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5.

-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5. 8. 1. 임정은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5. 8. 1.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

상임위원회	직 위	성 명	선임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황국	2025. 7. 16.

□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		9건

의안 번호	접수일자	의안명	제안자 (제의자)	비 고
2416	‘25. 7.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2411	‘25. 7. 8.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18	‘25. 7. 17.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17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1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92	‘25. 8. 5.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249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94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9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총 72건

	≪의원발의≫	3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2420	행정자치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화자·양병우·김경미·현기종 홍인숙·현지홍·김대진·양용만 강경문·김기환·이경심·고태민 오승식·한 권·양홍식·강하영 이남근·강동우·강상수·박두화 강충룡·강성의·양영식·강철남 김승준·김황국·현길호·고의숙 김경학·양경호·이승아·한동수 하성용·양영수·강봉직·정민구 정이운·이정엽 의원(38명)
2424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김기환·정민구·송영훈·이승아 양홍식·강성의·박호형·하성용 현지홍·송창권·김승준·박두화 김경미·임정은·강봉직·강철남 양영수·한 권·양영식·김경학 이경심·한동수·홍인숙 의원(23명)
2425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송창권·송영훈·이정엽 이승아·원화자·한 권·박호형 현지홍·김기환 의원(10명)
2426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송창권·송영훈·이정엽 이승아·원화자·한 권·박호형 현지홍·김기환 의원(10명)
242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김승준·하성용·김황국 강하영·한동수·박두화·김기환 송영훈·현지홍·강성의 의원(11명)
2428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강경문·오승식·송영훈·강봉직 양홍식·홍인숙·한 권·박두화 이승아·양병우·현지홍·현길호 의원(12명)
242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김기환·현지홍·하성용 이승아·박두화·송영훈·이경심 강성의 의원(9명)
2435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이정엽·강하영·이남근·하성용 강철남·송영훈·홍인숙·김대진 현지홍·이승아·박두화·강성의 강충룡·원화자·임정은·현길호 정이운·김승준·김기환·정민구 송창권·양홍식·양경호 의원(23명)
2436	환경도시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 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 원화자·박두화·강상수·이경심 한동수·강봉직 의원(14명)
2437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이승아·김승준·박두화 양경호·송영훈·한동수·이남근 임정은·박호형·현길호 의원(11명)
243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충룡·강상수·강경문·양병우 오승식·양홍식·홍인숙·한 권 송영훈·박두화·강봉직 의원(11명)
2439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한 권·이정엽·김경미 박호형·김경학·송창권·이경심 현길호·이승아·김승준·양홍식 김기환 의원(13명)
244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한 권·이정엽·김경미 박호형·김경학·송창권·이경심 현길호·이승아·김승준·양홍식 김기환 의원(13명)
2441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 권·강성의·김승준·정민구 김경미·현길호·송창권·강봉직 이남근·강하영·홍인숙·양홍식 이승아 의원 (13명)
2442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이승아·양홍식·하성용 현지홍·정민구·김황국·송영훈 한동수·박호형·박두화 의원(11명)
2443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김기환·이정엽·박두화·이경심 현지홍·하성용·이승아·송영훈 정민구 의원(9명)
2450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김경학·강경문·고의숙 양영수·이승아·김경미·강철남 송영훈·양용만 의원(10명)
2451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이승아·양영수·고의숙 양용만·강경문·한동수·강철남 김기환·박두화·정이운·김경미 이경심 의원(13명)
2452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현지홍·정민구·박두화 홍인숙·강철남·송영훈·현길호 김승준·한동수·김기환·이승아 송창권 의원(13명)
245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 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 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 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16명)
2455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 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 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 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16명)
2456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 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 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 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16명)
2457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 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 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 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16명)
245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 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 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 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16명)
246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한동수·강상수·박두화 양홍식·김승준·이경심·송영훈 김경학·이정엽 의원(10명)
2454	농수축 경제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 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 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 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16명)
245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 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 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 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16명)
2470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강성의·양영식·오승식 원화자·양영수·양경호·김기환 김승준·하성용 의원(10명)
247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양영식·김경미·강성의 한 권·송창권·홍인숙·양경호 김승준·정민구·김기환·강철남 의원(12명)
2472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영식·김승준·송창권·정민구 박호형·임정은·양병우·오승식 강철남·현길호·한 권·양용만 강봉직·양홍식·현기종 의원(15명)
2473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김승준·하성용·한 권·양홍식 이남근·김대진·양용만·양영수 이승아·박두화 의원(10명)
247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호형·강상수·정민구·김경미 송창권·한 권·하성용·양영식 양홍식·현지홍·이정엽 의원(11명)
2475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이경심·박두화·김승준 강성의·강봉직·정민구·현길호 김대진·양홍식 의원(10명)
2483	교육 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오승식·김승준·박두화 김황국·고의숙·김경미·강성의 정민구·강동우·현길호·송창권 의원(12명)
248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강경문·강하영·양용만 양영수·강상수·강봉직·이정엽 강성의·홍인숙 의원(10명)
248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강충룡·강상수·강경문·양병우 오승식·양홍식·홍인숙·한 권 송영훈·박두화·강봉직 의원(11명)
248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의·고의숙·이승아·김경학 김경미·오승식·이정엽·박두화 강하영·양영수 의원(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421	행정자치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22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2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30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5건)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2431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3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433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434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444	환경도시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5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46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2447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48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449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461	문화관광체육 위 원 회 (9건)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6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63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464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465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2466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467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468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469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476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2477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478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2479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480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2481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2482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490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49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487	교육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248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89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2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7.16.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2	'25.07.16.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스포츠산업도시 조성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3	'25.07.17.	「제주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봉직	추진중
4	'25.07.22.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답변완료
5	'25.07.2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추진중
6	'25.07.25.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답변완료
7	'25.07.2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8	'25.07.3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8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3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07.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경문	추진중
2	'25.07.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추진중
3	'25.07.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4	'25.07.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병우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4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