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6.(월) 10:00

안건번호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3		발의연월일 : 2025. 4. .
			발 의 자 : 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 하성용·현지홍·한 권·양경호 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 강철남·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16명)
			회부연월일 : 2025. 4. 18.

Ⅰ. 개   요

1. 제안이유

❍ 현행 공무원에 대한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는 본인의 난임치료시술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시술일에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난임치료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남성공무원인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여성의 정신적 고충을 경감하며, 부부가 함께 치료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임신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배우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동행휴가’를 부여하여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제14항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5. 28. ～ 2023. 6. 3.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배우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동행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 저출생 극복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임

2. 내용 검토

◈ 개정의 필요성

❍ (난임치료 증가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약 12만명이었던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22년 14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난임치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국회일보 https://www.assemb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4916

❍ (난임치료기관 수도권 집중 및 이동 부담)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약 269개 중 대다수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어, 난임치료를 위해 타 시·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며,

❍ (시술 특성상 배우자 통행의 필요성) 배아이식 등 시술 특성 상 배우자의 동행이 필수적이나, 현행법령 및 조례에는 배우자 동행을 위한 휴가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현행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동 규정 제7조의7 제6항제1호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때 2~4일의 휴가가 부여되나, 남성공무원은 1일만 휴가가 부여되고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⑤ (생략)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도 신청하면 배우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동행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내용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여성공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남성공무원에게도 동행을 위해 동일한 휴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부 협력 및 심리적 안정 지원) 난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정서적·신체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과정으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와 함께 시술에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할 경우, 부부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출산ㆍ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도 경감시켜 저출생 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배우자 난임 치료 과정에 남성 공무원의 적극적 동참을 장려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성평등 기반 가족정책 문화 확산)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공동의 문제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남성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와 가족 중심의 출산 지원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됨.

❍ (타 지자체 사례) 경기도(2024.01.), 인천광역시(2023.11.)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남성공무원의 동행 휴가를 확대 시행 중에 있음.

❍ 동 조례와 더불어 금번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같은 내용으로 각 상임위에 회부되었음

◈ 도 정책 동향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을 최대 25회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당 3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난자동결 시술비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육아, 질병(난임), 가족돌봄휴직을 비롯해 임신검진, 출산, 보육휴가, 단축근무와 유연근무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근무 제도의 유연성 강화와 맞춤형 복지제도, 인사 인센티브 등 다양한 시책도 시행 중에 있음

❍ 이러한 정책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계획의 필요까지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쳐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하겠음

◈ 기 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재해구호휴가 내용 삭제(안 제19조제6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동일한 내용의 재해구호휴가(5일) 규정이 신설(2020.10.20.)됨에 따라 중복 및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 삭제

❍ 띄어쓰기 수정(안 제19조제10항, 제19조제11항)

- 소속공무원→소속 공무원, 5일이상→5일 이상

❍ 난임치료 동행휴가 신설에 따른 조문 제항 변경 및 준용 항목 변경(안 제19조제15항)

3. 종합검토의견

❍ 최근 난임시술치료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난임치료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제주도 특성상 타 지역 이동 부담이 크고, 시술 특성상 배우자 동행이 필수적임에도 남성공무원에 대한 동행휴가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 본 조례 개정안은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와 함께 난임치료 시술에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을 통해 부부 협력과 정서적 유대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성평등 기반 가족정책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조례 개정으로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민간 확대와 저출생 문제 대응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3		발의연월일:	2025. 4. .
			발 의 자:	홍인숙·현길호·김승준·김기환
				하성용·현지홍·한 권·양경호
				이남근·양홍식·김경학·송영훈
				강철남·박두화·이승아·김경미
				의원(16명)

1. 제안이유

❍ 현행 공무원에 대한 난임치료시술 특별휴가는 본인의 난임치료시술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시술일에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난임치료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남성공무원인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여성의 정신적 고충을 경감하며, 부부가 함께 치료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임신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배우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동행휴가’를 부여하여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제14항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후단 중 “5일이상”을 “5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⑭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⑩ ------ 소속 공무원----------------------------------------------------------------------------------------. ----------------------------------------------------.
⑪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전문기관 등의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⑪ ---------------------------------------------------------------------------------------------------------------------------------------------------------------. ------ 5일 이상---------------------------------------------------------------------------------.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⑮ -------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