16, P.22)

❍ 2024년도 세외수입은 6,661억원을 징수결정하고 5,251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8.8%를 보이고 있으며,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체납률은 20.4%임.

- 징수율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78.8%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전국 평균 84.2%로 아직도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전국 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체납률은 12.2%로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하였음

* 2023년 시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전국 평균: 84.2% (세종 92.4%, 강원 91.9%, 충북 90.0%, 대전 87.9%, 전북 87.8%, 대구 87.3%, 전남 87.2%, 인천 86.9%, 경남 86.7%, 울산 86.6%, 충남 86.1%, 경북 85.8%, 광주 84.9%, 서울 81.9%, 경기 81.2%, 부산 80.3%, 제주 77.1%)

* 2022년 시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전국 평균: 84.4% (세종 93.5%, 강원 92%, 충북 89.7%, 대전 89.7%, 전북 89.2%, 대구 88.7%, 인천 88.3%, 광주 87.9%, 경남 87.1%, 충남 86.9%, 전남 86.9%, 울산 86.1%, 경북 85.2%, 제주 82.1%, 서울 81.3%, 경기 81.2%, 부산 79.9%)

【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률 】

(단위: 억원, %)

구 분	징수 결정액 (A)	징수액 (B)	정리 보류액 (C)	미수납액		징수율 (B/A*100)		체납률 (D/A*100)
				계	체납액 (D)		전국		전국
2024년	6,661	5,251	52	1,358	811	78.8		12.2
2023년	6,601	5,092	27	1,482	754	77.1	84.2	11.4	12.1
2022년 2022년도 세외수입은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669억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함	8,450	6,941	49	1,460	673	82.1	84.4	8.0	11.7
2021년	6,450	5,141	20	1,289	1,202	79.7	85.8	18.6	12.5
2020년	5,794	4,350	21	1,422	823	75.1	83.6	14.2	13.8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등

❍ 2024년 세외수입 체납사유를 살펴보면,
납세태만 사유가 596억원으로
전체 73.5%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기타 12.2%(99억원), 폐업부도 5.1%(41억원), 자금압박 3.8%(31억원)순으로 나타남.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납세태만’사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체납사유 】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 회생유예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2024년	체납액	811	21	10	596	41	0	0	12	1	31	99
	비중	100.0	2.6	1.2	73.5	5.1	0.0	0.0	1.5	0.1	3.8	12.2
2023년	체납액	754	26	10	449	58	0	0	54	2	16	139
	비중	100.0	3.4	1.3	59.6	7.7	0.0	0.0	7.2	0.3	2.1	18.4
2022년	체납액	674	30	4	395	52	0	0	28	1	15	149
	비중	100.0	4.5	0.6	58.6	7.7	0.0	0.0	4.2	0.1	2.2	22.1

❍ 한편, 최근 3년간 정리보류액을 살펴보면,
(2022년) 49억 → (2023년) 27억→ (2024년) 52억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92.6% 증가함.

❍ 정리보류 사유를 살펴보면,
(2024년) 소멸시효완성 80.8% → 무재산 11.5% → 행방불명 3.9%
(2023년) 무재산 59.3% → 평가액부족 22.2% → 소멸시효완성 18.5%
(2022년) 무재산 46.9% → 평가액부족 26.5% → 소멸시효완성 22.4%임

❍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정리보류액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 강화가 요구됨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정리보류 사유 】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배분금액부족	체납처분중지	소멸시효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결손	평가액부족	기타
2024년	정리 보류액	52	1	0	42	2	6	0	0	0	1
	비중	100.0	1.9	0	80.8	3.9	11.5	0.0	0.0	0.0	1.9
2023년	정리 보류액	27	0	0	5	0	16	0	0	6	0
	비중	100.0	0.0	0.0	18.5	0.0	59.3	0.0	0.0	22.2	0.0
2022년	정리 보류액	49	0	2	11	0	23	0	0	13	0
	비중	100.0	0.0	4.1	22.4	0.0	46.9	0.0	0.0	26.5	0.0

8. 세입금 환급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36∼P.44)

❍ 세입금 환급제도는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이며,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착오 등에 의하여 오납한 금액, 법률개정이나 감면 및 경정결정과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오납된 금액 등이 해당사항임.

❍ 최근 3년간 세입금 환급액은
(2022년) 453억 4,100만원 → (2023년) 349억 2,700만원 → (2024년) 317억 3,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31억 8,900만원(△9.1%)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 세입금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2024년) 기타 45.5% 〉 국세경정 18.0% 〉 납세자 권리구제 11.9%
(2023년) 기타 20.1% 〉 납세자 착오 17.2% 〉 납세자 권리구제 15.5%
(2022년) 행정기관 착오 32% 〉 기타 29% 〉 납세자 권리구제 10.6%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세입금 환급 사유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소계	사유별
			행정기관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법인 정산	기타
2024년	환급액	31,738	2,047	3,788	2,239	3,477	5,699	41	0	14,448
	비중	100	6.4	11.9	7.1	11.0	18.0	0.1	0.0	45.5
2023년	환급액	34,927	4,250	5,423	6,014	3,105	5,014	1,872	2,243	7,006
	비중	100	12.2	15.5	17.2	8.9	14.4	5.4	6.4	20.1
2022년	환급액	45,341	14,517	4,827	3,543	2,531	3,940	121	2,702	13,160
	비중	100	32.0	10.6	7.8	5.6	8.7	0.3	6.0	29.0

* (기타) 내부거래 포함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별 환급액 비중을 살펴보면
(2024년) 지방세 87.4% 〉 보조금 6.1% 〉 세외수입 4.6%
(2023년) 지방세 79.7% 〉 세외수입 15.0% 〉 보조금 3.3%
(2022년) 지방세 51.2% 〉 지방채 24.7% 〉 보조금 15.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3년간 주요 세입원별 환급액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1,738	100	34,927	100	45,341	100
일반회계 소계			31,163	98.2	34,297	98.2	45,047	99.4
	지방세		27,754	87.4	27,838	79.7	23,237	51.2
	세외수입		1,467	4.6	5,236	15.0	3,120	6.9
	지방교부세		0	0.0	-	-	-	-
	보조금		1,926	6.1	1,158	3.3	7,023	15.5
	지방채		0	0.0		-	11,200	2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	0.1	65	0.2	468	1.0
특별회계 소계			575	1.8	630	1.8	294	0.6
	기타특별회계		575	1.8	630	-	294	0.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3	0.1	16	-	20	-
		토지특별회계	227	0.7	283	0.8	272	0.6
		토지관리특별회계	-	-	33	0.1	2	-
		소방특별회계	324	1.0	2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	-	-	-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0	-	296	0.8	-	-
		도시재생특별회계	-	-	-	-	-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Ⅲ. 세출 결산

1. 총괄 (결산서 P.27∼P.29)

❍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조 296억 2,0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지출액)은 7조 2,718억 9,200만원(예산현액의 90.6%)
다음연도 이월액은 4,145억 1,800만원(예산현액의 5.2%)
보조금 반납금은 521억 3,000만원(예산현액의 0.6%)
집행 잔액은 2,910억 8,000만원(예산현액의 3.6%)이 발생하였음.

❍ 집행 잔액은 직전회계연도 1,936억 2,900만원 대비 974억 5,100만원(50.3%) 증가하였으며, 불용비율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3.6%임.

- 전액 미집행 사업: 217개 사업, 집행잔액 655억원(전체 집행잔액의 22.5%)

※ 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2.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 산 현 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 행 잔 액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7,538,533	491,087	8,029,620	7,271,892	414,518	212,086	65,323	137,109	52,130	291,080
일반회계		6,067,688	380,566	6,448,255	5,904,305	328,859	199,823	45,981	83,055	48,454	166,637
특별회계		1,470,845	110,520	1,581,366	1,367,587	85,660	12,263	19,342	54,054	3,676	124,443
	공기업	589,263	70,182	659,445	558,248	69,777	2,209	13,794	53,775	2,219	29,201
	기 타	881,583	40,338	921,921	809,339	15,882	10,054	5,548	279	1,457	95,243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P.28∼P.29)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조 4,482억 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조 9,043억 500만원(91.6%), 다음연도 이월액은 2,978억 8,800만원(4.6%),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480억 4,300만원(0.7%), 순세계 잉여금은 1,941억 600만원(3.0%)임.

❍ 순세계 잉여금 규모는 전년보다 174억 3,100만원 증가(0.3%포인트 증)함

- (2020년) 2,212억 9,900만원(3.9%) → (2021년) 2,791억 3,900만원(4.7%)
→ (2022년) 2,306억 8,500만원(3.4%) → (2023년) 1,766억 7,500만원(2.7%)
→ (2024년) 1,941억 600만원(3.0%)

❍ 다음연도 이월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813억 3,800만원 감소(△27.3%)하였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68억 9,000만원 감소(△14.3%)하였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수납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순세계 잉여금 전년대비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 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24년	6,448,255	6,444,341	5,904,305	297,888	328,859	30,971	48,043	194,106	17,431
2023년	6,558,520	6,566,890	5,956,056	379,226	380,566	1,340	54,933	176,675	△54,010
2022년	6,873,666	6,905,795	6,080,300	569,031	554,200	14,831	43,125	230,685	△48,454
2021년	5,976,764	6,069,911	5,384,494	380,892	395,152	14,260	25,386	279,139	57,840
2020년	5,643,211	5,742,177	5,125,942	330,597	353,912	23,315	64,339	221,299	28,646

3.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P.28∼P.29)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5,813억 6,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조 3,675억 8,700만원(86.5%), 다음연도 이월액은 856억 6,000만원(5.4%)
보조금 실제반납금 29억 7,700만원(0.2%), 순세계잉여금 323억 4,300만원(2.0%)임.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594억 4,500만원으로,
지출액은 5,582억 4,800만원(84.7%), 다음연도 이월액은 697억 7,700만원(10.6%),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5억 2,000만원(0.2%), 순세계잉여금은 96억 5,800만원(1.5%)임.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219억 2,100만원으로,
지출액은 8,093억 3,900만원(87.8%),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8,200만원(1.7%),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4억 5,700만원(0.2%),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8,500만원(2.5%)임

❍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323억 4,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60억 9,6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실제반납금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억 1,700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수납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순세계 잉여금 전년대비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 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24		1,581,366	1,488,567	1,367,587	85,660	85,660	-	2,977	32,343	△6,096
	공기업	659,445	639,203	558,248	69,777	69,777	-	1,520	9,658	7,368
	기 타	921,921	849,364	809,339	15,882	15,882	-	1,457	22,685	△13,464
2023		1,315,479	1,306,679	1,154,625	110,520	110,520	-	3,094	38,439	△8,194
	공기업	633,390	615,943	543,426	70,182	70,182	-	45	2,290	△13,619
	기 타	682,089	690,736	611,200	40,338	40,338	-	3,049	36,149	5,425
2022		1,367,433	1,379,737	1,228,315	102,472	102,472	-	2,316	46,633	△18,209
	공기업	547,355	547,461	463,509	67,203	67,203	-	839	15,909	△2,362
	기 타	820,078	832,276	764,806	35,269	35,269	-	1,477	30,724	△15,847
2021		1,097,193	1,117,963	996,599	55,282	57,628	2,346	1,396	64,842	△11,334
	공기업	495,327	492,455	427,527	46,506	48,852	2,346	151	18,271	4,107
	기 타	601,866	625,508	569,072	8,776	8,776	-	1,089	46,571	△15,441
2020		957,396	947,051	780,081	89,716	89,716	-	1,078	76,176	△18,115
	공기업	519,777	505,615	409,976	81,199	81,199	-	276	14,164	△10,829
	기 타	437,619	441,436	370,105	8,517	8,517	-	802	62,012	△7,286

4. 기능별 결산분석 (결산서 P.27∼P.29)

❍ 2024년 세출 총계규모는 7조 2,719억원으로
사회복지(23.0%), 환경(13.5%), 기타(10.8%)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국토및지역개발(17.1%), 보건(8.0%) 분야 등이 증가하고,
과학기술(△14.3%), 교통및물류(△6.8%) 등이 감소하였음

❍ 최근 3년간 기능별 세출결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2024년) 사회복지 23% 〉 환경 13.5% 〉 기타 10.8%
(2023년) 사회복지 22.3% 〉 환경 13.7% 〉 농림해양수산 11.2%
(2022년) 사회복지 21.3% 〉 일반공공행정 12.6% 〉 환경 11.5%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기능별 세출결산 】

(단위 : 억원, %)

분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합계	지출액	59,060	63,811	73,086	71,107	72,719	2.3	5.3
	비중	100	100	100	100	100
일반공공행정		6,250	6,352	9,184	7,485	7,760	3.7	5.6
		10.6	10.0	12.6	10.5	10.7
공공질서및안전		2,204	3,369	3,249	3,171	3,310	4.4	10.7
		3.7	5.3	4.4	4.5	4.6
교육		1,084	1,221	1,364	1,256	1,266	0.8	4.0
		1.8	1.9	1.9	1.8	1.7
문화및관광		2,502	2,566	3,376	3,523	3,416	△3.0	8.1
		4.2	4.0	4.6	4.9	4.7
환경		6,780	7,687	8,401	9,779	9,817	0.4	9.7
		11.5	12.0	11.5	13.7	13.5
사회복지		15,098	15,353	15,547	15,824	16,691	5.5	2.5
		25.6	24.1	21.3	22.3	23.0
보건		952	1,023	1,316	1,279	1,381	8.0	9.8
		1.6	1.6	1.8	1.8	1.9
농림해양수산		6,113	6,529	7,502	7,939	7,650	△3.6	5.8
		10.4	10.2	10.3	11.2	10.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572	3,232	3,364	2,892	2,799	△3.2	2.1
		4.4	5.1	4.6	4.1	3.8
교통및물류		4,545	5,209	6,226	6,428	5,994	△6.8	7.2
		7.7	8.2	8.5	9	8.2
국토및지역개발		4,429	4,603	6,517	4,067	4,764	17.1	1.8
		7.5	7.2	8.9	5.7	6.6
과학기술		9	8	17	14	12	△14.3	7.5
		0.0	0.0	0.0	0.0	0.0
예비비		-	-	-	-	-
		-	-	-	-	-
기타		6,522	6,659	7,024	7,450	7,860	5.5	4.8
		11.0	10.4	9.6	10.4	10.8

5. 성질별 결산분석 (결산서 첨부서류 P.13∼P.14)

❍ 2024년 세출결산 7조 2,719억원은 경상이전(37.7%), 자본지출(27.7%)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내부거래(13.6%), 인건비(10.8%),
물건비(5.8%) 등으로 구성됨.

❍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분야는 융자 및 출자(16,400%)이며, 보전재원은 전년대비 50.7% 감소함.

- 융자 및 출자액은 165억원으로 이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액이 163억원(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임

-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에 소요된 지출액을 의미하며,
2023년도는 676억원, 2024년도에는 333억원을 상환함.

【 성질별 세출결산 연도별 현황 】

(단위: 억원, %)

목그룹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합 계	결산액	59,060	63,811	73,086	71,107	72,719	2.3	5.3
	비중	100.0	100	100	100	100
인건비		6,732	7,012	7,033	7,219	7,870	9.0	4.0
		11.4	11.0	9.6	10.2	10.8
물건비		3,376	3,857	4,382	4,595	4,182	△9.0	5.5
		5.7	6.0	6.0	6.5	5.8
경상이전		22,907	23,309	25,875	25,840	27,438	6.2	4.6
		38.8	36.5	35.4	36.3	37.7
자본지출		19,189	19,097	21,359	22,703	20,161	△11.2	1.2
		32.5	29.9	29.2	31.9	27.7
융자 및 출자		80	130	1	1	165	16400	19.8
		0.1	0.2	0.0	0.0	0.2
보전재원		216	15	149	676	333	△50.7	11.5
		0.4	0.0	0.2	1.0	0.5
내부거래		6,053	9,405	13,702	9,387	9,919	5.7	13.1
		10.2	14.7	18.7	13.2	13.6
예비비 및 기타		508	987	585	686	2,651	286.5	51.1
		0.9	1.5	0.8	1.0	3.6

6. 기관별 결산분석

❍ 2024년 세출결산 총액 7조 2,728억 9,200만원을 기관별로 구분하면
도본청은 3조 516억 6,600만원(42.0%), 직속기관 937억 6,900만원(1.3%), 사업소 7,777억 3,600만원(10.7%), 제주시 2조 1,112억 1,300만원(29.0%),
서귀포시 1조 2,375억 800만원(17.0%)으로 구분됨.

❍ 도본청(직속기관, 사업소포함)은 54.0%, 제주시 29.0%, 서귀포시 17.0% 비중임.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3%이며,
도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은 7.6%, 제주시는 2.9%, 서귀포시는 3.2%의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5년간 기관별 세출결산 연도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5,906,023	6,381,093	7,308,615	100	7,110,682	100	7,272,892	100	5.3
도본청	2,266,532	2,682,792	3,108,129	42.5	3,043,240	42.8	3,051,666	42.0	7.7
직속기관	92,217	83,372	103,392	1.4	93,816	1.3	93,769	1.3	0.4
사업소	571,579	579,311	653,508	8.9	758,458	10.6	777,736	10.7	8.0
제주시	1,884,961	1,912,138	2,220,986	30.4	1,974,427	27.8	2,111,213	29.0	2.9
서귀포시	1,090,734	1,123,480	1,222,597	16.7	1,240,739	17.4	1,237,508	17.0	3.2

주: 도본청에는 의회사무처 및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이 포함됨.
제주시에는 제주시본청 및 제주시 읍면동이,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본청 및 서귀포시 읍면동이 포함됨.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 202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징수결정액은 4조 7,760억 5,100만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4조 6,564억 8,800만원이며
정리보류액 99억 2,700만원, 미수납액 1,096억 3,600만원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C/A)	징수결정 대비 (C/B)
2024	합계	4,667,736	4,776,051	4,656,488	9,927	109,636	99.8	97.5
	일반회계	4,467,994	4,574,603	4,456,248	9,926	108,428	99.7	97.4
	특별회계	199,742	201,448	200,240	1	1,208	100	99.4

❍ 세출결산 상 예산현액 1조 4,040억 7,000만원 중
1조 3,100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9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7억 1,6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83억 9,400만원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B)	불용률 (B/A)
2024	합계	1,404,070	1,310,058	14,903	716	78,394	5.6
	일반회계	1,394,631	1,302,070	14,903	716	76,943	5.5
	특별회계	9,439	7,988	-	-	1,451	15.4

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 결산 (결산서 P.61 ~ P.19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조 4,562억 4,8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6조 4,443억 4,100만원 중
69.1% 비중을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7%이고 미수납액은 1,084억 2,800만원임.

- 징수율은 도본청 97.7%, 제주시 63.5%, 서귀포시 69.1%이며,
행정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남.

- 미수납비율이 높은 부서는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이며,
미수납과목은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임.

【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 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총 합 계	4,467,993,961	4,574,603,004	4,456,248,099	9,926,161	108,428,047	99.7	97.4
도청 소계	4,433,378,623	4,526,359,939	4,424,415,077	9,904,237	92,039,931	99.8	97.7
감사위원회	600	228	228	-	-	38.0	100.0
대변인		10	10				100.0
소통청렴담당관	3,828	3,972	3,972	-	-	103.8	100.0
정책기획관	1,367,016	1,367,018	1,367,018	-	-	100.0	100.0
예산담당관	2,490,390,155	2,468,500,225	2,468,500,225	-	-	99.1	100.0
청년정책담당관	2,117,678	2,117,641	2,117,641	-	-	100.0	1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53,869	254,129	254,129	-	-	100.1	100.0
세정담당관	1,874,167,023	1,982,288,635	1,880,431,553	9,904,237	91,952,846	100.3	94.9
총무과	692,805	704,826	672,680	-	32,146	97.1	95.4
자치행정과	10,081,880	10,248,324	10,221,449	-	26,180	101.4	99.7
43지원과	21,935,279	22,163,745	22,135,464	-	28,281	100.9	99.9
회계재산관리과	24,289,289	30,633,178	30,632,700	-	478	126.1	100.0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7,925,000	7,925,000	7,925,000			100.0	100.0
공공정책연수원	138,621	137,141	137,141	-	-	98.9	100.0
중앙협력본부	15,580	15,867	15,867	-	-	101.8	100.0
제주시	18,123,320	26,669,495	16,934,430	6,987	9,728,078	93.4	63.5
서귀포시	16,492,018	21,573,570	14,898,592	14,937	6,660,038	90.3	69.1

【 제주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 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합 계	18,123,320	26,669,495	16,934,430	6,987	9,728,078	93.4	63.5
제주시공보실	-	1	1	-	-		100.0
종합민원실	3,689,660	10,583,108	2,304,925	-	8,278,183	62.5	21.8
총무과	9,492,377	9,954,281	9,652,613	500	301,167	101.7	97.0
기획예산과	-	1,063	863	0	200		81.2
자치행정과	919,439	922,062	921,852	-	210	100.3	100.0
세무과	40,160	57,790	44,547	-	13,243	110.9	77.1
재산세과	205,223	474,193	205,409	-	268,783	100.1	43.3
마을활력과	188,461	196,265	189,137	-	7,129	100.4	96.4
한림읍	317,400	368,890	306,468	-	62,422	96.6	83.1
애월읍	518,286	670,380	513,125	-	157,255	99.0	76.5
구좌읍	364,530	696,304	372,321	656	323,327	102.1	53.5
조천읍	548,560	723,902	582,698	3,609	137,595	106.2	80.5
한경면	309,994	332,132	307,922	689	23,522	99.3	92.7
추자면	79,624	76,670	76,469	175	25	96.0	99.7
우도면	346,785	331,193	325,409	1,006	4,778	93.8	98.3
일도1동	12,764	14,614	12,006	-	2,608	94.1	82.2
일도2동	65,612	76,046	64,346	-	11,701	98.1	84.6
이도1동	24,895	26,196	24,390	-	1,806	98.0	93.1
이도2동	142,222	160,106	145,751	-	14,355	102.5	91.0
삼도1동	32,320	33,130	29,742	-	3,388	92.0	89.8
삼도2동	27,900	30,369	26,962	-	3,407	96.6	88.8
용담1동	19,430	19,741	16,541	175	3,025	85.1	83.8
용담2동	32,864	42,621	35,402	177	7,042	107.7	83.1
건입동	28,200	31,946	30,936	-	1,010	109.7	96.8
화북동	56,141	71,710	60,342	-	11,367	107.5	84.1
삼양동	60,473	71,557	61,516	-	10,042	101.7	86.0
봉개동	22,924	27,161	25,278	-	1,883	110.3	93.1
아라동	89,050	111,312	92,245	-	19,066	103.6	82.9
오라동	84,279	89,937	85,824	-	4,113	101.8	95.4
연동	154,398	169,533	150,531	-	19,003	97.5	88.8
노형동	155,300	175,667	158,246	-	17,421	101.9	90.1
외도동	64,979	86,509	67,830	-	18,679	104.4	78.4
이호동	14,080	26,281	26,029	-	252	184.9	99.0
도두동	14,990	16,825	16,754	-	71	111.8	99.6

【 서귀포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 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합 계	16,492,018	21,573,570	14,898,592	14,937	6,660,038	90.3	69.1
시민소통지원실	-	196	196	-	-		100.0
공보실	-	6	6	-	-		100.0
종합민원실	4,198,350	8,778,218	2,449,586	-	6,328,632	58.3	27.9
총무과	3,936,322	3,985,880	3,983,956	-	1,925	101.2	100.0
기획예산과	-	5,181	5,181	-	-		100.0
자치행정과	15,120	16,226	15,991	-	235	105.8	98.6
마을활력과	344,888	351,168	346,557	-	4,611	100.5	98.7
세무과	20,379	33,562	31,316	-	2,246	153.7	93.3
대정읍	645,525	786,341	700,221	-	86,120	108.5	89.0
남원읍	341,672	342,533	291,850	-	50,684	85.4	85.2
성산읍	5,931,438	5,992,138	5,939,449	1,750	50,938	100.1	99.1
안덕면	254,157	337,559	293,643	0	43,916	115.5	87.0
표선면	245,420	306,663	260,687	13,187	32,789	106.2	85.0
송산동	26,947	29,131	28,023	-	1,108	104.0	96.2
정방동	18,637	22,111	17,518	-	4,592	94.0	79.2
중앙동	18,800	21,528	19,794	-	1,734	105.3	91.9
천지동	22,150	26,869	26,015	-	854	117.4	96.8
효돈동	30,040	37,636	34,811	-	2,825	115.9	92.5
영천동	44,977	42,629	41,009	-	1,620	91.2	96.2
동홍동	112,220	127,177	114,164	-	13,012	101.7	89.8
서홍동	55,525	59,520	54,717	-	4,803	98.5	91.9
대륜동	95,607	105,706	99,446	-	6,259	104.0	94.1
대천동	44,300	56,668	50,124	-	6,544	113.1	88.5
중문동	62,319	74,695	67,194	-	7,501	107.8	90.0
예래동	27,225	34,229	27,138	-	7,090	99.7	79.3

2) 세출결산 (결산서 P.499 ~ P.62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조 3,020억 7,0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5조 9,043억 500만원 중 22.1% 비중을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946억 3,1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1조 3,020억 7,000만원, 이월액 149억 300만원, 집행잔액 769억 4,200만원(불용비율 5.5%)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2.6%

❍ 불용비율이 높은 부서는 자치행정과(25.3%), 예산담당관(18.2%/예비비 미집행 포함), 공공정책연수원(11.5%), 감사위원회(10.5%), 소통청렴담당관 (9.8%), 특별자치법무담당관(8.1%) 순으로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비율은 전년대비 3.3%포인트 상승(2023년 2.2%)하였음.

불용액 37억 9천만원 중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리모델링 사업 불용액이 35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비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총합계	1,394,631,282	1,302,069,655	14,902,845	13,900,579	920,904	81,362	715,933	76,942,854	5.5
도 청	831,732,173	760,259,018	8,126,091	7,408,297	636,432	81,362	668,552	62,678,513	7.5
감사위원회	994,962	890,130	-	-	-	-	-	104,832	10.5
대변인	4,041,695	3,979,388	-	-	-	-	-	62,307	1.5
소통청렴담당관	414,056	373,435	-	-	-	-	-	40,621	9.8
정책기획관	8,651,776	7,914,099	515,632	-	515,632	-	-	222,045	2.6
예산담당관	282,226,606	230,966,968	-	-	-	-	-	51,259,638	18.2
청년정책담당관	7,818,594	7,665,151	-	-	-	-	-	153,443	2.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896,035	1,683,386	-	-	-	-	59,633	153,016	8.1
세정담당관	133,941,402	133,161,966	-	-	-	-	1,934	777,503	0.6
총무과	132,744,350	129,579,446	-	-	-	-	-	3,164,904	2.4
자치행정과	15,005,567	10,905,105	308,362	200,000	27,000	81,362	1,946	3,790,154	25.3
4.3지원과	32,921,967	24,852,613	7,302,097	7,208,297	93,800	-	605,039	162,218	0.5
회계재산관리과	200,280,083	198,039,251	-	-	-	-	-	2,240,832	1.1
기획1과	678,409	657,661	-	-	-	-	-	20,748	3.1
기획2과	37,000	34,890	-	-	-	-	-	2,110	5.7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135,329	5,124,848	-	-	-	-	-	10,481	0.2
공공정책연수원	4,428,140	3,920,294	-	-	-	-	-	507,846	11.5
중앙협력본부	516,202	510,387	-	-	-	-	-	5,815	1.1
제주시	331,224,254	320,894,607	3,320,311	3,035,839	284,472	0	31,559	6,977,779	2.1
서귀포시	231,674,855	220,916,030	3,456,443	3,456,443	-	-	15,822	7,286,562	3.1

【 일반회계 제주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 비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331,224,254	320,894,607	3,320,311	3,035,839	284,472	0	31,559	6,977,779	2.1
공보실	892,981	883,801	-	-	-	-	-	9,180	1.0
종합민원실	4,877,382	4,817,722	-	-	-	-	-	59,660	1.2
총무과	189,562,943	182,877,526	2,914,011	2,807,291	106,720	-	-	3,771,406	2.0
기획예산과	1,899,436	1,750,178	-	-	-	-	-	149,258	7.9
자치행정과	6,581,997	6,467,911	-	-	-	-	-	114,087	1.7
세무과	1,543,099	1,418,571	-	-	-	-	20,564	103,964	6.7
재산세과	985,199	908,277	-	-	-	-	-	76,922	7.8
마을활력과	7,958,354	7,769,492	165,692	165,692	-	-	10,995	12,176	0.2
한림읍	8,312,739	8,148,000	-	-	-	-	-	164,739	2.0
애월읍	13,544,015	13,387,531	-	-	-	-	-	156,484	1.2
구좌읍	9,265,569	9,152,009	-	-	-	-	-	113,560	1.2
조천읍	9,097,270	8,939,721	-	-	-	-	-	157,549	1.7
한경면	7,440,534	7,255,419	62,856	62,856	-	-	-	122,259	1.6
추자면	6,464,838	6,358,224	17,401	-	17,401	-	-	89,213	1.4
우도면	4,598,189	4,238,783	160,351	-	160,351	-	-	199,055	4.3
일도1동	1,493,599	1,442,719	-	-	-	-	-	50,880	3.4
일도2동	4,530,151	4,381,426	-	-	-	-	-	148,725	3.3
이도1동	1,439,880	1,415,564	-	-	-	-	-	24,316	1.7
이도2동	4,808,965	4,714,605	-	-	-	-	-	94,360	2.0
삼도1동	1,971,590	1,887,986	-	-	-	-	-	83,604	4.2
삼도2동	1,487,125	1,438,512	-	-	-	-	-	48,613	3.3
용담1동	1,821,886	1,753,363	-	-	-	-	-	68,523	3.8
용담2동	3,487,638	3,411,137	-	-	-	-	-	76,501	2.2
건입동	1,935,741	1,870,863	-	-	-	-	-	64,878	3.4
화북동	3,250,471	3,107,230	-	-	-	-	-	143,241	4.4
삼양동	3,109,947	2,928,890	-	-	-	-	-	181,057	5.8
봉개동	2,109,006	2,072,542	-	-	-	-	-	36,464	1.7
아라동	4,927,054	4,808,025	-	-	-	-	-	119,029	2.4
오라동	3,356,175	3,284,549	-	-	-	-	-	71,626	2.1
연동	4,924,526	4,824,630	-	-	-	-	-	99,896	2.0
노형동	5,666,289	5,512,199	-	-	-	-	-	154,090	2.7
외도동	2,864,473	2,753,108	-	-	-	-	-	111,365	3.9
이호동	2,599,430	2,531,267	-	-	-	-	-	68,163	2.6
도두동	2,415,763	2,382,827	-	-	-	-	-	32,936	1.4

【 일반회계 서귀포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 비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231,674,855	220,916,030	3,456,443	3,456,443	-	-	15,822	7,286,562	3.1
시민소통지원실	783,809	742,827	-	-	-	-	-	40,982	5.2
공보실	712,156	710,459	-	-	-	-	-	1,697	0.2
종합민원실	5,842,548	5,794,460	-	-	-	-	3,129	44,960	0.8
총무과	133,467,968	129,538,799	-	-	-	-	1,000	3,928,169	2.9
기획예산과	1,834,325	1,761,603	-	-	-	-	-	72,722	4.0
자치행정과	5,088,790	4,989,238	-	-	-	-	-	99,552	2.0
마을활력과	5,713,182	5,445,614	240,000	240,000	-	-	-	27,568	0.5
세무과	1,750,060	1,668,939	-	-	-	-	11,693	69,428	4.0
대정읍	8,147,551	7,594,817	-	-	-	-	-	552,734	6.8
남원읍	9,914,620	9,112,333	641,427	641,427	-	-	-	160,861	1.6
성산읍	19,428,335	15,698,077	2,475,306	2,475,306	-	-	-	1,254,952	6.5
안덕면	6,113,012	5,914,484	-	-	-	-	-	198,528	3.2
표선면	8,119,120	7,872,559	-	-	-	-	-	246,561	3.0
송산동	1,722,998	1,665,565	-	-	-	-	-	57,433	3.3
정방동	1,178,380	1,134,248	-	-	-	-	-	44,132	3.7
중앙동	1,797,013	1,733,570	-	-	-	-	-	63,443	3.5
천지동	1,324,222	1,288,783	-	-	-	-	-	35,439	2.7
효돈동	2,230,084	2,187,390	-	-	-	-	-	42,694	1.9
영천동	2,541,782	2,465,104	-	-	-	-	-	76,678	3.0
동홍동	3,061,489	3,027,528	-	-	-	-	-	33,961	1.1
서홍동	2,386,033	2,246,612	99,710	99,710	-	-	-	39,711	1.7
대륜동	1,808,324	1,749,127	-	-	-	-	-	59,197	3.3
대천동	2,109,589	2,075,089	-	-	-	-	-	34,500	1.6
중문동	2,211,272	2,158,507	-	-	-	-	-	52,765	2.4
예래동	2,388,193	2,340,298	-	-	-	-	-	47,895	2.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액 미집행 사업은 4개 사업 40억 2,900만원(명시이월 2억원)으로
전액 미집행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인ㆍ허가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따른 중단, 신고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함.

-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부서 간 협업 강화, 사업 타당성 확보 등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업내역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합 계			4건	4,028,757
소계			2건	3,748,380
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기타 보상금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12,000	신고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08
자치행정과	적십자 업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3,736,380	사옥 재건축 사업 계획 변경(200,000천원 명시이월)	결산서Ⅰ P.519
제주시(소계)			0건	-
서귀포시(소계)			2건	280377
자치행정과	이통장 및 사무장지원	기타 보상금	이통장 및 사무장 재해 위로금	10,000	지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94
대정읍	문화·관광 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	노을 전망대 설치	270,377	인·허가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따라 중단 (예산 불용 처리) 결정	결산서Ⅰ P.6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총 69건 집행잔액 19억 1,600만원이며,
직전 회계연도 대비 건수(82건→69건)와 집행잔액 비율(60% → 48.3%)은 감소하였음.

- (도)     51건 → 35건, 집행잔액 비율(68.8%→51.5%)

- (제주시) 45건 → 24건, 집행잔액 비율(49.7%→42.9%)

- (서귀포) 36건 → 24건, 집행잔액 비율(41.9%→46.6%)

❍ 불용사유 중 신청율 저조,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현황 】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69건	3,970,487	2,054,158		1,916,327	48.3
도청 (소계)			18건	2,179,885	1,058,320		1,121,564	51.5
소통청렴담당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3,971	8,356		5,615	40.2	관용차량 사용 및 4시간미만 출장으로 여비집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Ⅰ P.504
정책기획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강화	사무 관리비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195,000	130,000		65,000	33.3	약정체결 수수료 지출 잔액	결산서Ⅰ P.505
예산담당관	도민시책 개발 공통예산 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도민시책개발 민간인 국외여비	120,000	65,402		54,598	45.5	공통예산 지원요청 수요감소	결산서Ⅰ P.508
	도민시책 개발 공통예산 지원	외빈초청여비	도민시책개발 외빈초청여비	35,000	6,171		28,829	82.4	공통예산 지원요청 수요감소	결산서Ⅰ P.508
	도민시책 개발 공통예산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도민시책개발 행사실비지원금	70,000	43,309		26,691	38.1	공통예산 지원요청 수요감소	결산서Ⅰ P.508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특별자치 추진	행사운영비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국제포럼	123,000	72,881		50,119	40.7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결산서Ⅰ P.512
	특별자치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별법 개정 및 도정현안 등 국회 절충 업무추진	10,200	6,026		4,174	40.9	사업기간 조정 등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Ⅰ P.512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9,579	3,660		15,918	81.3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Ⅰ P.513
세정담당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기타 보상금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공	1,330,000	630,701		699,299	52.6	일부 기부자 답례품 미신청 등	결산서Ⅰ P.515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우정의날 행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명예도민우정의 날 행사 참석자 기념품 구입 등	10,000	5,920		4,080	40.8	대량구매 할인적용 등 예산절감	결산서Ⅰ P. 518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기타보상금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지원	82,028	32,145		49,883	60.8	마을활동가 모집 공고 신청 저조로 집행 잔액 발생 ※ ˊ24년 신규마을활동가 29명 양성	결산서Ⅰ P. 519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35,355	9,186		26,169	74.0	계획대비 출장 건수감소	결산서Ⅰ P. 520
4·3 지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수당 등 지원	40,000	26,100		13,900	34.8	명예수당지급대상 범위제한	결산서Ⅰ P. 521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3,000	4,895		18,105	78.7	교육·회의 등 출장 감소	결산서Ⅰ P. 522
회계재산관리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공 운영비	관사관리 및 공유재산 건물 유지비	10,000	2,522		7,478	74.8	관리대상 공유재산 중 일부 재산관리관 변경	결산서Ⅰ P. 523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3,264	7,561		25,703	77.3	관내출장 사유감소	결산서Ⅰ P. 524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사무 관리비	공유재산임대료 신용카드 수납 가맹점 수수료	12,000	489		11,511	95.9	공유재산 임대료 카드수납액 감소에 따른 수수료 감소	결산서Ⅱ P. 1155
공공정책연수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경비	17,488	2,996		14,492	82.9	계획대비 출장감소	결산서Ⅰ P. 528
제주시(소계)			26건	1,070,767	611,289		459,477	42.9
종합민원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17,109	11,760		5,349	31.3	현안업무에 따른 일정조율 불가로 지출잔액 발생	결산서Ⅰ P.536
총무과	각종행사 운영 및 행사지원 (성인지예산)	행사 운영비	연말 용고타고 장비임차	10,000	5,000		5,000	50.0	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발생	결산서Ⅰ P.537
	각종행사 운영 및 행사지원 (성인지예산)	사무 관리비	연말 용고타고 운영 물품 등 구입	10,000	4,016		5,984	59.8	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발생	결산서Ⅰ P.537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경비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시정시책추진참석자 보상	140,000	92,093		47,907	34.2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40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9,008	3,065		15,943	83.9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41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박람회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전국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	15,000	6,587		8,413	56.1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행정안전부 주관) 미개최	결산서Ⅰ P.543
세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1,600	5,572		16,028	74.2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45
재산세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 업무 수행 여비	21,860	5,127		16,733	76.5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47
애월읍	통·리반장 지원	기타 보상금	이·사무장 건강 보험료	12,480	4,907		7,573	60.7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52
구좌읍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 개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125,000	76,800		48,200	38.6	지출잔액 (보조사업자의 사업요청 취소로 발생)	결산서Ⅰ P.555
한경면	면행정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	11,000	1,506		9,494	86.3	예비용예산 지출사유 부재	결산서Ⅰ P.558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당면주요 업무추진 여비	11,564	7,893		3,671	31.7	현안업무 추진에따라 집행불가	결산서Ⅰ P.558
추자면	소규모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	48,000	28,298		19,702	41.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Ⅰ P.561
일도2동	환경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변 등 환경정비 인부임(기준경비)	56,696	35,837		20,858	36.8	공공근로 활용 등에 따른 직접사역 감소	결산서Ⅰ P.565
이도2동	동행정 운 영	행사실비 지원금	시책추진(교육,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 (기준경비)	11,000	549		10,451	95.0	참여자 미발생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67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14,000	7,999		6,001	42.9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67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61,200	42,790		18,410	30.1	상시출장자 감소	결산서ⅠP.567
삼도1동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30,600	16,860		13,740	44.9	출장 감소에 따른 잔액	결산서Ⅰ P.568
삼양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시책추진(교육, 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 (기준경비)	10,000	2,510		7,490	74.9	교육, 공청회등 시책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74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43,200	29,490		13,710	31.7	부서원 출장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Ⅰ P.574
	주민참여 예산지원	시 설 비	옛 골목 꾸미기 사업	100,000	40,801		59,199	59.2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Ⅰ P.574
아라동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생활방치폐기물 처리용역	130,000	88,260		41,740	32.1	방치폐기물 물량 감소	결산서Ⅰ P.576
연동	동행정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시책추진(교육, 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 (기준경비)	11,000	942		10,058	91.4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Ⅰ P.578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61,200	41,747		19,453	31.8	상시출장 감소	결산서Ⅰ P.578
노형동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68,400	45,210		23,190	33.9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79
도두동	친서민 농정시책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10,850	5,670		5,180	47.7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82
서귀포시(소계)			25건	719,835	384,549	0	335,286	46.6
종합민원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기본업무 수행경비	29,329	19,338		9,991	34.1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89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경비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시정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10,000	1,119		8,881	88.8	부서 수요 미발생	결산서Ⅰ P.592
	법률정보 제공 및 송무업무 지원	배상금등	소송사건(패소) 비용 및 증인실비 보상	10,000	1,189		8,811	88.1	배상금 확정액 감소	결산서Ⅰ P.592
	청년활동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17,000	11,349		5,651	33.2	서귀포시청년 응시료 지원사업 수요부족	결산서Ⅰ P.593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3,306	8,520		4,786	36.0	출장건수 감소	결산서Ⅰ P.593
자치행정과	이통장 및 사무장 지원	기타 보상금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 양육비	15,000	7,200		7,800	52.0	수혜 대상자 감소	결산서Ⅰ P.594
	청소년 교류 지원	외빈초정여비	국제교류도시 홈스테이 교류 참가자 초청 여비	10,000	6,275		3,725	37.3	4개도시중 2개도시 사업 연기	결산서Ⅰ P.595
	국제교류도시 우호증진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10,000	4,714		5,286	52.9	민간인 동행 최소 및 일부사업취소	결산서Ⅰ P.595
	국제교류도시 우호증진	외빈초청여비	국외 교류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위한 초청 여비	20,000	13,823		6,177	30.9	12개교류도시 중 일부도시 초청취소로 집행감액	결산서Ⅰ P.595
	교류협력 사업지원	외빈초청여비	국외 교류도시 언론 관계자 초청 여비	10,000	1,064		8,936	89.4	중국6개 도시 중 4개 도시만 참여로 인한 집행감액	결산서Ⅰ P.595
대정읍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기보조율)	50,000	31,987		18,013	36.0	지원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600
남원읍	읍행정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시책추진(교육,공청회등) 참여자 보상(기준경비)	23,000	6,800		16,200	70.4	행사 미실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601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108,000	50,868		57,132	52.9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602
성산읍	읍행정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시책추진(교육, 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 (기준경비)	13,000	4,074		8,926	68.7	지원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603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105,600	58,117		47,483	45.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604
안덕면	주민자치 센터운영	공공 운영비	주민자치센터전기 사용료	12,000	6,896		5,104	42.5	센터 외 프로그램 증가 및 전기요금절감추진	결산서Ⅰ P.605
표선면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행사지원(기준보조율)	60,000	29,796		30,204	50.3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Ⅰ P.608
중앙동	소규모주민 숙원및지역 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20,000	12,160		7,840	39.2	보조사업 신청저조	결산서Ⅰ P.611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23,400	14,820		8,580	36.7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611
천지동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21,600	13,860		7,740	35.8	출장 감소	결산서Ⅰ P.612
효돈동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21,600	10,490		11,110	51.4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613
영천동	산업육성 및 지역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지원	25,000	14,700		10,300	41.2	신청률 저조	결산서Ⅰ P.614
	소규모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38,000	26,050		11,950	31.4	민간행사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614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21,600	11,630		9,970	46.2	출장자 및 출장일수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614
대륜동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월액여비	32,400	17,710		14,690	45.3	집행잔액	결산서Ⅰ P.617

❍ 전년대비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공통예산 지원 불용액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금 답례품 제공사업 불용비율도 50%가 넘고 있음

❍ 읍면동 월액여비의 경우에도 제주시는 전체 예산의 83.5%, 서귀포시는 65.4% 집행에 그치고 있음

❍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감액함으로써,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31. 읍면동 월액여비 적정 규모 편성 필요)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집행잔액
			2024년	2023년	2022년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사무관리비 등 9개 과목	231,574 (불용률 24.8%)	368,724 (불용률 31.0%)	767,786 (불용률 48.1%)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사업 집행현황】

(단위: 천원, %)

연도별	예산과목 (세부사업-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불용 비율	비고
	계	2,380,000	885,742	1,494,258	62.8
2024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기타보상금	1,330,000	630,701	699,299	52.6
202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무관리비	1,050,000	255,041	794,959	75.7

【읍면동 월액여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제주시 읍면동	1,392,600	1,162,407	229,923	83.5
서귀포시 읍면동	787,540	514,891	272,649	65.4

3.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 결산 (결산서 P.1,043,  P.1,14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특별회계로 총 2개임.

- 개발사업특별회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 위해 설치, 운영

- 토지특별회계: 토지비축 지원 위해 설치, 운영

❍ 2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997억 4,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14억 4,8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002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4%임.

❍ 미수납액은 토지특별회계 12억 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40.3%
(3억 4,700만원) 증가함

- 토지특별회계 미수납분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매각수입에 대한 것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기미도래 694백만원 〉납세태만 371백만원 〉무재산 124백만원, 자금압박 등 18백만원 순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결정액 대비
합계	199,742	201,448	200,240	1	1,208	100.2	99.4
개발사업 특별회계	193,068	193,188	193,188	-	-	100.1	100
토지특별회계	6,674	8,260	7,052	1	1,208	105.7	85.4

2) 세출 결산 (결산서 P.1,043,  P.1,147)

❍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219억 2,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93억 3,900만원으로 현액 대비 87.8%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하며,
불용처리 되는 집행 잔액은 952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4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억 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6%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14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4%임.

- 개발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의 98.2%(7억 2,000만원)는 일반예비비이며,
토지특별회계 집행잔액의 95.2%(6억 8,300만원)는 예탁금 항목임.

- 토지특별회계의 경우 비축토지 매입을 위해 조성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비축토지 매입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

※ 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29. 토지특별회계의 합리적 운영 방안 강구 필요)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율
기타특계 총 결산액	921,921	809,339	15,882	1,457	95,243	10.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9,439	7,988	-	-	1,451	15.4
개발사업 특별회계	2,765	2,031	-	-	734	26.5
토지특별회계	6,674	5,957	-	-	717	10.7

Ⅴ. 결산 주요지표 분석 및 검토

1. 지역통합 재정상황

1) 최근 3년간 지역통합 재정상황

❍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3개 공사, 14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교육재정 부문을 포괄한 지역단위의 재정상황을 산출·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높이고자 작성

❍ 2024년 지역통합재정규모(순계기준)는 세입 10조 5,849억 2,400만원,
세출 9조 5,390억 3,3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58억 9,100만원으로
세입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율은 9.9%임.

순계 기준은 회계 간 또는 자치단체 간 내부거래, 전출입금 등 중복 계상되는 부분과 보전성 거래를 공제하여, 실제로 지역사회에 투입된 순수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만을 반영.
총계 기준은 모든 회계와 기금의 세입·세출을 단순 합산하기 때문에, 내부거래나 회계 간 전출입 등으로 인해 실제보다 재정규모가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순계 기준은 이러한 중복·보전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지역에 실제로 투입된 자원의 규모, 즉 실질적인 재정운영의 크기를 나타냄

❍ 전년대비 재정규모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육재정(교육청) 부문의 세입ㆍ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지방공공기관의 규모는 증가하였음

❍ 도, 공공기관, 교육청 세입 대비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년도 전국 평균(13.4%)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 중 공공기관은 잉여금 비율이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함.

- 도: (2022년) 11.6% → (2023년) 9.2% → (2024년) 8.5%

- 공공기관: (2022년) 25.3% → (2023년) 23.4% → (2023년) 21.3%

- 교육청: (2022년) 8.0% → (2023년) 10.3% → (2023년) 4.2%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 지역통합재정규모(결산상잉여금)-2023년도 기준

【 최근 3년간 지역통합 재정상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세입대비결산상 잉여금비율
2024년 합계	총계	11,164,984	10,119,093	1,045,891
	순계(내부거래 제외)	10,584,924	9,539,033	1,045,891	9.9
지방자치단체 (도)	2024년	7,984,351	7,307,029	677,321	8.5
	2023년	8,318,820	7,551,574	767,246	9.2
	2022년	8,418,700	7,439,090	979,610	11.6
지방공공기관 (공사, 출자· 출연기관)	2024년	1,375,942	1,082,432	293,510	21.3
	2023년	1,294,951	991,794	303,158	23.4
	2022년	1,266,430	945,908	320,522	25.3
지방교육재정 (교육청)	2024년	1,804,681	1,729,631	75,060	4.2
	2023년	1,955,155	1,828,492	126,663	10.3
	2022년	1,942,221	1,786,891	155,329	8.0

※ 자료출처: 2024회계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 지방자치단체(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2) 공공기관 결산 현황

❍ 공공기관 결산상 잉여금은
공사 73.1%, 출자기관 1.3%, 출연기관 25.6%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3개 공사 중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3개 지방출연기관 결산상 잉여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의료원 순임.

❍ 직전회계연도 대비 제주관광공사 잉여금은 580.4% 증가하고 있으며,
서귀포의료원도 246.6% 증가폭을 나타냄

【 공공기관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입결산(A)		세출결산(B)		결산상잉여금 (A-B)
		비중		비중		비중
공사	763,153	55.5	548,709	50.7	214,444	73.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67,038	48.5	460,737	42.6	206,301	70.3
제주관광공사	65,211	4.7	60,979	5.6	4,232	1.4
제주에너지공사	30,904	2.2	26,993	2.5	3,911	1.3
출자기관	37,758	2.7	33919	3.1	3,839	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7,758	2.7	33,919	3.1	3,839	1.3
13개 지방출연기관	575,032	41.8	499,804	46.2	75,228	25.6
제주연구원	17,390	1.3	16,035	1.5	1,355	0.5
제주 4․3 평화재단	10,880	0.8	10,480	1.0	400	0.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7,566	0.5	6,860	0.6	706	0.2
제주문화예술재단	23,543	1.7	21,306	2.0	2,237	0.8
(재)제주콘텐츠진흥원	12,703	0.9	10,817	1.0	1,886	0.6
제주테크노파크	124,151	9.0	101,760	9.4	22,391	7.6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29,647	2.2	27,896	2.6	1,751	0.6
제주신용보증재단	185,206	13.5	153,631	14.2	31,575	10.8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929	0.3	3,572	0.3	357	0.1
제주의료원	31,602	2.3	24,288	2.2	7,314	2.5
서귀포의료원	112,577	8.2	107,853	10.0	4,724	1.6
제주한의약연구원	2,427	0.2	2,207	0.2	220	0.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3,411	1.0	13,099	1.2	312	0.1

※ 자료출처: 2024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3)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 2024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지출액은
1조 6,413억원으로 전년대비 1,252억원이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도, 공공기관, 교육청 인건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 도: (2022년) 7,058억원 → (2023년) 7,225억원 → (2024년) 7,878억원 (연평균 증가율 5.7%)

- 공공기관: (2022년) 1,566억원 → (2023년) 1,567억원 → (2024년) 1,765억원 (연평균 증가율 6.2%)

- 교육청: (2022년) 6,132억원 → (2023년) 6,369억원 → (2024년) 6,770억원 (연평균 증가율 5.1%) 이며,

❍ 세입규모 대비 전체 인건비 비율은

(2022년) 13.37%  → (2023년) 13.77% → (2024년) 15.51%
로 증가추세에 있음       * 전국평균: (‘22) 11.56% → (‘23) 11.84%

* 자료출처: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2022,2023,2024) / 지방재정365-지역통합재정통계(인건비 지출비율)

❍ 인건비 비율이 높으면 재정의 경직성과 건전성이 저하되고 정책적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건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지역통합 (내부거래 제거 후)
				지방정부 (내부거래 제거 후)	지방교육재정 (회계․기금 간 거래 제거 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간 거래 제거 후)	지방공공기관 (기관 간 거래 제거 후)
인건비지출액	2024	787,801	176,504	964,304	677,007	1,641,311
	2023	722,496	156,714	879,211	636,949	1,516,160
	2022	705,791	156,579	862,370	613,204	1,475,574
세입규모대비 인건비비율	2024	9.87 %	12.83 %	10.63 %	37.51 %	15.51 %
	2023	8.69 %	12.1 %	9.4 %	32.58 %	13.77 %
	2022	8.38%	12.42%	9.13%	31.57%	13.37%
자체수입대비 인건비비율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	2024	31.68 %	27.79 %	31.84 %	2834.5 %	53.76 %
	2023	29.66 %	24.66 %	29.37 %	1954.64 %	50.11 %
	2022	26.01%	22.60%	25.91%	2739.52%	44.05%

※ 자료출처: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2. 이월사업비

1) 총괄

❍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4,145억원이며 이월율은 5.2%로,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은

- (2020년) 6.7% → (2021년) 6.4% → (2022년) 8.1% → (2023년) 6.2% → (2024년) 5.2%로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다음연도 이월액 】

(단위: 억원, %)

구분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B/A)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B)	전년대비증감
2024년	80,296	4,145	△766	2,121	653	1,371	5.2
2023년	78,740	4,911	△1,804	2,360	1,072	1,479	6.2
2022년	82,410	6,715	2,187	4,191	750	1,774	8.1
2021년	70,740	4,528	92	2,633	614	1,281	6.4
2020년	66,006	4,436	792	2,726	442	1,268	6.7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2024년 회계연도 이월 현황을 보면
615건 4,145억원으로 전년대비 766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건수는 2.2%, 금액으로는 15.6% 감소하고 있음.

❍ 예산의 이월은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불용비율은 전년대비 증가함(2.5%→3.6%).

❍ 이월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비율이 늘었다는 것은, 예산이 이월되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대신 집행되지 않고 남아버린 경우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음,

- 불용비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 이월 현황 】

(단위: 건, 억원, %)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4년	2023년	증감율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합계	사업건수	587	629	△6.7	488	525	99	104
	금액	4,145	4,911	△15.6	3,289	3,806	856	1,105
명시 이월	사업건수	356	370	△3.8	340	345	16	25
	금액	2,121	2,360	△10.1	1,998	2,029	123	331
사고 이월	사업건수	177	205	△13.7	125	157	52	48
	금액	653	1,072	△39.1	460	799	193	273
계속비 이월	사업건수	54	54	-	23	23	31	31
	금액	1,371	1,479	△7.3	831	978	540	501

2) 기관별 이월 현황

❍ 총 이월액 4,145억 중
도 2,153억원으로 51.9%를 차지하고, 제주시 1,142억원으로 27.6%,
서귀포시 850억원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도 52.7%(2,590억원), 제주시 32.6%(1,600억원), 서귀포시 14.7%(721억원)

- (2022년) 도 47.1%(3,163억원), 제주시 34.8%(2,338억원), 서귀포시 18.1%(1,214억원)

【 기관별 이월 현황 】

(단위: 건, 억원)

구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건수는 세부사업별 부기사업 기준 작성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24년	80,296	587	4,145 (310)	356	2,121 (196)	177	653	54	1,371 (114)
	2023년	78,740	629	4,911 (13)	370	2,360 (13)	205	1,072	54	1,479
	2022년	82,411	911	6,715 (148)	623	4,191 (53)	221	750	67	1,774 (95)
도	2024년	43,199	239	2,153 (163)	106	738 (49)	90	361	43	1,054 (114)
	2023년	43,272	279	2,590	137	868	99	488	43	1,234
	2022년	42,946	366	3,163 (97)	232	1,483 (2)	90	404	44	1,275 (95)
제주시	2024년	23,554	230	1,142 (69)	155	796 (69)	66	215	9	131
	2023년	21,932	227	1,600 (4)	150	952 (4)	69	430	8	218
	2022년	25,396	348	2,338 (28)	242	1,792 (28)	93	228	13	318
서귀포시	2024년	13,543	118	850 (78)	95	587 (78)	21	77	2	186
	2023년	13,536	123	721 (9)	83	540 (9)	37	154	3	27
	2022년	14,069	197	1,214 (23)	149	916 (23)	38	117	10	181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3) 회계별 이월 현황

❍ 최근 3년간 회계별 이월 현황은

- 일반회계: (2022년) 805건 5,690억원 → (2023년) 525건 3,806억원
(2024년) 488건 3,289억원

- 특별회계: (2022년) 106건 1,025억원 → (2023년) 104건 1,105억원임.
(2024년) 99건 856억원임.

【 회계별 이월 현황 】

(단위: 건, 억원)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24년	80,296	587	4,145 (310)	356	2,121 (196)	177	653	54	1,371 (114)
			2023년	78,740	629	4,911 (13)	370	2,360 (13)	205	1,072	54	1,479
			2022년	82,411	911	6,715 (148)	623	4,191 (53)	221	750	67	1,774 (95)
일반회계			2024년	64,483	488	3,289 (310)	340	1,998 (196)	125	460	23	831 (114)
			2023년	65,585	525	3,806 (13)	345	2,029 (13)	157	799	23	978
			2022년	68,737	805	5,690 (148)	586	3,749 (53)	183	614	36	1,327 (95)
특별회계			2024년	15,813	99	856	16	123	52	193	31	540
			2023년	13,155	104	1,105	25	331	48	273	31	501
			2022년	13,574	106	1,025	37	442	38	136	31	447
		공기업 특별회계	2024년	6,594	78	697	7	22	41	138	30	537
			2023년	6,334	87	702	11	30	45	171	31	501
			2022년	5,473	85	672	22	104	32	121	31	447
		기타특별회계	2024년	9,219	21	159	9	101	11	55	1	3
			2023년	6,821	17	403	14	301	3	102	-	-
			2022년	8,201	21	353	15	338	6	15	-	-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정책기능별 이월 현황 (결산서 P.27 ~ P.29)

❍ 정책기능별 이월 현황비율을 살펴보면

- 문화 및 관광(15.6%), 교통및물류(9.7%), 공공질서및안전(9.4%), 국토및지역개발(8.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7.5%)분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3) 국토및지역개발(14.8%) > 공공질서및안전(14.3%) > 문화 및 관광(13.5%) > 교통및물류(11.4%) > 농림해양수산(10.5%)

【 정책기능별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비 율 (%)
						지출률 (B/A)	이월률 (C/A)	집행잔액 비율 (E/A)
합 계	8,029,620	7,271,892	414,518	52,130	291,080	90.6	5.2	3.6
일반공공행정	812,037	775,994	16,863	753	18,428	95.6	2.1	2.3
공공질서및안전	375,557	331,015	35,221	2,912	6,409	88.1	9.4	1.7
교육	127,191	126,561	-	-	630	99.5	0.0	0.5
문화및관광	411,790	341,576	64,299	1,941	3,973	82.9	15.6	1.0
환경	1,103,312	981,739	79,551	5,278	36,745	89.0	7.2	3.3
사회복지	1,720,821	1,669,068	17,865	11,444	22,444	97.0	1.0	1.3
보건	145,431	138,141	3,477	1,568	2,245	95.0	2.4	1.5
농림해양수산	840,817	765,020	52,086	10,164	13,547	91.0	6.2	1.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24,959	279,854	24,285	16,634	4,185	86.1	7.5	1.3
교통및물류	695,487	599,405	67,251	1,180	27,651	86.2	9.7	4.0
국토및지역개발	615,937	476,395	53,620	166	85,755	77.3	8.7	13.9
과학기술	1,155	1,153	-	-	1	99.8	0.0	0.1
예비비	48,986	-	-	-	48,986	0.0	0.0	100.0
기타	806,142	785,971	-	91	20,081	97.5	0.0	2.5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 내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통계목 기준 17건 138억 9,900만원으로 26.2%의 이월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도는 4건 이월액 74억 800만원, 제주시는 7건 30억 3,500만원, 서귀포시는 6건 34억 5,600만원임.

-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청사신축 등 시설비가 96.2%(133억 7,4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함

【 명시이월 현황 】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비율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총 합 계		17건	53,001	46,249	34,252	13,899	26.2
도청 (소계)		4건	19,942	15,146	8,836	7,408	37.1
자치행정과	적십자 업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736			200	5.4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 제주적십자사 신사옥 리모델링 본 공사 전 기존 시설에 대한 철거 공사 추진이 예정되었으나, 철거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진행 시, 본 공사 진행에서 추가적인 철거공사 및 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효율적인 공사 진행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한 공기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
4·3지원과	4·3평화공원 시설관리	시설비	11,922	11,595	5,685	6,224	52.2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 '24.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행정절차(설계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 이행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4·3지원과	4·3평화공원 시설관리	감리비	1,025	1,025	718	307	30.0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건축공사 발주지연으로 순연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 관리	시설비	3,259	2,526	2,433	677	20.8	<종남마을 4·3유적지 정비사업> ○ 잃어버린 마을 종남마을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섯단마을 4·3유적지 정비사업> ○ 잃어버린 마을 섯단마을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소계)		7건	17,651	16,822	14,561	3,035	17.2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주거지주차장-전환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2,371	2,344	2,190	181	7.6	<이호동 생활SOC복합화사업(주거지주차장-지방이양사업)> ○ '23.7. 공사착공, '25.2. 공사 준공예정으로 공사 준공 후 준공금 지출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동주민센터)	시설비	9,959	9,317	7,677	2,243	22.5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 '23.7. 공사착공, '25.2. 공사 준공예정으로 공사 준공 후 준공금 지출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총무과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시설비	900	807	517	383	42.6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설계용역> ○'24.5.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및 추경예산 반영되어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절차 진행 중이며 공모 완료 후 '24.12.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면 '25.8.완료예정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조천읍) (보조율70%) (농촌협약)	시설비	240	240	180	59	24.6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조천읍)(농촌협약)> ○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애월읍) (보조율70%) (농촌협약)	시설비	241	241	192	49	20.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애월읍)(농촌협약)> ○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마을활력과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농촌협약) (보조율70%)	시설비	90	38	33	57	63.3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농촌협약)> ○ 국비 공모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24. 9월 최종승인) 잔여예산 이월
한경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3,850	3,835	3,772	63	1.6	<산양리 새신오름 일원 농로정비공사> ○ 2025년 4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한을 고려한 이월
서귀포시 (소계)		6건	15,408	14,281	10,855	3,456	22.4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35	95	95	240	71.6	<마을기업 육성사업> ○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사업(24. 7.)에 따른 성립전예산 승인(24. 11. 1.), '홈플러스 상생샵 입점'에 대한 지점 협의(홈플러스↔무릉외갓집)중이고, 'HACCP 가공장 설비 구축사업'은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함
남원읍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2,130	2,120	1,485	641	30.1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 ○ 도면에 없는 미사용노후관, 암 등이 발견되며 공사 진행에 차질, 처리 후 공사 재개 등 사업완료를 위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 요구
성산읍	청사 신축	시설비	9,604	8,890	6,396	2,115	22.0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 ○ 장기계속공사(공사기간 14개월)로 1차분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2차분 공사 절대공기 부족
성산읍	청사 신축	감리비	1,300	1,235	1,025	275	21.2	<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 장기계속공사(공사기간 14개월)로 준공기일 미도래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성산읍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030	945	945	85	8.3	<난산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정액)> ○ 한국전력 계통 연계 협의 지연에 따라 한전불입금 연내 집행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서홍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1,009	996	909	100	9.9	<서홍동 건강 쉼터 조성사업> ○ 사업 대상지인 솜반천 일원이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임에 따라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일이 소요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임(※ 설계용역상 필요 공사기간: 90일) ㅇ실시설계 용역비(10,290천원), 본 공사 선금(90,000천원)을 제외한 금액 이월 ㅇ공사기간: 2024. 12. 24. ~ 2025. 3. 23.

(단위 : 백만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 현황은 8건 9억 2,000만원
이월비율 60.0%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도는 4건 6억 3,700만원 제주시가 4건 2억 8,300만원임

【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비율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총 합 계		8건	15,224	13,672	11,152	920	6.0
도청(소계)		4건	4,071	3,224	2,588	637	15.6
정책기획관	창의실용 및 시책 개발 지원	시설비	600	496	23	473	78.8	<(가칭)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공간구조계획) 용역> ○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연내 집행 예정이었으나 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지정(‘24.6.25.)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계획 변경 및 인허가 준비 등을 위하여 용역 일시정지 및 기간 연장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 (가칭)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연내 준공 예정이었으나, 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지정(‘24.6.25.)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으로 계획 변경 및 인허가 준비 등을 위하여 용역기간 연장(262일,‘25.4.30. 용역완료)하게 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가칭)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재해영향평가용역> ○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연내 준공계획이었으나, 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지정(’24.6.25.)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으로 계획 변경 및 인허가 준비 등을 위하여 용역 일시정지 및 기간 연장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구)탐라대학교 부지 내 지하시설물 DB구축 용역>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5.1.5. 완료)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정책기획관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성인지예산)	연구용역비	87	87	44	43	49.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당초 ‘24.12.7.까지 준공 후 연내 집행 예정이었으나, ‘24.12.2. 용역 최종(안) 사전 보고 결과 추가 검토 사항 반영 기간 소요되어, 과업 기간이 당초보다 2개월 연장된 ‘25.2.7.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자치행정과	인권보장 및 증진	행사운영비	125	115	88	27	21.6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 및 제주인권포럼 행사 운영 용역> ○ 본 용역은 헌장 선포식과 제주인권포럼,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헌장 선포의 의미를 도민사회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한 행사였으나, 헌장 선포식 행사는 제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결과('24.12.5.)에 따라 토론회 등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결사항을 토대로 '25년 토론회를 개최한 후 헌장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최종안이 마련된 후에야 선포식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부득이 용역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 관리	시설비	3,259	2,526	2,433	94	2.9	<북촌 너븐숭이 4·3유적지 정비사업> ○ 당초 12.22까지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전시자문위원회 의견 반영 및 영상실 전시공간 추가 연출에 따른 납기 연장(130일)으로 25.5월 준공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제주시(소계)		4건	11,153	10,448	8,564	283	2.5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시설비	9,959	9,317	7,677	39	0.4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축공사에 따른 본인증용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사업기간이 23년7월부터 25년 3월까지로 3개년에 걸친 장기계속공사 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감리비	169	169	102	67	39.6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 생활SOC복합화사업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사업기간이 23년7월부터 25년까지로 3개년에 걸친 장기계속공사 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
푸자면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500	500	483	17	3.4	<주민불편해소사업(농로,배수로,인도 등)> ○ 당초 12.07까지 폐기물처리용역(17,401천원)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 11.21. 본 공사 공정지연사유(해상크레인 고장 등) 통보받아 12.02 폐기물처리용역 일시정지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
우도면	문화·관광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	525	462	302	160	30.5	<비양동 포구 준설 공사> ○ 공사 현장 내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 전선이 굴삭기 작업 시 끊어질 위험이 있어 가도 위치 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 ○ 어선 진출입 등 어업활동 여건 개선과 마을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접안로 조성으로 행정절차(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협의) 이행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 불가
서귀포시(소계)		0건

3. 순세계 잉여금 (결산서 P.32 ~ P.33)

❍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한 경비로 순세계 잉여금 발생 주 요인은
계획 대비 초과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 잔액임.

❍ 2024년도 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2,264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8% 비중으로, 직전회계연도 2,151억원 대비 113억원(5.3%) 증가한 규모임

- 세입이 예산대비 967억원 덜 수납되었으며, 3,231억원의 순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세입결손의 주된 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799억원), 지방채(△221억원)

- 경상적 세외수입(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 예산액 770억원 전액 미수납

체비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세입 결손 발생 / 이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탁금 611억원도 전액 미집행

❍ 순불용액이 3,231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1,076억원, 49.9%)하고 있는 바,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저해되며, 집행되지 못한 예산만큼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기회가 줄어듦

이미애, 이현우, 홍윤미,「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 효율성에 관한 연구」2015. p. 497 등

❍ 정책 수요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A)		66,006	70,740	82,410	78,740	80,296	5.0
순세계잉여금(B=a+b)		2,975	3,440	2,773	2,151	2,264	△6.6
	초과세입(a)	886	1,139	444	△4	△967
	순불용액(b)	2,089	2,301	2,329	2,155	3,231
전년대비 증감액		106	465	△667	△622	113	-
예산현액 대비 비율(B/A×100)		4.5	4.8	3.4	2.7	2.8	-

4. 국고보조사업

1)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393)

❍ 2024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1조 7,546억원으로
1조 6,033억(91.4%)을 집행하고, 1,003억원(5.7%)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실제 반납액(집행잔액+교부차액)은 510억원(2.9%)으로

- 전년대비 집행률은 증가하고, 이월비율 및 보조금 반납비율은 감소하였음

·(보조금 집행률)  (‘21) 93.1% → (‘22) 91.6% → (‘23) 89.0% → (‘24) 91.4%
·(보조금 이월률)  (‘21) 5.1% → (‘22) 5.6% → (‘23) 7.5% → (‘24) 5.7%
·(보조금 반납비율)  (‘21) 1.8% → (‘22) 2.8% → (‘23) 3.6% → (‘24) 2.9%

❍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반납액이 과다함

❍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반납된다는 것은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예산 단순 확보에 중점을 두는 접근에서 벗어나, 사업시행 가능 여부 및 현장여건 등 사업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사업 추진 후에도 집행상황 점검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국고보조금 반납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10. 제주4ㆍ3 실무위원회 운영 등 국비보조금 집행 부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부대의견(5.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부담 저감 및 반납액 최소화)

【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억원, %)

회계 연도	예산액 (A)	보조금 수령액 (B)	집행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E=A-C-D)	보조금* 실제반납액 (F=B-C-D)	보조금 반납비율 (F/B*100)
2024년	17,646	17,546	16,033	1,003	610	510	2.91%
2023년	16,553	16,334	14,532	1,222	805	580	3.55%
2022년	15,241	15,069	13,799	841	601	429	2.85%
2021년	14,556	14,487	13,485	735	336	266	1.84%
2020년	13,287	13,645	12,228	766	293	651	4.77%

* 보조금실제 반납액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 2024년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보조금 10억원 이상 사업 中 집행률 80%미만 사업)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지원부처)	사업명	보조금 수령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현년도 반환금액	집행률 (A/B)	비 고
계	15개 사업	114,644	77,589	8,557	28,498	28,398 (100)	67.7
통상물류과 (해양수산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3,250	784		2,466	2,466	24.1
우주모빌리티과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60,846	45,484	2,240	13,122	13,122	74.8
자원순환과 (환경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300	4,431	280	1,589	1,589	70.3
수산정책과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감척	17,537	13,464	3,420	653	653	76.8
세계유산 본부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보수정비지원	7,550	5,676	1,244	630	630	75.2
건강관리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077	460		617	617	42.7	명시이월예산
자원순환과 (환경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272	880		2,393	2,393	26.9	명시이월예산
세계유산 본부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보수정비지원	1,866	1,190	135	541	541	63.8	명시이월예산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553	955		598	598	61.5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1,101	280		821	821	25.4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부)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	1,812	698		1,114	1,114	38.5
제주시 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1,200	920	161	119	19 (100)	76.7	( )는 미반환 금액
제주시 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	3,709	34	475	3,200	3,200	0.9	명시이월예산
제주시 농정과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지자체)	2,358	1,732	601	25	25	73.4	명시이월예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부)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	1,212	602		611	611	49.6

※ 자료출처: 결산서 첨부서류(2024회계연도 보조금 반납명세서) / 일반회계 기준

2)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393)

❍ 2024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1조 7,546억원이며
이에 따른 도비는 9,787억을 매칭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대비 도비 대응 비율은 35.8%로 전년대비 0.4%포인트 상승하였음.

-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 (2020년) 69.7% → (2021년) 66.2% → (2022년) 65.1% → (2023년) 64.6% → (2024년) 64.2%

❍ 최근 5년(2020~2024년) 국고보조금 수령액 평균은 1조 5,416억원이며,
이에 따른 도비는 8,019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대비 도비 매칭 비율은 34.2%임.

❍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용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총량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기도 함

❍ 특히 과도한 도비 매칭은 자체사업 추진 위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국비 사업을 관행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타당성 검토와 엄격한 사전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대응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19,566	100	21,872	100	23,135	100	25,267	100	27,333	100	23,435	100
국고 보조금	13,645	69.7	14,487	66.2	15,069	65.1	16,334	64.6	17,546	64.2	15,416	65.8
도비	5,921	30.3	7,386	33.8	8,066	34.9	8,933	35.4	9,787	35.8	8,019	34.2

5. 재정집행률 (결산서 P.27)

❍ 재정집행률은 한 회계연도에 지출할 것으로 예정된 예산현액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의 비율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세출결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인 집행률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0.3%포인트 상승함.

- 집행률: (2020년) 89.5% → (2021년) 90.2% → (2022년) 88.7% → (2023년) 90.3% → (2024년) 90.6%

❍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은 2022년 8.1%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6.2%, 2024년 5.2%로 다소 감소하고 있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비율(불용률)은 전년대비 1.1%포인트 상승한 3.6%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불용률: (2020년) 3.4% → (2021년) 3.0% → (2022년) 2.6% → (2023년) 2.5%  → (2024년) 3.6%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보조금 반납금 (E)	집행잔액 (F=B-C-D-E)	비 율
							집행률 (C/B)	이월률 (D/B)	집행잔액률 (F/B)
2024년	7,538,533	8,029,620	7,271,892	414,518	52,130	291,080	90.6	5.2	3.6
2023년	7,202,496	7,873,999	7,110,682	491,087	78,602	193,629	90.3	6.2	2.5
2022년	7,788,320	8,241,099	7,308,614	671,503	45,441	215,541	88.7	8.1	2.6
2021년	6,630,329	7,073,957	6,381,093	452,780	28,870	211,213	90.2	6.4	3.0
2020년	6,236,201	6,600,607	5,906,023	443,628	29,586	221,370	89.5	6.7	3.4

1) 회계별 예산집행률 (결산서 P.27∼P.29)

❍ 최근 3년간 회계별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88.7% → (2023년) 90.3% → (2024년) 90.6%임.
일반회계 집행률은 (2022년) 88.5% → (2023년) 90.8% → (2024년) 91.6%이며,
특별회계 집행률은 (2022년) 89.8% → (2023년) 87.7% → (2024년) 86.5%임

❍ 일반회계 집행률은 전년대비 0.8%포인트 상승한 반면, 특별회계 집행률은 1.2%포인트 하락함

【 회계별 예산집행률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예산집행률(B/A)
							2024년	2023년	2022년
총 계		8,029,620	7,271,892	414,518	52,130	291,080	90.6	90.3	88.7
일반회계		6,448,255	5,904,305	328,859	48,454	166,637	91.6	90.8	88.5
특별회계		1,581,366	1,367,587	85,660	3,676	124,443	86.5	87.7	89.8
	공기업특별회계	659,445	558,248	69,777	2,219	29,201	84.7	85.8	84.7
	기타특별회계	921,921	809,339	15,882	1,457	95,243	87.8	89.6	93.3

2) 기관별 예산집행률

❍ 최근 3년간 기관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도 본청을 제외한 기관들의 집행률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통계를 보임

- 도본청: (2022년) 90.0% → (2023년) 90.4% → (2024년) 92.0%

- 직속기관 및 사업소: (2022년) 87.4% → (2023년) 88.7% → (2024년) 87.1%

- 제주시: (2022년) 87.9% → (2023년) 90.0% → (2024년) 89.6%

- 서귀포시: (2022년) 87.7% → (2023년) 91.7% → (2024년) 91.4%

【 기관별 예산집행률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예산집행률 (B/A)
						2024년	2023년	2022년
총 계	8,029,621	7,271,892	414,518	52,130	291,080	90.6	90.3	88.7
도본청	3,319,427	3,051,666	124,501	22,482	120,777	92.0	90.4	90.0
직속기관 및 사업소	1,000,506	871,505	90,833	3,684	34,485	87.1	88.7	87.4
제주시	2,355,402	2,111,213	114,158	15,772	114,259	89.6	90.0	87.9
서귀포시	1,354,285	1,237,508	85,026	10,192	21,559	91.4	91.7	87.7

주: 도본청에는 의회사무처 및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이 포함됨. 제주시에는 제주시본청 및 제주시 읍면동이,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시본청 및 서귀포시 읍면동이 포함됨.

3) 기능별 집행률 (결산서 P.27)

❍ 세출예산 기능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률(90.6%) 대비
집행률이 높은 분야는 과학기술(99.9%), 교육(99.5%), 기타(97.5%), 사회복지(97.0%), 일반공공행정(95.6%), 보건(95%), 농림해양수산(91.0%) 분야이며,
집행률이 낮은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77.3%)【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등】, 문화및관광(82.9%)【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등】,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86.1%)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등】, 교통및물류(86.2%)【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 공공질서및안전(88.1%)【재난문자송출서비스 회선 사용료 등】, 환경(89%)【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분야임.

❍ 집행률이 낮은 분야는 집행부진 사유 분석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 집행률을 고려해야 하겠음.

【 세출예산 기능별 집행실적 】

(단위: 억원, %)

분야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합계	80,296	72,719	90.6	4,145	521	2,911
일반공공행정	8,120	7,760	95.6	169	8	184
공공질서및안전	3,756	3,310	88.1	352	29	64
교육	1,272	1,266	99.5	-	-	6
문화및관광	4,118	3,416	82.9	643	19	40
환경	11,033	9,817	89.0	796	53	367
사회복지	17,208	16,691	97.0	179	114	224
보건	1,454	1,381	95.0	35	16	22
농림해양수산	8,408	7,650	91.0	521	102	13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250	2,799	86.1	243	166	42
교통및물류	6,955	5,994	86.2	673	12	277
국토및지역개발	6,159	4,764	77.3	536	2	858
과학기술	12	12	99.9	-	-	-
예비비	490	-	-	-	-	490
기타	8,061	7,860	97.5	-	1	201

4) 실국별 집행률

❍ 2024년 회계연도 집행률은 90.6%이며,

- 도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은 90.8%, 제주시는 89.6%, 서귀포시는 91.4%임.

❍ 2024년 회계연도 집행률 80%이하인 실국은
해양수산국(78.7%)이며,
직전회계연도에 이어 집행률 80% 이하(71.8%)로 집행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024년 회계연도 이월률은 5.2%이며,

- 도청은 5.0%, 제주시는 4.8%, 서귀포시는 6.3%이고
이월률이 10% 이상인 부서는 해양수산국(17.1%)임.

【 재정집행률 실적(실국별) 】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이월률
총계		8,029,621	7,271,892	414,518	52,130	291,080	90.6	5.2
도청		4,319,933	3,923,171	215,334	26,166	155,262	90.8	5.0
	의회사무처	24,795	23,471			1,324	94.7	0.0
	대변인	4,042	3979			62	98.4	0.0
	소통청렴담당관	414	373			41	90.1	0.0
	성평등여성정책관	9,123	9,090			34	99.6	0.0
	기획조정실	437,300	383,423	516	62	53,300	87.7	0.1
	특별자치행정국	387,626	369,333	7,610	607	10,075	95.3	2.0
	안전건강실	127,881	122,870	3,265	470	1,276	96.1	2.6
	경제활력국	155,377	138,855	14,111	1,181	1,230	89.4	9.1
	혁신산업국	193,006	165,086	9,230	15,339	3,350	85.5	4.8
	복지가족국	274,410	267,692	589	196	5,933	97.6	0.2
	기후환경국	179,025	168,156	2,435	536	7,898	93.9	1.4
	교통항공국	312,695	283,278	8,556	70	20,792	90.6	2.7
	건설주택국	205,657	185,278	17,209	1,598	1,572	90.1	8.4
	15분도시추진단	49,023	45,096	2,933		994	92.0	6.0
	문화체육교육국	229,904	208,744	19,576	185	1,399	90.8	8.5
	관광교류국	53,877	52,731	745		402	97.9	1.4
	농수축산식품국	213,005	205,163	4,894	442	2,505	96.3	2.3
	해양수산국	189,068	148,708	32,363	1,630	6,367	78.7	17.1
	소방안전본부	262,288	259,849	470	81	1,888	99.1	0.2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715	693			23	96.9	0.0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135	5,125			10	99.8	0.0
	전국체전기획단	3	3				100.0	0.0
	직속기관	107,841	93,769	9,858	272	3,942	87.0	9.1
	사업소	892,665	777,736	80,975	3,412	30,543	87.1	9.1
	합의제행정기관	5,060	4,670		87	303	92.3	0.0
제주시		2,355,402	2,111,213	114,158	15,772	114,259	89.6	4.8
	본청	2,238,480	1,997,212	113,918	15,772	111,578	89.2	5.1
	읍면동	116,923	114,001	241		2,681	97.5	0.2
서귀포시		1,354,285	1,237,508	85,026	10,192	21,559	91.4	6.3
	본 청	1,277,803	1,167,244	81,810	10,192	18,557	91.3	6.4
	읍면동	76,482	70,264	3,216		3,001	91.9	4.2

5) 성질별 재정집행률 (결산서 첨부서류 P.45∼P.47)

❍ 최근 3년간 성질별 재정 집행률을 살펴보면,

- 인건비: (2022년) 94.6% → (2023년) 96.3% → (2024년) 97.2%

- 물건비: (2022년) 93.0% → (2023년) 94.1% → (2024년) 94.2%

- 경상이전: (2022년) 96.2% → (2023년) 97.4% → (2024년) 97.5%

- 자본지출: (2022년) 74.8% → (2023년) 79.1% → (2024년) 80.1%

- 융자및출자: (2022년) 82.6% → (2023년) 81.1% → (2024년) 99.9%

- 보전재원: (2022년) 100% → (2023년) 100% → (2024년) 100%

- 내부거래: (2022년) 99.9% → (2023년) 99.8% → (2024년) 94.1%

- 예비비및기타: (2022년) 61.5% → (2023년) 67.2% → (2024년) 77.3%

❍ 이 중 집행률이 저조한 분야는 예탁금(내부거래/36.7%), 시설비 및 부대비(자본지출/77.5%), 연구개발비(물건비/79.4%), 민간자본이전(자본지출/80.2%), 여비(물건비/80.2%)임.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엍특별회계 611억원 예탁금 과목 전액 미집행 / (사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주상복합용지 외) 3회 유찰에 따른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내 자금 부족 미추진

❍ 예산규모가 크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7. 시설비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 최근 3년간 성질별 집행실적 】

성 질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24	2023	2022
총계			8,029,620	7,271,892	90.6	90.3	88.7
인건비			809,583	787,009	97.2	96.3	94.6
물건비			443,862	418,159	94.2	94.1	93.0
		일반운영비	352,858	336,315	95.3	94.7	95.0
		여비	16,232	13,018	80.2	78.7	66.2
		업무추진비	5,127	4,942	96.4	96.1	92.6
		직무수행경비	8,693	8,462	97.3	98.1	97.7
		의회비	4,626	4,416	95.5	97.0	93.4
		재료비	39,965	38,014	95.1	96.0	98.1
		연구개발비	16,360	12,992	79.4	87.7	74.3
경상이전			2,813,402	2,743,773	97.5	97.4	96.2
	일반보전금		980,815	956,151	97.5	95.6	95.8
	이주및재해보상금		2,694	2,531	93.9	97.3	98.9
	포상금		2,002	1,818	90.8	98.8	96.1
	연금부담금등		160,659	157,518	98.0	96.7	93.8
	배상금등		8,729	8,545	97.9	90.1	91.6
	출연금		123,824	123,049	99.4	100.0	99.8
	민간이전		1,095,907	1,062,371	96.9	98.6	95.5
	자치단체등이전		393,087	388,304	98.8	98.2	98.3
	전출금		8,879	8,876	100.0	94.4	96.5
	국외이전		1,868	1,849	98.9	98.2	83.2
	차입금이자상환		34,938	32,762	93.8	90.0	99.6
자본지출			2,515,433	2,016,113	80.1	79.1	74.8
	시설비및부대비		1,927,782	1,494,961	77.5	78.3	72.8
	민간자본이전		321,883	258,224	80.2	72.7	76.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4,304	203,327	99.5	95.8	88.7
	공사공단전출금		22,449	22,449	100.0	97.3	77.8
	자산취득비		38,980	37,118	95.2	86.6	91.2
	기타자본이전		34	34	100.0	99.8	98.9
융자및출자			16,510	16,500	99.9	81.1	82.6
	융자금		210	200	95.2	81.1	82.6
	출자금		16,300	16,300	100.0
보전재원			33,344	33,344	100.0	100.0	100.0
	차입금원금상환		33,344	33,344	100.0	100.0	100.0
내부거래			1,054,314	991,857	94.1	99.8	99.9
	기타회계전출금		388,479	388,416	100.0	99.9	100.0
	기금전출금		202,125	202,125	100.0	100.0	1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6,767	206,767	100.0	100.0	100.0
	예탁금		98,082	35,966	36.7	92.6	99.5
	예수금원리금상환		158,861	158,583	99.8	100.0	100.0
예비비및기타			343,173	265,138	77.3	67.2	61.5
	예비비		55,887	-	-	-	-
	반환금기타		287,286	265,138	92.3	76.0	96.4

(단위: 백만원, %)

6. 집행잔액 (결산서 P.27∼P.29)

❍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2,910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8조 296억 2,000만원의 3.6%에 해당하며
직전회계연도(1,936억 2,900만원) 보다 50.3%(974억 5,100만원)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463억 8,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97억 3,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75억 300만원임.

【 2024년 집행잔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 잔액 (E= A-B-C-D)	예산현액 대비비율 (E/A*100)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8,029,620	7,271,892	414,518	212,086	65,323	137,109	52,130	291,080	3.6
일반회계		6,448,255	5,904,305	328,859	199,823	45,981	83,055	48,454	166,637	2.6
특별회계		1,581,366	1,367,587	85,660	12,263	19,342	54,054	3,676	124,443	7.9
	공기업	659,445	558,248	69,777	2,209	13,794	53,775	2,219	29,201	4.4
	기 타	921,921	809,339	15,882	10,054	5,548	279	1,457	95,243	10.3

❍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감소추세에서 2024년에 다시 증가하였음

- (2020년) 3.4% → (2021년) 3% → (2022년) 2.6% → (2023년) 2.5% → (2024년) 3.6%

【 연도별 집행잔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집행 잔액	합 계	221,370	211,214	215,541	193,629	291,080
	일반회계	134,849	169,643	181,211	146,389	166,637
	특별회계	86,521	41,571	34,330	47,239	124,443
예산현액 대비 비율		3.4	3	2.6	2.5	3.6

❍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 (2024년) 지출잔액 43.3%〉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27.2%〉 예비비 19.2%

- (2023년) 지출잔액 64.7%〉 보조금정산잔액 16.4%〉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11.5%

- (2022년) 지출잔액 66.3%〉 예비비 16%〉보조금정산잔액 12.4%

❍ 발생된 집행 잔액 중 “지출잔액(낙찰차액등)”사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있으며, 이는 사업 계획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예산편성 전에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산출 기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불용사유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바,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부대의견(2. 세출예산 집행 철저 및 및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마련)

【 연도별 세출불용액 원인별 현황 】

구분		합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등)	예비비
2024년	합계	291,080	29,092	952	79,198	125,950	55,887
			10.0	0.3	27.2	43.3	19.2
	일반회계	166,637	22,380	952	2,521	91,797	48,986
	특별회계	124,443	6,712	-	76,677	34,153	6,901
2023년	합계	193,629	31,800	2,523	22,243	125,256	11,807
			16.4	1.3	11.5	64.7	6.1
	일반회계	146,389	30,786	2,299	17,405	89,788	6,110
	특별회계	47,239	1,013	224	4,838	35,467	5,697
2022년	합계	215,541	26,813	-	11,463	142,862	34,403
			12.4	-	5.3	66.3	16.0
	일반회계	181,211	26,376	-	10,859	114,976	29,000
	특별회계	34,330	437	-	604	27,886	5,403
2021년	합계	211,214	13,973	1,233	22,205	141,666	32,138
			6.6	0.6	10.5	67	15
	일반회계	169,643	13,804	1,233	20,481	106,889	27,237
	특별회계	41,571	168	-	1,724	34,777	4,900
2020년	합계	221,370	20,160	3,222	6,562	130,570	60,856
			9.1	1.5	3.0	59	27.5
	일반회계	134,849	19,560	3,222	5,774	105,260	6,033
	특별회계	86,521	600	-	788	30,310	54,823

(단위: 백만원, %)

【 2024년 세출결산 집행잔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회계/분야		예산액 (A)		예산 성립후 증감액 (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 연도 이월액 (E)	보조금반납금 (F)	집 행 잔 액 (G= C-D-E-F)	불용 비율	전년도 불용비율
			비중				집행률 (D/C)
합 계		7,538,533	100.0	491,087	8,029,620	7,271,892	90.6	414,518	52,130	291,080	3.6	2.5
일 반회계	소 계	6,067,688	80.5	380,566	6,448,255	5,904,305	91.6	328,859	48,454	166,637	2.6	2.2
	일반 공공행정	773,311	10.3	20,110	793,421	760,826	95.9	15,178	753	16,664	2.1	2.0
	공공질서 및 안전	276,592	3.7	51,857	328,449	286,149	87.1	34,750	2,832	4,718	1.4	1.9
	교육	121,056	1.6	-	121,056	120,434	99.5	-	-	622	0.5	0.2
	문화및관광	347,384	4.6	57,405	404,790	334,576	82.7	64,299	1,941	3,973	1.0	1.9
	환경 보호	419,890	5.6	27,441	447,331	421,599	94.2	9,653	2,928	13,152	2.9	2.9
	사회 복지	1,541,593	20.4	12,547	1,554,141	1,508,008	97.0	17,865	10,918	17,349	1.1	1.4
	보건	144,964	1.9	468	145,431	138,141	95.0	3,477	1,568	2,245	1.5	2.1
	농림 해양수산	716,443	9.5	72,592	789,034	713,829	90.5	52,086	9,571	13,547	1.7	2.6
	산업 중소기업	276,686	3.7	24,424	301,109	256,815	85.3	23,921	16,576	3,797	1.3	3.1
	교통및물류	484,355	6.4	76,185	560,539	478,897	85.4	56,144	1,110	24,389	4.4	2.1
	국토및지역개발	258,029	3.4	48,603	306,632	252,308	82.3	51,484	166	2,673	0.9	2.2
	과학 기술	1,155	0.0	-	1,155	1,153	99.9	-	-	1	0.1	4.6
	예비비	60,050	0.8	△11,064	48,986	-	0.0	-	-	48,986	100	100
	기타	646,180	8.6	-	646,180	631,570	97.7	-	91	14,520	2.2	3.0
특별회계	소 계	1,470,845	19.5	110,520	1,581,366	1,367,587	86.5	85,660	3,676	124,443	7.9	3.6
	공기업특별회계	589,263	7.8	70,182	659,445	558,248	84.7	69,777	2,219	29,201	4.4	3.1
	기타 특별회계	881,583	11.7	40,338	921,921	809,339	87.8	15,882	1,457	95,243	10.3	4.0

7. 정책 구조별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정책사업은 73.8%, 행정운영경비 10.8%, 재무활동 15.3% 비중을 나타냄.

❍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하였음,

- 정책사업 비중은 73.8%로 전년대비 3.2%포인트 하락(2023년: 77%)
재무활동 비중은 15.3%로 전년대비 2.7%포인트 상승(2023년: 12.6%)

❍ 직전회계연도 대비 사업구분별 세출결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감소한 반면,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증가함

- 정책사업비: (2023년) 5조 4,722억 6,200만원 → (2024년) 5조 3,696억 8,800만원, 1.9% 감소

- 행정운영경비: (2023년) 7,449억 5,200만원 → (2024년) 7,859억 7,100만원, 5.5% 증가

- 재무활동: (2023년) 8,934억 6,800만원 → (2024년) 1조 1,162억 3,300만원, 24.9% 증가

* 공기업 인력운영경비 증가, 보전지출 중 기타특계 비중 및 증가율이 크게 상승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계 사업 중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1,862억원 집행(기타특계 보전지출 결산액의 98.6%)

【 2023년 대비 세출결산액 사업구분별 증가율 】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23년 대비 증가율
							합 계	일반	공기업	기타
합 계			7,271,892	5,904,305	558,248	809,339	2.3	△0.9	2.7	32.4
정책사업			5,369,688	4,499,573	466,310	403,806	△1.9	△2.5	3.1	0.0
		비중	73.8	76.2	83.5	49.9
행정운영경비			785,971	631,570	42,454	111,947	5.5	4.7	10.6	8.6
		비중	10.8	10.7	7.6	13.8
	기본경비		18,904	16,890	106	1,909	1.1	1.0	0.5	2.5
	인력운영경비		767,066	614,680	42,348	110,038	5.6	4.8	10.6	8.7
재무활동			1,116,233	773,162	49,484	293,586	24.9	5.0	△6.2	181.4
		비중	15.3	13.1	8.9	36.3
	내부거래		785,377	637,798	42,799	104,780	8.1	10.3	△7.3	2.5
	보전지출		330,856	135,365	6,685	188,806	98.4	△14.3	1.0	8955.4

8. 성질별 세출 결산(미집행액)  (결산서 첨부서류 P.14)

❍ 최근 3년간 성질별 미집행액(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비중을 살펴보면,

- (2024년) 자본지출 65.9% 〉예비비 및 기타 10.3% 〉경상이전 9.2%

- (2023년) 자본지출 78.8% 〉경상이전 9.1% 〉예비비 및 기타 4.4%

- (2022년) 자본지출 77.1% 〉경상이전 11.0% 〉인건비 4.3% 임

*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 경상이전: 일반보전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이전 등

❍ 자본지출은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민간자본 이전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성질별 세출결산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그룹	2024년			2023년			2022년
	예산현액	결산액	미집행액 (비중)	예산현액	결산액	미집행액 (비중)	예산현액	결산액	미집행액 (비중)
합 계	8,029,620	7,271,892	757,728 (100)	7,873,999	7,110,682	763,317 (100)	8,241,100	7,308,614	932,485 (100)
인건비	809,583	787,009	22,574 (3.0)	749,273	721,879	27,393 (3.6)	743,256	703,299	39,957 (4.3)
물건비	443,862	418,159	25,703 (3.4)	488,398	459,528	28,871 (3.8)	471,229	438,199	33,029 (3.5)
경상이전	2,813,402	2,743,773	69,629 (9.2)	2,653,664	2,583,983	69,680 (9.1)	2,690,046	2,587,526	102,520 (11.0)
자본지출	2,515,433	2,016,113	499,320 (65.9)	2,871,924	2,270,261	601,663 (78.8)	2,855,215	2,135,876	719,340 (77.1)
융자 및 출자	16,510	16,500	10 (0.0)	111	90	21 (0.0)	121	100	21 (0)
보전재원	33,344	33,344	-	67,622	67,622	-	14,906	14,905	-
내부거래	1,054,314	991,857	62,457 (8.2)	940,912	938,742	2,170 (0.3)	1,371,210	1,370,173	1,037 (0.1)
예비비 및 기타	343,173	265,138	78,035 (10.3)	102,095	68,576	33,519 (4.4)	95,117	58,535	36,582 (3.9)

9.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대행사업 (결산서 첨부서류 P.1118∼P.1133)

❍ 출자·출연금은 1,241억 5,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273억 5,200만원(28.3%) 증가하였으며,
재정지원 사업은 825억 9,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63억 1,800만원(△7.1%) 감소하였음.

- 출자·출연금: (2022년) 834억원 → (2023년) 968억원 → (2024년) 1,242억원

- 재정사업비: (2022년) 773억원 → (2023년) 889억원 → (2024년) 826억원

❍ 출자·출연기관이 분야별 공공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직 확대, 방만 경영, 재정 부담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운영 효율화 작업이 필요함.

❍ (정책제언) 출자출연기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추진 필요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또는 관련 조례 제ㆍ개정)

- 지방공기업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3)

- 출자출연기관도 본연 기능 강화와 성과지향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을 통해 불요불급한 공기관대행사업을 효율화하는 계기 필요

【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재정지원 사업비 지원 실적 】

(단위: 백만원)

출자․출연기관명	출자․출연금				재정 지원 사업비
	계	2024	2023	2022	계	2024	2023	2022
14개 기관	304,405	124,153	96,801	83,439	248,752	82,590	88,908	77,253
1개 지방출자기관	17,137	16,389	174	574	23,047	8,739	8,632	5,67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7,137	16,389	174	574	23,047	8,739	8,632	5,676
13개 지방출연기관	287,268	107,764	96,627	82,865	225,705	73,851	80,276	71,577
제주연구원	13,022	4,300	4,489	4,233	14,099	3,798	3,875	6,426
제주 4․3 평화재단	11,376	3,573	4,083	3,719	6,089	2,253	2,491	1,345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10,407	4,194	3,577	2,636	5,020	1,294	1,838	1,888
제주문화예술재단	21,068	7,143	7,010	6,914	32,214	10,788	10,617	10,809
제주콘텐츠진흥원	23,728	7,906	8,021	7,801	7,289	1,739	2,840	2,710
제주테크노파크	65,598	18,072	23,651	23,875	85,271	28,192	33,592	23,487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4,455	4,749	5,004	4,703	35,165	10,563	10,266	14,336
제주신용보증재단	3,420	770	750	1,900	1,737	4	1,229	504
제주여성가족연구원	5,188	1,853	1,790	1,545	3,475	1,015	1,225	1,2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14,705	5,528	5,531	3,646	5,588	2,001	1,808	1,7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92,495	45,866	28,676	17,953	8,985	2,547	3,103	3,335
제주한의약연구원	5,764	1,870	1,963	1,931	1,095	620	100	37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6,042	1,940	2,083	2,009	19,678	9,037	7,293	3,348

10.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2024년 직영 공공시설물은 총 174개이며, 운영적자는 720억 5,600만원이고,
최근 5년간 운영적자 규모는 3,490억 규모임.

❍ 직영공공시설물의 수입과 지출 차이는 2020년 -637억원에서, 2024년 –72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시설물 유지에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요금현실화를 통한 수입 증대와 인건비·경비 절감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

❍ (정책제언)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 한편, 제주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내 공영관광지 28개소(미술관 5, 박물관 5, 역사문화관광지 5, 자연관광지 10, 시설 관광지 3)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였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영관광지 28개소의 세입액은 134억원, 세출액은 277억원으로 143억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입장료 93%, 기타수익이 7%이며, 세출액은 인건비 51%, 운영비 42%, 행사성 비용 7%로 구성된다고 분석하고 있음.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와 비교한 결과 인건비 등 세출액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나, 세입액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입장료를 비교한 결과 미술관은 전국평균 대비 75%, 자연 관광지는 51%, 박물관 42%, 시설 관광지 41%, 역사문화 관광지 9% 수준으로 입장료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공영관광지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또한, 공영관광지 총 이용객 중 도민의 비율은 9%, 비도민의 비율은 91%로 입장료가 저렴한 혜택은 비도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입장료가 상승하더라도 관광 수요의 감소 정도는 크지 않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바, 공영관광지 적자 비율 감소를 위해 입장료 인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입장료 수입(본예산): (‘21) 155억원 → (‘22) 141억원  (‘23) 145억원 → (‘24) 135억원

※ 참고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부대의견(13. 직영 공공시설물 적자 운영 개선 등 재정 효율화 필요)

【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단위: 백만원, %)

구분	직영공공 시설물수량	수입(A)	지출(B)	차이(B-A)	지출대비 수입비율
2020년	169	20,099	83,718	63,709	24.0
2021년	180	28,881	99,028	70,146	29.2
2022년	180	42,161	117,233	75,072	36.0
2023년	178	36,237	104,242	68,005	34.8
2024년	174	27,956	100,012	72,056	27.9
연평균 증가율		8.6%	4.5%

- 수입(A) 산출기준: 입장료 + 기타수입

- 지출(B) 산출기준: 인건비+조직기본경비+건물운영유지비

- 인건비: 공무원+공무직+청경+일시사역 등 근무자 전원 인건비

- 조직기본경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급량비+국내여비

- 건물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유지비+차량유지비+기본건물유지비

-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만 해당

-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만 해당

11. 지방세 지출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356)

❍ 지방세 지출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등을 말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 2024년 지방세 지출액은 3,796억 4,700만원이며, 비과세·감면율은 16.9%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감소함.

- 지방세 지출액은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1,675억원),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385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358억), 국가에 대한 비과세(265억원) 등 91개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음.

❍ 지방세 지출액 중 비과세액은 787억원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1.1% 증가하였으며, 감면액은 3,009억원으로 연평균 14.8%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지출제도 취지와 산업육성 등 제주특별법상 정책목표에 따라 세율조정 등 세정정책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연도별 지방세지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비과세ㆍ감면액(A)		248,879	275,282	316,148	397,470	379,647	11.1
	비과세액	75,423	88,258	88,915	86,872	78,703	1.1
	감면액	173,456	187,024	227,233	310,598	300,944	14.8
지방세 징수액(B)		1,601,823	1,685,664	1,970,965	1,869,048	1,862,713	3.8
비과세·감면율 (A/(A+B))×100		13.45	14.04	13.8	17.5	16.9

❍ 기능별 지방세지출 분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수송 및 교통’분야이며, ‘일반공공행정’, ‘국가’분야가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 일반공공행정: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등

- 국가: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 등

【 기능별 지방세지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A)		2024년 (B)		증감(C=B-A)
			비중		비중		비중	증감액	증감률 (C/A)×100
총 계	275,282	316,148	100	397,470	100	379,647	100	△17,823	△4.5
일반공공행정	37,047	33,971	10.7	34,672	8.7	40,741	10.7	6,069	17.5
공공질서 및 안전	1,131	5,486	1.7	461	0.1	360	0.1	△101	△21.9
교육	3,174	3,369	1.1	3,182	0.8	2,984	0.8	△198	△6.2
문화 및 관광	6,829	21,559	6.8	20,935	5.3	20,174	5.3	△761	△3.6
환경	5	8	0	36	0.0	225	0.1	189	524.2
사회복지	11,696	9,698	3.1	13,740	3.5	15,935	4.2	2,195	16.0
보건	96	362	0.1	450	0.1	291	0.1	△159	△35.4
농림해양수산	14,071	14,149	4.5	9,970	2.5	11,061	2.9	1,091	10.9
산업·중소기업	9,398	7,522	2.4	7,012	1.8	10,270	2.7	3,258	46.5
수송 및 교통	130,002	156,746	49.6	245,535	61.8	233,072	61.4	△12,463	△5.1
국토 및 지역개발	7,956	6,045	1.9	4,045	1.0	3,910	1.0	△135	△3.3
과학기술	15	324	0.1	82	0.0	79	0.0	△3	△4.1
국가	28,595	36,171	11.4	31,190	7.9	28,206	7.4	△2,984	△9.6
외국	70	93	0	74	0.0	73	0.0	△1	△1.9
기타	25,195	20,647	6.5	26,084	6.6	12,267	3.2	△13,817	△53.0

12.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집행 현황

❍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예산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민간이전 집행액은 9,811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8%이며, 민간자본이전 집행액은 2,402억 2,700만원 집행률은 80.0%로
민간자본이전 집행률이 일반회계 전체 집행률 91.6%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2.8%,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3년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계		8,029,620	7,271,892	291,080	90.6	7,873,999	7,110,682	193,629	90.3
일반회계		6,448,255	5,904,305	166,637	91.6	6,558,520	5,956,056	146,389	90.8
	소 계	1,314,334	1,221,329	93,005	92.9	1,325,989	1,212,314	113,675	91.4
	민간이전	1,013,959	981,102	32,857	96.8	963,275	949,436	13,839	98.6
	민간자본이전	300,375	240,227	60,148	80.0	362,714	262,878	99,836	72.5

【 통계목별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통계목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민간이전		1,013,959	981,102	96.8
	의료및회복비	28,672	26,506	92.4
	민간경상사업보조	220,448	217,261	98.6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1,472	21,427	99.8
	민간행사사업보조	22,102	21,858	98.9
	민간위탁금	201,120	200,186	99.5
	보험금	8,783	8,745	99.6
	연금지급금	913	831	90.9
	이차보전금	32	27	85.9
	운수업계보조금	123,917	106,008	85.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195,402	192,900	98.7
	사회복지사업보조	190,983	185,238	97.0
	민간인위탁교육비	115	115	99.9
민간자본이전		300,375	240,227	80.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96,847	80,170	82.8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98,191	155,580	78.5
	민간위탁사업비	5,336	4,476	83.9

13.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제주의 주민참여예산은 제주특별법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1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정하고,
2013년 본예산부터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어 오고 있음.

❍ 2013년 최초년도의 132억원에서 2024년 현재 259억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비중은 0.50%에서 0.45%로 감소되고 있으며
사업건수는 296건에서 431건으로 증가하였음.

【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

(단위: 건, 억원, %)

구분	주민참여예산		세출예산(일반회계/본예산)
	예산액	사업수		비중
2024년	259	431	58,139	0.45
2023년	224	382	58,731	0.38
2022년	202.25	357	53,527	0.38
2021년	200	334	49,047	0.41
2020년	200	302	49,753	0.40
2019년	200	289	44,936	0.45
2018년	200	283	41,832	0.48
2017년	170	285	37,117	0.46
2016년	150	251	33,597	0.45
2015년	132	256	31,300	0.42
2014년	132	254	27,092	0.49
2013년	132	296	26,188	0.50

※ 자료출처: 각 연도 예산서 및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 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한편, 2024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예산 현액 259억원 대비 24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82%이며,

- 사업취소: 7개 사업 355백만원(삼양동 미사용 자투리 토지개발(150백만원), 외도동 별빛 은하수길 조성(99백만원) 등)

- 집행률 80% 미만: 11개 사업(삼양해수욕장 공공화장실 증설(23%), 서귀포시 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전광판 설치사업(45%) 등)

- 이월사업: 1개 사업(서귀포시 칠십리공원 어린이전용 화장실 조성사업(58백만원 이월))

❍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이나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나 사업 미추진으로 취소되거나 사전 검토가 소홀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사업 대상 선정 시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사업 중 시설비성 사업이 전체 건수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4. 주민참여예산 집행률 제고 등 관리 철저/
5. 주민참여예산의 다양성 확보 노력)

14.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집행현황

❍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읍면동 지역 현안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예산임

❍ 집행률 저조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 미흡 또는 행정 수요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음. 향후 사업에 대한 대주민 홍보 강화를 전제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 필요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구좌읍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 개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125,000	76,800		48,200	38.6	지출잔액 (보조사업자의 사업요청 취소로 발생)	결산서Ⅰ P.555
추자면	소규모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	48,000	28,298		19,702	41.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Ⅰ P.561
이도2동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14,000	7,999		6,001	42.9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567
대정읍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기보조율)	50,000	31,987		18,013	36.0	지원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600
표선면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행사지원(기준보조율)	60,000	29,796		30,204	50.3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Ⅰ P.608
중앙동	소규모주민 숙원및지역 개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20,000	12,160		7,840	39.2	보조사업 신청저조	결산서Ⅰ P.611
영천동	소규모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38,000	26,050		11,950	31.4	민간행사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Ⅰ P.614

15.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중 운영된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용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43개 사업 22억 9,5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79개 사업 134억 2,900만원임.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 간의 범위에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2024회계연도의 경우 총 43개 사업에 22억 9,500만원 발생하였으며,
직전회계연도 대비 26개 사업, 27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2개 사업 9억 5,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7개 사업 2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편성 예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3. 예산전용의 최소화 노력)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사 유	전용 승인일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12건		957,730
도청 (9)	대변인 (2)	도정현안 기획홍보	사무관리비	206,400	3,000		당초 브리핑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나, 도정홍보를 위한 도외 주요행사 출장인력(영상·사진촬영, 보도 자료 작성 등)의 국내여비 부족분 예산전용	2024-11-25
		도정홍보행사 촬영 지원	국내여비	1,528		3,000
		도정정책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166,800	5,960		당초 도정 주요시책 홍보시안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나 홍보 광고 수행 시 홍보시안제작을 포함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 하였으며, 도정홍보를 위한 도외주요행사 출장 인력(영상·사진촬영,보도자료 작성 등)의 국내 여비 부족분 예산전용	2024-11-25
		도정홍보행사 촬영 지원	국내여비	4,528		5,960
	예산 담당관 (1)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12,600	600,000		자본 구축적 사업에 대한 예산 착오 편성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 전용(경상적→자본적)	2024-06-05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00,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	특별자치 추진	행사운영비	171,000	17,000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국제포럼은 4개시도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당초 행사대행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일괄 편성했으나, 실행력 있는 행사추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용역 규모를 최소화하고 4개 시·도민,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부서 직접 수행으로 계획 변경, 참여자 실비(교통비 등) 지급을 위해 예산전용	2024-08-14
		특별자치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9,000		17,000
		쟁송업무 지원	배상금등	41,800	29,790		예년대비 쟁점 및 규모가 큰 소송이 과다 발생하였고, 현재 기준 추가 집행 예정액은 48백만원이나 지출 가능액은 7백만원 수준으로 원활한 쟁송지원을 위해 예산 전용	2024-09-27
		쟁송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766,343		29,790
	세정담당관 (1)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타보상금	1,405,000	70,000		2023년 12월 연말정산 등 제주지역 기부자 증가로 인해 택배비 부담 증가	2024-02-07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공공운영비	2,800		70,000
	총무과 (2)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517,251	20,000		부족한 사무공간에 따른 연접한 국유재산(일반 재산)의 공실 사용이 시급하게 결정됨에 따라 외부건물 대부료 부족으로 예산전용	2024-06-14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97,048		20,000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735,942	100,000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연접한 국유재산 (일반 재산)의 공실 사용을 시급하게 결정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할 시설비 부족으로 예산전용	2024-06-14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775,000		100,000
	4ㆍ3지원과 (1)	4·3사료 조사·수집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37,600	1,980		국비 공무직 퇴직적립금 납입을 위한 예산전용	2024-11-22
		4·3사료 조사·수집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4,200		1,980
제주시 (2)	총무과 (1)	직접인건비	보수	102,329,917	18,000		24년 하반기 기준 제주시 특정업무경비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지급을 위해 예산전용	2024-11-19
		부서운영 기본경비	특정업무경비	646,200,000		18,000
	마을활력과 (1)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5,000	22,000		공모 신청: 11월 / 공모 선정: 다음해 2월(행안부) -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소요 예산(민경, 민자) 파악 불가로 예산 균등 편성 - 마을기업 선정(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민경 부족분 예산 전용	2024-04-01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1,000,		22,000
서귀 포시 (1)	총무과 (1)	공무원 사기 진작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4,018,955	70,000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신청액이 당해 예산액 초과에 따른 부족분 예산 전용	2024-11-14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 (성인지예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9,555		70,000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4회계연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총 79건 134억 2,900만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40건 101억 7,600만원 발생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이체금액		이 체 사 유	이체 승인일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40건	10,175,638	10,175,638
도청	정책기획관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부지 조성	사무관리비 등 3건	3,020,000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 1. 22.)에 따른 업무이관 (정책기획관 → 우주모빌리티과)	2024-01-26
	우주모빌리티과			-	3,020,000
	정책기획관	마을공동체회복 및 갈등해소 지원 등 4개사업	사무관리비 등 10건	5,135,329	-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24.7.9.)에 따른 업무이관 (정책기획관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2024-07-17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135,329
	자치행정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등 2개사업	사무관리비 등 10건	698,409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7.9.)에 따른 업무이관 (자치행정과 → 기획1과)	2024-07-17
	기획1과				698,409
	자치행정과	제주형 행정체제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등 5건	37,000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7.9.)에 따른 업무이관 (자치행정과 → 기획2과)	2024-07-17
	기획2과				37,000
	15분도시과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기타직보수 등 9건	75,400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2.)에 따른 업무이관 (15분도시과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024-01-25
	특별자치법무담당관				75,400
	제주시자치행정과	평생ㆍ직업교육	사무관리비 등 3건	1,209,500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4.1.22.)에 따른 업무이관 (제주시 자치행정과 → 정책기획관)	2024-01-30
	정책기획관				1,209,500

Ⅵ. 채권 결산 (재무제표 P.177 ~ P.197)

1. 채권결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2024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82억 2,900만원으로,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으로 채권부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2024년도 채권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발 생 액 (B)	당해연도 소 멸 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A+B-C =D+E)	이행기간 도 래 액 (D)	이행기간 미도래액 (E)
합 계		계	67,746	10,926	10,443	68,229	2,776	65,453
		원금	66,843	10,852	10,394	67,301	1,847	65,453
		이자	903	75	49	929	929
	일반회계	계	21,679	124	1,056	20,747	334	20,414
		원금	21,679	110	1,042	20,747	334	20,414
		이자		14	14
	특별회계	계	45,212	10,194	8,892	46,514	2,272	44,241
		원금	44,316	10,139	8,869	45,586	1,345	44,241
		이자	896	55	23	927	927
	기금	계	854	609	495	968	170	799
		원금	847	603	483	967	168	799
		이자	7	6	12	1	1

【 2024년도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계		67,301	929	20,747		45,586	927	967	1
보증금 채권	소계	44,086		1,382		42,704
	전화선예치금	14		14
	사무실 임대	1,367		1,367
	기타	42,704				42,704
융자금 채권	소계	21,472	929	19,007		1,498	927	967	1
	주택융자	1,973	2	1,964		4	2	4
	지역개발	907	925			907	925
	공무원학자 대여금	17,043		17,043
	기타	1,550	1			586		963	1
미수금 채권	소계	1,384				1,384
	재산매각	664				664
	환지청산	177				177
	재산사용료	273				273
	기타	271				271
기타 채권	소계	358		358
	행정소송 승소금	121		121
	기타	237		237

2. 채무 결산

❍ 2024회계연도 채무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1조 2,135억 8,300만원보다 1,140억 2,000만원이 증가한 1조 3,276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4%가 증가함.

-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계, 하수도사업 특계) 57.3% 증가

❍ 직전년도 감소하였던 채무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등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채무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참고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부대의견(10. 지방채무 관리 철저)

【 2024년도 채무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C)
			계 (B=a-b)	발 생 액 (a)	소 멸 액 (b)
합 계		1,213,583	114,020	207,772	93,752		1,327,604
	일반회계	827,159	70,291	103,410	33,119		897,451
	기타특별회계	3,083	△225		225		2,858
	공기업특별회계	111,713	64,000	64,000			175,713
	기금	271,628		40,362	60,408		251,582

【 최근 5년간 채무 증감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채무 현재액	증 감 액	증 감 률	비 고
2024년도 말	1,327,604	114,020	9.4
2023년도 말	1,213,583	△82,917	△6.4
2022년도 말	1,296,500	250,275	23.9
2021년도 말	1,046,225	310,335	42.2
2020년도 말	735,890	242,246	49.1

Ⅶ. 결산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도본청) P.5, (제주시·서귀포시) P.5~6)

1. 성과보고서 총괄

❍ 성과보고서 제도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예산체계의 정책사업과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 목표를 일치하도록 하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시행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 2025. 1. 1.시행)」은 성과 보고서 작성 시

-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작성 충실

-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 근거니 제시

-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2024년도 도 전체 전략목표는 106개이고, 정책사업목표 수는 243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는 488개임.(도 250, 제주시 124, 서귀포시 114)

❍ 총 488개 목표지표 수 중 초과달성 포함한 달성 지표 수는 433개(88.7%)이고, 미달성 지표 수는 55개(11.3%)로 미달성 비율은 전년대비 0.6%포인트 상승하였음.
(2023년 미달성 비율: 10.7%)

【 기관별 달성 비율 】

(단위: 개, %)

구 분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전 체		488	79	354	55
	비 율	100	16.2	72.5	11.3
도		250	45	186	19
	비 율	100	18.0	74.4	7.6
제 주 시		124	15	92	17
	비 율	100	12.1	74.2	13.7
서귀포시		114	19	76	19
	비 율	100	16.7	66.6	16.7

* 달성도: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30%), 미달성(100%미만)

【 결산 성과보고서 총괄 내역 】

(단위: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106	243	488	79	16.2	354	72.5	55	11.3
의회사무처	1	1	4	-	-	3	75	1	25
감사위원회	1	1	3	-	-	3	100	-	-
지방노동위원회	1	1	2	-	-	2	100	-	-
자치경찰위원회	1	1	3	1	33.3	1	33.3	1	33.3
대변인	1	1	1	-	-	1	100	-	-
소통청렴담당관	1	1	3	1	33.3	1	33.3	1	33.3
성평등여성정책관	1	1	3	-	-	3	100	-	-
기획조정실	1	7	14	4	28.6	10	71.4	-	-
안전건강실	1	6	12	2	16.7	10	83.3	-	-
특별자치행정국	1	6	11	-	-	9	81.8	2	18.2
경제활력국	1	11	15	3	20	11	73.3	1	6.7
혁신산업국	1	8	14	4	28.6	7	50	3	21.4
복지가족국	1	7	12	3	25	8	66.7	1	8.3
기후환경국	1	6	10	1	10	9	90	-	-
건설주택국	1	5	10	3	30	7	70	-	-
교통항공국	1	3	7	1	14.3	6	85.7	-	-
15분도시추진단	1	4	4	-	-	3	75	1	-
문화체육교육국	1	5	10	2	20	6	60	2	25
관광교류국	1	4	9	2	22.2	7	77.8	-	20
농축산식품국	1	5	11	5	45.5	6	54.5	-	-
해양수산국	1	5	11	2	18.2	8	72.7	1	9.4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1	1	-	-	-		1	100
소방안전본부	1	4	9	1	11.1	7	77.8	1	11.1
직속기관	1	14	36	4	11.1	31	86.1	1	2.8
사업소	1	16	35	6	17.1	27	77.1	2	5.7
제주시	44	62	124	15	12.1	92	74.2	17	13.7
서귀포시	37	57	114	19	16.7	76	66.6	19	16.7

❍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성과지표는 가급적 사업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248개 지표 중 결과지표로 설정된 사업은 148건에(59.7%)에 그치고 있음

❍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성과를 위해서는 결과지표 위주의 지표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검사의견: 22. 성과지표 설정 적정화 노력) 인용

※ 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검사의견: 22. 성과지표 설정 적정화 노력)

【 지표 개념 】

구 분	개 념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교육예산 집행률
과정지표	사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훈련 진도율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수료자 수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울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교육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 성과지표 설정 현황 】

구분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수	2	11	87	148
비율	0.8%	4.4%	35.1%	59.7%

2. 미달성 목표 및 지표

❍ 최근 5년간 성과목표를 살펴보면, 미달성 비율이 감소하였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 미달성 비율: (2020년) 19.8% → (2021년) 15.3% →(2022년) 8.7% →
(2023년) 10.7% → (2024년) 11.3%

❍ 한편, 최근 5년간 초과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게 아닌지, 지표 산식은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초과달성 비율: (2020년) 15.7% → (2021년) 18.2% → (2022년) 19.8% →
(2023년) 16.1% → (2024년) 16.2%

❍ 정책사업 지표 중 초과달성과 미달성에 대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사업목적와 연관성, 결과중심 지표), 목표수준의 합리성 등에 대한 원인 분석 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성과목표 내역 】

(단위: 개, %)

연도별	성 과 목 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 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		비율
2024년	106	243	488	79	16.2	354	72.5	55	11.3
2023년	124	239	497	80	16.1	364	73.2	53	10.7
2022년	120	229	540	107	19.8	386	71.5	47	8.7
2021년	119	227	522	95	18.2	347	66.5	80	15.3
2020년	119	227	516	81	15.7	333	64.5	102	19.8

전략목표명(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산식)
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형 공감 치안 행정 (자치경찰위원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치안행정서비스 강화	자치경찰 치안정책 만족도(점) (자치경찰 치안 정책 만족 도 설문조사-목표값:자치 경찰 치안정책 만족도)
민선8기 대도약을 위한 도민소통 추진 및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제주 실현 (소통청렴담당관)	도민중심 소통강화 및 일상 속 청렴문화 정착	소통과 참여의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점) (자체 내부청렴도 전년대 비 0.3점 상승)
도민 개개인의 삶이 빛나는 행복 자치 실현 (특별자치행정국)	신명나는 근무여건 조성 및 공정한 인력운용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	직원 복지시책 만족도 향상(점) (조사대상: 도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전 직원 / 조사방법: 올래행정시스 템 내 설문조사 활용)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화합시책 추진으로 함께하는 생활자치 실현	건의사항 처리율(%) (건의사항 처리수 / 건의사항 건수)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도약 추진 (경제활력국)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으로 청년 혁신인재 양성	탐나는인재 교육이수율(%) (교육이수인원/교육참여인원)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혁신 기반 지역혁신 성장산업 선도 (혁신산업국)	재생에너지 보급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풍력 전력 생산설비 사업개시 용량+태양광 전력 생산설비 사업개시 용량)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신성장 동력 마련	전기자동차 보급률(%) (도내 전기자동차 수/도내 자동차 등록수)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신성장 동력 마련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제도 제/개정(건) (조례 제/개정 및 공포)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가족국)	다양한 가족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사회 조성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개소) (전년대비 신규인정 기업 수)
도민과 함께 골고루 잘사는 활력 도시 제주 조성 (15분도시추진단)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계획 추진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개소) (도시재생완료사업 수)
도민이 한껏 누릴 수 있는 문화·체육·평생교육 환경 조성 (문화체육교육국)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키우는 문화 동력 제고	지역문화예술지원 체계 개선 및 청년예술가 특성화 사업(건) (전문예술분야 사업 지원 및 청년문화 예술 육성 지원건수)
	스포츠 복지 실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스포츠의 섬 육성	스포츠시설 사업투자 집행목표 달성률(%) (당해연도 완공 사업 수/진행 중인 관련 시설구축 사업 수)*100
제주바다 가치 창출, 행복한 희망 어촌 실현 (해양수산국)	해양쓰레기 걱정 없는 깨끗한 제주 바다 구현 및 안전한 연안 조성	청정해양환경 보전사업 추진(톤) (해양쓰레기 수거)
재난발생 대비 완벽한 대응시스템과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방안전본부)	안정적인 재난출동시스템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119신고 접수 처리 및 고품질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경감액 (당해연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경감액)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해결 및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을 구축한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구축	강정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발전사업 변경(건) (지역발전사업 변경건수)

【 미달성 현황 (도본청 기준 / 15건) 】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목표 수는 24개로 도 전체 전략목표 수의 22.6%이고 목표 지표수는 87개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미달성 지표수는 13개로 전체 지표 수의 14.9%임.

❍ 미달성 비율은 기관 전체 11.3%보다 높고, 행정시 별로 보면 서귀포시의 미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도 10.5%, 제주시 15.4%, 서귀포시 21.7%

❍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성과계획 작성시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목표 내역 】

(단위 : 백만원, %)

실국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기관전체	106	243	488	79	354	55	11.3	6,529,376	6,379,615	149,762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24	40	87	12	62	13	14.9	1,125,097	1,066,883	58,212
기관전체 대비 비율(%)	22.6	16.5	17.8					17.2	16.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내역 】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달성도 및 비율
		개 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24	40	87	12	13.8	62	71.3	13	14.9
도 소계	8	19	38	7	18.4	27	71.1	4	10.5
감사위원회	1	1	3	-	-	3	100	-	-
대변인	1	1	1	-	-	1	100	-	-
소통청렴담당관	1	1	3	1	33.3	1	33.3	1	33.3
기획조정실	1	7	14	4	28.6	10	71.4	-	-
특별자치행정국	1	6	11	-	-	9	81.8	2	18.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1	1	-	-	-	-	1	100
공공정책연수원	1	1	3	-	-	3	100	-	-
중앙협력본부	1	1	2	2	100	-	-	-	-
제주시 소계	8	11	26	3	11.5	19	73.1	4	15.4
공보실	1	1	2	1	50.0	1	50.0	-	-
종합민원실	1	2	5	1	20.0	4	80.0	-	-
총무과	1	1	4	-	-	3	75.0	1	25.0
기획예산과	1	1	2	-	-	1	50.0	1	50.0
자치행정과	1	2	4	-	-	3	75.0	1	25.0
세무과	1	1	2	-	-	2	100	-	-
재산세과	1	2	4	-	-	3	75.0	1	25.0
마을활력과	1	1	3	1	33.3	2	66.7	-	-
서귀포시 소계	8	10	23	2	8.7	16	69.6	5	21.7
시민소통지원실	1	2	3	-	-	3	100	-	-
공보실	1	1	2	-	-	2	100	-	-
종합민원실	1	2	6	1	16.6	4	66.7	1	16.6
총무과	1	1	3	-	-	2	66.7	1	33.3
기획예산과	1	1	2	-	-	1	50.0	1	50.0
자치행정과	1	1	2	-	-	2	100	-	-
마을활력과	1	1	2	-	-	1	50.0	1	50.0
세무과	1	1	3	1	33.3	1	33.3	1	33.3

Ⅷ. 성인지 결산  (성인지 결산서 P.3 ~ P.4)

1. 성인지 결산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333개 사업·3,064억 5,400만원 중
2,933억 3,4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5.7%임.

- 전년대비 0.9%포인트 상승(2021년 집행률 94.8%)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329개 사업에 예산현액 3,056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 2,925억 8,400만원이며 집행률 95.7%임.

❍ 기금의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예산액 7억 8,8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5,000만원으로 집행률 95.2%임.

【 성인지 결산 총괄표 】

(단위: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333	306,454	293,334	95.72
일반회계	320	268,322	256,066	95.43
기타특별회계	9	37,343	36,518	97.79
기금	4	788	750	95.18

❍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445개 성과목표 중 359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 80.7%를 나타냄.

❍ 최근 3년간 성과목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2022년) 76.0% → (2023년) 83.1% → (2024년) 80.7%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2.4%포인트 하락함.

❍ 목표치에 미달한 사업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후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 반영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또한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달성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23. 성인지예산 목표달성률 제고) 인용

※ 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23. 성인지예산 목표달성률 제고)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부대의견(8. 성인지예산 성과제도 보완 필요)

【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회계연도	성과목표 수	목표달성 지표수	목표 미달성 지표수	목표달성률
2024	445	359	86	80.7
2023	444	369	75	83.1
2022	384	293	91	76.0

【 성인지 결산 사업별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333	306,454	293,334	95.72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45	67,698	65,893	97.33
	일반회계	42	67,272	65,482	97.34
	기타특별회계	-	-	-	-
	기금	3	426	411	96.45
성별영향평가 사업	소계	182	144,314	138,424	95.92
	일반회계	178	131,403	125,981	95.87
	기타특별회계	4	12,911	12,443	96.38
	기금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14	12,168	12,073	99.22
	일반회계	12	11,684	11,633	99.56
	기타특별회계	1	122	101	83.30
	기금	1	361	339	93.68
기타사업	소계	92	82,274	76,944	93.52
	일반회계	88	57,963	52,970	91.39
	기타특별회계	4	24,311	23,973	98.61
	기금	-	-	-	-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는 130개로 전체 대비 29.2%이며, 목표 미달성 사업은 31개, 미달성율 23.8%로 전체 대비 미달성율이 4.5%포인트 높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총괄 】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성과 목표수	목표 달성	목표 미달성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미달성율
기관전체	445	359	86	306,454	293,334	95.7	19.3
행정자치위원회소관	130	99	31	25,516	24,954	97.8	23.8
기관전체 대비 비중(%)	29.2			8.3	8.5	-	-

❍ 도 및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도는 24개, 제주시 57개, 서귀포시 49개로

- 집행률은 도 97.5%, 제주시 98.6%, 서귀포시 97.1%를 보이고 있으며,

- 성과목표 달성율에 있어서는 도 91.7%, 제주시 68.4%, 서귀포시 77.6%로 상대적으로 행정시의 달성율이 낮게 나타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별 성인지 결산 총괄 】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성과목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목표 달성율
합 계	130	25,516	24,954	97.8	76.2
도	24	7,461	7,278	97.5	91.7
제 주 시	57	9,396	9,266	98.6	68.4
서귀포시	49	8,658	8,409	97.1	77.6

❍ 한편, 성인지 결산제도는 남녀에게 동등한 예산 수혜, 성차별 개선,
양성평등 기반 구축과 정책의 성별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임.

❍ 향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선정 기준과의 부합성,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사업의 적절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신중하게 선정하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Ⅸ. 예비비 결산  (결산서 P.1303 ~ P.1307)

1. 예비비 지출 개요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제48조는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47억 5,400만원으로 환경정비사업 외 24건 110억 6,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8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2,200만원임.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0억 5,000만원으로 환경정비사업 외 24건 110억 6,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8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2,200만원임.

-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400만원이며 지출 및 이월액은 없음

【 예비비 지출 총괄 】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총계	25	64,775	11,064	10,842	-	222
일반회계	25	60,050	11,064	10,842	-	222
기타특별회계	-	4,725	-	-	-	-

*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 일반회계는 481억 8,900만원 중 86억 7,1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85억 2,100만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비비의 82.3%인 396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

- 기타특별회계인 경우 예비비로 편성된 47억 300만원에 대한 집행액이 없음

❍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확보는 불가피하나, 지방세 정체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정 규모 예비비 편성이 필요함.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1.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규모 예비비 편성) 인용

※ 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규모 예비비 편성)

【일반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A)	지출결정액	지출액 (B)	예비비 잔액 (A-B)	예비비 집행률 (B/A)
합 계	52,892	8,671	8,521	44,371	16.1%
일반회계	48,189	8,671	8,521	39,668	17.7%
기타특별회계	4,703	-	-	4,703	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보궐선거 경비,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등으로 총 5건 8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음,

【 2024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 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사 유
합 계	5건		827,665	825,697		1,968
자치 행정과	선거업무추진	기타 부담금	28,830	28,830		-	2024-05-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궐선거 경비 예비비 사용
제주시재산세과	재산세 세입목표 달성	배상금등	106,174	106,174		-	2024-11-15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주시구좌읍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98,032		1,968	2024-09-09	용눈이오름 공중화장실 바닥붕괴 사고 조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
서귀포시세무과	세정 운영 관리	배상금등	20,780	20,780		-	2024-04-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서귀포시세무과	세정 운영 관리	배상금등	571,881	571,881		-	2024-11-15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Ⅹ. 기금 결산 검토 (기금결산보고서 P.2 ~ P.3)

1. 기금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1종(27개 계정)이며, 자체기금 7종, 법정기금 14종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고.
2024회계연도부터 유사기금을 통ㆍ폐합, 기존 8개 기금을 → 2개 기금, 7개 계정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신설하고 있음.

【 유사기금 통합 추진 】

기존	☞	통폐합
①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① 농어업경영안정기금 ①-1. 농산물 수급안정계정 ①-2. 수산물 수급안정계정 ①-3. 선도농업인육성계정
②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③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④ 선도농업인육성기금

기존	☞	통폐합
① 청소년육성기금		① 통합복지기금 ①-1. 청소년육성계정 ①-2. 노인복지계정 ①-3. 장애인복지계정 ①-4. 양성평등계정
② 노인복지기금
③ 장애인복지기금
④ 양성평등기금

- 자체기금(7개)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통합복지기금,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농어업경영안정기금, 금융포용기금

- 법정기금(14개) (법정의무 10개) 제주고향사랑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법정재량 4개) 지역개발기금, 환경보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024년 말 조성액은 1조 8,046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인 1조 8,358억 1,000만원 대비 311억 7,600만원(△1.7%) 감소함.

- 전년과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 894억 6,200만원(△13.5%)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311억 8,600만원(△27.3%) 감소 등 10개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였음

- 조성액이 증가한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10개 기금, 320억 6,000만원이 늘었으며, 직전회계연도 대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은 기금 수가 늘었으나(8개* → 10개), 감소액은 감소((2023) △2,060억 2,100만원 → (2024) △952억 6,300만원)하였음
*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    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22억 2,000만원 조성, 5억 3,300만원이 사용되었음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사용액이 없음

❍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금 조성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함

【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계	1,835,810	△31,176	435,418	466,593	1,804,635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664,052	△89,462	94,644	184,106	574,5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35,049	48,813	48,813	-	183,862
지역개발기금	435,962	△10,598	53,473	64,071	425,36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732	3,374	3,652	279	5,106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7,002	2,039	5,123	3,084	9,041
재난관리기금	40,755	△3,303	16,689	19,992	37,452
재해구호기금	28,275	8,372	8,405	33	36,647
식품진흥기금	5,682	△290	372	662	5,392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7	△9	498	507	5,657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7,312	117	568	452	7,429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6,318	△167	475	642	6,151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6,643	80	584	505	6,723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6,592	84	573	489	6,676
환경보전기금	2,444	△265	481	746	2,18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486	214	1,786	1,572	1,700
옥외광고발전기금	952	125	771	646	1,07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152	△1,775	5,462	7,236	12,378
제주관광진흥기금	44,719	△6,132	43,247	49,379	38,587
예술인복지기금	4,010	1,720	2,020	300	5,730
남북교류협력기금	8,201	546	546	-	8,747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	1,688	2,220	533	1,688
중소기업육성기금	114,286	△31,186	19,288	50,474	83,099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163	△888	2,487	3,375	8,27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8,367	14,407	83,301	68,894	282,774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	30,172	35,655	5,483	30,172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665	△182	157	339	4,483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2,326	1,331	4,126	2,795	13,657

❍ 기금은 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기금에서는 여유자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예치함으로써 정기예금 등 보다 높은 금리 상품을 통한 이자수입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조례에 규정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중 기금의 예치현황을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기금 운용을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금 운용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 기금 여유자금 운용 및 지출 시기 등을 고려,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기금 예치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4. 기금 운용 관리의 자금 운용 소홀) 인용

※ 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4. 기금 운용 관리의 자금 운용 소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부대의견(9.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기금별 기능 수행을 위한 관리 철저)

【2024년도 기금별 자금예치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24 예치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비고
계 (비율)	570,167,285 (100%)	87,993,773 (15.43%)	482,173,512 (84.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6,190,679	15,190,679	131,0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83,861,540	336	183,861,204
지역개발기금	30,654,982	10,654,982	20,000,000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5,105,767	5,105,767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9,040,557	3,540,557	5,500,000
재난관리기금	37,452,210	1,049,210	36,403,000
재해구호기금	36,646,891	6,646,891	30,000,000
식품진흥기금	1,892,278	1,392,278	500,0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717,419	717,419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1,228,668	228,668	1,000,000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351,251	351,251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722,688	2,688	720,000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1,076,251	803,577	272,674
환경보전기금	129,558	129,55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199,795	1,199,795
옥외광고발전기금	1,077,466	1,077,46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307,681	2,307,681
제주관광진흥기금	38,587,135	8,587,135	30,000,000
예술인복지기금	30,087	30,087
남북교류협력기금	2,746,706	552	2,746,154
금융포용기금	1,687,653	1,687,653
중소기업육성기금	13,099,477	3,099,477	10,000,00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6,274,618	5,274,618	1,000,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37,773,920	8,803,442	28,970,478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5,671,771	5,671,771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계정)	983,458	783,458	200,000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	3,656,766	3,656,766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내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은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은 세정담당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업무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등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임.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조달·공급을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지역개발채권발행 수입, 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 기금운영 수익금임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조성함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조례」에 따라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등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이 5,755억원으로 전년대비 895억원(△13.5%)이 감소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4,254억원으로 전년대비 106억원(△2.4%)이 감소함

- (사용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1,841억원):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 등
지역개발기금(641억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상환

❍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51억원으로 전년대비 17억원(195%)이 증가하였고,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조성액은 9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억원(29.1%)이 증가하였음

- (사용액) 고향사랑기금(279백만원):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꼐하는 플로깅 사업 등 사업비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31억원):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 등 사업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별 조성 내역 】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사용액: 지출총액 중 사업비, 차입금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지출액을 의미 / 예치금, 예탁금은 사용액에 비포함 p.125
계	1,243,797	△45,834	205,705	251,540	1,197,96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664,052	△89,462	94,644	184,106	574,5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35,049	48,813	48,813	-	183,862
지역개발기금	435,962	△10,598	53,473	64,071	425,36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732	3,374	3,652	279	5,106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7,002	2,039	5,123	3,084	9,041

(단위: 백만원)

1) 기금 수입·지출 결산 내역 (기금결산보고서 P.13 ~ P.18)

❍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징수결정액은 9,390억 9,900만원으로 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수입계획 현 액 (C=A+B)	징 수 결정액 (D)	실 제 수납액 (E)	정리보류액 (F)	미수납액 (G=C-D-E-F)
	당 초	수 정 (A)
합 계	961,600	987,578	3,190	990,768	939,099	939,099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58,563	633,208	-	633,208	585,297	585,297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46,934	184,071	-	184,071	183,862	183,862	-	-
지역개발기금	137,160	149,403	-	149,403	152,431	152,431	-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1,036	8,865	-	8,865	5,384	5,384	-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7,907	12,032	3,190	15,222	12,125	12,12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지출액은
지출계획현액 9,907억 6,800만원에서 9,390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음.

❍ 지출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외부로 지출되지 않은 예치금 및 예탁금 비중이 73.2%(6,875억 6,000만원)이며,
차입금·예수금 원리금 상환 20.2%(2,481억 5,600만원)이고,
사업비 33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 타 회계 자금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에서 2,550억원을 융자*하였으며, 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1,841억원을 상환하였음        * 융자액: 일반회계(2,500억원), 화북특계(50억원)

❍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로 577억원을 융자하였고 지역개발 채권 원금 및 이자 641억원을 상환함.

❍ 고향사랑기금 및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에서는 사업비로 각각 2억 7,800만원, 30억 8,400만원을 지출함

❍ 기금 지출액 중 예치·예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향사랑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등은 자금이 기금의 목적사업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금의 활용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 집행 비율을 상향하는 등 목적사업 실행을 위한 운용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합 계	961,600	987,578	3,190	990,768	939,099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58,563	633,208	-	633,208	585,297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46,934	184,071	-	184,071	183,862	-
지역개발기금	137,160	149,403	-	149,403	152,431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1,036	8,865	-	8,865	5,384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7,907	12,032	3,190	15,222	12,125	-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액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 출							비 고 (예치·예탁비중)
	계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2023	2024
합 계	939,099	3,382	374,855	312,705	64,070	184,086	-	63.4	73.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85,297	20	146,191	255,000	-	184,086	-	91.8	68.5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83,862	-	183,862	-	-	-	-	33.6	100
지역개발기금	152,431	-	30,655	57,705	64,070	-	-	52	58.0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5,384	278	5,106	-	-	-	-	58.3	94.8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12,125	3,084	9,041	-	-	-	-	94.6	74.6

❍ 한편,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최근 3년간 집행현황에 따르면 사업의 주된 내용이 주거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 등 시설사업에 편중되어 있음.

❍ 2024년의 경우에도 지출액 30억원 중 78%가 주거복지센터 건립, 수익시설 운영물품 구입에 1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동체회복, 기록화, 체험 프로그램 등 사업은 10% 미만으로 낮게 편성됨.

❍ 강정지역 공동체 신뢰 회복과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 중심의 사업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기금 목적 사업에 맞게 운용될 수 있어야 함.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7.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필요) 인용

※ 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7.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필요)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주요사업 집행 현황(2022~2024년)】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
계(2024년)		3,082,480
2024	수익시설 운영물품 구입	343,798
	주거복지센터 건립공사	2,402,812
	주민체험 프로그램	49,912
	구술채록 등 기록화	30,000
	마을 정보 보급을 위한 신문 구매 등	20,000
	수익사업 발굴 크루즈항 선진지 시찰	90,000
	주민화합 체육대회 등	55,958
	강정천 정화사업	80,000
	강정마을 미래전략 T/F	10,000
계(2023년)		2,723,923
2023	주거복지센터 건립공사	2,309,865
	마을 운영물품 구입	69,994
	주민체험 프로그램	49,450
	마을 정보 보급을 위한 신문 구매 등	20,000
	수익사업 발굴 크루즈항 선진지 시찰	98,474
	주민화합 체육대회 등	76,140
	강정천 정화사업	80,000
	강정마을 미래전략 T/F	20,000
계(2022년)		4,537,354
2022	주민화합기념탑 건립 및 마을 운영물품 구입	281,241
	농산물집하장 부지매입	3,358,452
	주거복지센터 설계용역	202,402
	주거복지센터 예정지 철거비용	276,154
	주민체험 프로그램	89,780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과정 및 주민활동 기록화	90,000
	마을 정보 보급을 위한 신문 구매 등	20,000
	국내 선진지 견학	76,975
	주민화합 체육대회 등	27,350
	강정천 정화사업	80,000
	강정마을 미래전략 T/F	35,000

Ⅺ. 종합 검토의견

Ⅰ. 결산 주요지표 분석

1. 지역통합재정 특징 및 개선점 (검토보고서 P.53 ~ P.56)

❍ (현황) 2024년 회계 내부거래를 제외한 지역통합 재정 세입결산액은 10조 5,849억원, 세출결산액은 9조 5,39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59억원임.
잉여금 비율(9.9%)은 전국 평균(13.4%) 대비 낮은 수준을 보임.

❍ (개선필요) 공공기관 잉여금 비율,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과다

- (공공기관 잉여금 비율) 도 및 교육청에 비해 공공기관(공사, 출자, 출연기관)의 잉여금 비율은 여전히 높아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입 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율: (도) 8.5%, (교육청) 4.2%, (공공기관) 21.3%

* 공공기관 결산상 잉여금(총 2,935억원)
·제주개발공사(2,063억원/70.3%) > 제주신용보증재단(316억원/10.8%) > 제주테크노파크(224억원/7.6%)

-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24회계연도 기준 15.51%로, 2022년 13.37%, 2023년 13.77%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도, 공공기관, 교육청 모두 인건비 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2023년 11.84%)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 인건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정의 경직성과 건전성 저하, 정책적 유연성 부족 등이 우려되므로, 인건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정책구조별 특징 및 개선점 (검토보고서 P.81)

❍ (현황)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관련 정책사업은 73.8%, 행정운영경비 10.8%, 재무활동 15.3% 비중을 나타냄.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나, 정책사업 비중은 2023년 77%에서 2024년 73.8%로 3.2%포인트 하락했고, 재무활동 비중은 12.6%에서 15.3%로 2.7%포인트 상승함.

❍ (개선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의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향후 행정운영경비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도민 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투자 확대가 필요함

- 정책사업비: (2023년) 5조 4,722억 6,200만원 → (2024년) 5조 3,696억 8,800만원, 1.9% 감소

- 행정운영경비: (2023년) 7,449억 5,200만원 → (2024년) 7,859억 7,100만원, 5.5% 증가

- 재무활동: (2023년) 8,934억 6,800만원 → (2024년) 1조 1,162억 3,300만원, 24.9% 증가.

3. 재정집행 관련 특징 및 개선점

1) 순세계잉여금 (검토보고서 P.66)

❍ (순세계 잉여금 현황 및 발생 원인) 2024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은 2,26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 수준이며, 전년 2,151억원 대비 113억원(5.3%) 증가함.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임. 주로 계획 대비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서 발생함.

❍ (세입결손 및 순불용액 증가) 2024년 세입은 예산보다 967억원 덜 들어왔고, 순불용액은 3,231억원으로 전년보다 1,076억원(49.9%) 증가함. 세입결손의 주요 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미수납 등임.

- 특히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의 경우 예산액 770억원이 전액 미수납되어 세입 결손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탁금 611억원도 전액 미집행됨.

❍ (개선필요) 순불용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떨어짐. 집행되지 못한 예산만큼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기회도 줄어듦. 따라서 정책 수요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2) 국고보조사업 (검토보고서 P.67~69)

❍ (현황) 2024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1조 7,546억원으로, 이 중 1조 6,033억원(91.4%)을 집행하고 1,003억원(5.7%)을 이월함.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510억원(2.9%)으로, 전년 대비 집행률은 증가했고 이월률·반납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보조금 집행률)  (‘21) 93.1% → (‘22) 91.6% → (‘23) 89.0% → (‘24) 91.4%
·(보조금 이월률)  (‘21) 5.1% → (‘22) 5.6% → (‘23) 7.5% → (‘24) 5.7%
·(보조금 반납비율)  (‘21) 1.8% → (‘22) 2.8% → (‘23) 3.6% → (‘24) 2.9%

- (개선필요) 반납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과다함.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 검토 부족이나 예산 편성 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예산 확보에 치우치기보다는,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분석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반납을 최소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과도한 도비 매칭은 자체사업 추진 위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국비 사업을 관행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타당성 검토와 엄격한 사전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채권ㆍ채무 현황 및 개선점 (검토보고서 P.98~100)

❍ (채권결산 현황 및 관리 필요성) 2024년 말 기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채권 현재액은 682억 2,900만원임.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채권 부실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채무결산 현황 및 개선 방향) 2024회계연도 채무 결산을 보면, 전년도 말 1조 2,135억 8,300만원에서 1조 3,276억 400만원으로 1,140억 2,000만원(9.4%) 증가함. 직전년도에 감소했던 채무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임. 자주재원이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채무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5. 성과주의 예산제도(결산의 성과보고서) 현황 및 개선점 (검토보고서 P.101~109)

❍ (2024년 제주도 성과목표 및 달성 현황) 2024년도 전략목표 106개, 정책사업목표 243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488개를 설정함. 목표지표 중 433개(88.7%)가 달성되었고, 55개(11.3%)는 미달성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미달성 비율이 0.6%포인트 상승함.

❍ (미달성 및 초과달성 현황과 원인) 최근 5년간 미달성 비율은 2020년 19.8%에서 2022년 8.7%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10.7%, 2024년 11.3%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반면 초과달성 비율은 15~19%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성과계획 수립 시 목표치가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지표 산식이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함.

❍ (개선필요) 초과달성과 미달성 모두에 대해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결과지표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이 요구됨

6. 성인지 결산 현황 및 개선점 (검토보고서 P.110~112)

❍ (집행 및 성과 현황) 2024년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333개, 예산액 3,064억 5,400만원 중 2,933억 3,4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95.7% 기록함. 전년 대비 집행률이 0.9%포인트 상승함

❍ (성과목표 달성률 및 변화) 성과목표는 총 445개 중 359개 달성, 달성률 80.7%임. 최근 3년간 달성률은 2022년 76.0%, 2023년 83.1%, 2024년 80.7%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하락함.

❍ (개선필요) 성인지 결산제도는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예산 수혜와 성차별 개선, 양성평등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임.

- 목표 미달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성인지 예산 대상 기준의 부합성,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사업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겠음.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치 설정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7. 예비비 결산 현황 및 개선점 (검토보고서 P.113~115)

❍ (예비비 제도 및 편성 기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4회계연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47억 5,400만원임. 이 중 환경정비사업 외 24건에 대해 110억 6,400만원의 지출을 결정했고, 실제 지출액은 108억 4,200만원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2,200만원임.

- 일반회계 예비비는 60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85억 2,100만원 집행, 396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전체 예비비의 82.3%)이 발생함.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47억 400만원이 편성됐으나 집행액과 이월액 모두 없음.

❍ (개선필요)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하게 예비비를 편성하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실제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아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예비비를 실제 필요에 맞는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기금결산 현황 및 개선점 (검토보고서 P.116~120)

❍ (현황) 2024회계연도 기준 제주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관리 중인 기금은 총 21종(27개 계정)임. 2024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조 8,046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1억 7,600만원(△1.7%) 감소함.

❍ (개선필요) 일부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해 정기예금 등 고금리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이자수익 기회를 놓치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예치현황을 포함해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이를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여유자금 운용 및 지출 시기를 고려해 고금리 상품에 예치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겠음.

Ⅱ. 세입결산 관련

1. 세입결산 현황 및 개선점

1) 총괄현황 (검토보고서 P.7)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조 9,329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조 4,443억 4,100만원(81.2%), 특별회계 1조 4,885억 6,700만원(18.8%)임. 전년대비 0.8% 증가한 수치임.

- 정리보류액은 150억 7,900만원, 미수납액은 2,277억 7,600만원임. 징수결정액 대비 정리보류액 비율은 0.2%, 미수납율은 전년보다 0.05%포인트 낮아진 2.79%임

2) 세입예산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필요 (검토보고서 P.19)

❍ 2024회계연도 세입 미수납액(일반회계+기타특계)은 1,781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1,100만원(6.7%) 증가함. 납기 미도래를 제외한 최근 3년간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이 2022년 23%에서 2023년 36.4%, 2024년 39.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납세태만 39.7%, 자금압박 35.3%, 기타 6.1%

- (2023년) 납세태만 36.4%, 자금압박 23.9%, 기타 10.6%

- (2022년) 납세태만 23%, 기타 14.1%, 자금압박 12.8% 순

❍ 납세태만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전체 미수납액 중 비중이 가장 높음. 행정의 적극적인 징수 관리와 유인책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이 필요함

3) 정리보류 최소화 노력 필요 (검토보고서 P.17)

❍ 미수납액 중 정리보류(결손처분)는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배분금액 부족 등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지방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징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 2024회계연도 정리보류액(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은 149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전회계연도 대비 63.0%(57억 9,900만원) 증가함.

❍ 특히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비중이 2023년 9.7%에서 2024년 30.0%로 크게 증가함. 이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적극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4년) 무재산 49.9%, 소멸시효 완성 30.0%, 평가액 부족 15.8%

- (2023년) 무재산 50.9%, 평가액 부족 32.6%, 소멸시효 완성 9.7%

- (2022년) 무재산 57.4%, 평가액 부족 18.9%, 기타 11.1%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필요  (검토보고서 P.21∼P.26)

❍ 2024년 결산 기준 우리도 지방세 징수액은 1조 8,627억원, 징수율은 전년대비 0.7%포인트 하락한 94.8%임

❍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평균(2023기준 95.7%)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2023년 시도 지방세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전국 평균: 95.7% (전남 97.3%, 대구 97.2%, 울산 96.8%, 강원 96.6%, 충북 96.5%, 충남 96.5%, 광주 96.5%, 전북 96.4%, 부산 96.1%, 경북 96.0%, 대전 95.9%, 세종 95.9%, 서울 95.6%, 제주 95.5%, 경기 95.2%, 경남 95.0%, 인천 93.9%,)

* 2022년 시도 지방세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전국 평균: 96.5% (전남 97.8%, 대구 97.7%, 광주 97.2%, 강원 97.2%, 울산 97.1%, 충북 97.1%, 충남 96.9%, 부산 96.8%, 대전 96.8%, 전북 96.7%, 서울 96.7%, 세종 96.6%, 경북 96.2%, 경남 96%, 제주 96%, 경기 96%, 인천 94.3%, )

※ 2024년 전국 징수율 및 체납률은 2025년 10월에 발표됨.

❍ 2024년 결산 기준 우리도 세외수입 징수액은 5,251억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대비 1.7% 상승한 78.8%임

❍ 징수율이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세외수입 또한 여전히 전국 평균(2023기준 84.2%)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17개 시·도 중 하위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2023년 시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전국 평균: 84.2% (세종 92.4%, 강원 91.9%, 충북 90.0%, 대전 87.9%, 전북 87.8%, 대구 87.3%, 전남 87.2%, 인천 86.9%, 경남 86.7%, 울산 86.6%, 충남 86.1%, 경북 85.8%, 광주 84.9%, 서울 81.9%, 경기 81.2%, 부산 80.3%, 제주 77.1%)

* 2022년 시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전국 평균: 84.4% (세종 93.5%, 강원 92%, 충북 89.7%, 대전 89.7%, 전북 89.2%, 대구 88.7%, 인천 88.3%, 광주 87.9%, 경남 87.1%, 충남 86.9%, 전남 86.9%, 울산 86.1%, 경북 85.2%, 제주 82.1%, 서울 81.3%, 경기 81.2%, 부산 79.9%)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저조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정책 집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분납·유예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 징수 시스템의 효율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Ⅲ. 세출결산 관련

1. 세출결산 현황 (검토보고서 P.29)

❍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2,719억원으로 전년 7조 1,107억원 대비 2.3% 증가였으며, 예산현액 8조 296억원 중 90.6%를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4,145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보다 766억원 감소(△15.6%)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70억원 감소(△13.7%)한 510억원임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23%), 환경(13.5%), 기타(10.8%)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국토및지역개발(17.1%), 보건(8.0%), 사회복지(5.5%) 분야 등이 증가하고,
과학기술(△14.3%), 교통및물류(△6.8%) 등이 감소하였음

2. 세출결산 관련 특징 및 개선점

1) 총괄 (검토보고서 P.70)

❍ (현황)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6%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0.3%포인트 상승함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은 5.2%로 전년대비 1.0%포인트 하락하였고,
불용비율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3.6%임.

- 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불용비율은 전년대비 증가함(2.5%→3.6%).
이월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비율이 늘었다는 것은, 예산이 이월되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대신 집행되지 않고 남아버린 경우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음,

❍ (개선점) 예산불용이 증가하고 있는 바,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감액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집행률은 전년대비 0.8%포인트 상승한 반면(91.6%), 특별회계 집행률은 1.3%포인트 하락한 86.5%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별로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매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87.0%)을 보이고 있어 집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액 미집행 사업: 217개 사업, 집행잔액 655억원(전체 집행잔액의 22.5%)

2) 회계ㆍ기능ㆍ성질별 세출 결산 개선점

① 회계별 현황 및 개선점 (검토보고서 P.71)

❍ (현황)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을 보면 2022년 88.7%에서 2023년 90.3%, 2024년 90.6%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임.

- 일반회계는 2022년 88.5%에서 2023년 90.8%, 2024년 91.6%로 집행률이 상승하였으나, 특별회계는 2022년 89.8%에서 2023년 87.7%, 2024년 86.5%로 하락.

❍ (개선점) 특별회계의 집행률 저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② 기능별 현황 및 개선점 (검토보고서 P.27)

❍ (현황) 세출예산 기능별 집행실적은 전체 집행률(90.6%) 대비 과학기술(99.9%), 교육(99.5%), 사회복지(97.0%) 분야 등이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반면

국토및지역개발(77.3%), 문화및관광(82.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86.1%), 분야 등은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개선점) 집행률이 낮은 분야에 대한 부진사유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 집행률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성질별 현황 및 개선점 (검토보고서 P.76, P.82)

❍ (현황) 성질별 미집행액(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비중은
자본지출 65.9% 〉예비비 및 기타 10.3% 〉경상이전 9.2%임

*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 경상이전: 일반보전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이전 등

❍ (개선점) 전년과 마찬가지로 시설 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자본지출 분야의 집행률이 저조(80.1%)하고 미집행액 또한 전체의 78.8%의 비중을 차지함,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검토보고서 P.85~86)

❍ (현황) 2024년 직영 공공시설물은 총 174개이며, 운영적자는 720억원이고,
최근 5년간 운영적자 규모는 3,490억원임

❍ (개선점) 공영관광지 요금 인상 등 요금현실화를 통한 수입 증대와 인건비·경비 절감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

아울러 시설통합운영 및 지방공기업ㆍ출자출연기간 위탁 병행 등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대행사업 (검토보고서 P.83~84)

❍ (현황) 1,241억 5,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273억 5,200만원(28.3%) 증가하였으며,
재정지원 사업은 825억 9,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63억 1,800만원(△7.1%) 감소하였음.

❍ (개선점) 출자출연기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추진 필요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또는 관련 조례 제ㆍ개정)

- 지방공기업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3)

- 출자출연기관도 본연 기능 강화와 성과지향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을 통해 불요불급한 공기관대행사업을 효율화하는 계기가 필요함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검토

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P.36~52)

1) 세입결산

❍ (현황)

-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조 4,562억 4,800만원, 미수납액은 1,084억 2,800만원으로 나타남. 징수율은 도본청이 97.7%로 높고, 제주시는 63.5%, 서귀포시는 69.1%로 행정시의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미수납비율이 높은 부서는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이며, 미수납과목은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임.

- (기타특별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개발사업특별회계와 토지특별회계로, 두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액은 2,002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4%임

․ 미수납액은 토지특별회계에서 12억 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40.3%(3억 4,700만원) 증가함. 미수납분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매각수입에 대한 것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기미도래 6억 9,400만원, 납세태만 3억 7,100만원, 무재산 1억 2,400만원, 자금압박 등 1,800만원순임.

❍ (개선점) 미수납비율이 높은 부서 및 과목에 대해 집중적인 징수 관리와 세원 확보 방안을 강화해야 함.

- 또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사전 예방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세입 징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세출결산

❍ (현황)

- (일반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조 3,021억원이며, 이월액,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69억원, 불용비율 5.5%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2.6%보다 높게 나타남.

․ 전액 미집행 사업은 4개 사업 40억 2,900만원,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은 69건(집행잔액 19억 1,600만원)

-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94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억 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6%를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4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4%임.

․ 개발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의 98.2%(7억 2,000만원)는 일반예비비이며,
토지특별회계 집행잔액의 95.2%(6억 8,300만원)는 예탁금 항목임.

❍ (개선점)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과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집행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연례적으로 불용비가 높은 사업은 예산 편성 규모가 적정한지 따져보고(ex)공통예산 지원, 읍면동 월액여비), 집행방식도 다양한 방법(ex)고향사랑기금 답례품 제공사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 매입사업 재원이 최근 3년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매입 대상 토지의 활용 방안, 지역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예산 과다·과소 편성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비축토지 매입예산: (‘22) 5억(전액불용) → (‘23ㆍ24) 5억(추경시 전액감액)  → (‘25) 150억 편성

2.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P.121~126)

❍ (현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등 기금은 9,390억 9,900만원이 수납ㆍ지출되었으며.

- 지출액 중 예치금·예탁금이 6,876억원(7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차입금·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482억원(20.2%), 사업비는 34억원(0.4%) 순임.

․ 타 회계 자금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550억원을 융자하고, 예수금 상환도 1,841억원 이루어짐.

․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로 577억원을 융자하고, 채권 상환에 641억원 사용하였음.

․ 고향사랑기금과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각각 2억 7,800만원, 30억 8,4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함.

❍ (개선점) 기금 지출액 중 사업목적상 예치·예탁금 비중이 높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제외하고라도 타 기금의 예치·예탁금 비중이 높고 사업비 비중이 낮아 기금의 목적사업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함.

- 특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시설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공동체 신뢰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등 정신적 회복 중심의 사업에 예산을 더 배분할 필요성이 있음.

- 기금의 정책 효과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집행 비율 상향, 프로그램 다양화, 주민 의견 반영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