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5. 8. 5.(화) 14:0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7조 7,977억 원보다 3,933억 원이 증가한 8조 1,9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3,388억 원보다 3,739억 원이 증가한 6조 7,127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4,589억 원보다 194억 원이 증가한 1조 4,783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1조 9,311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440억 원이 증가한 6,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2억 원이 증가한 1조 9,238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조 1,032억 원보다 2,523억 원이 증가한 2조 3,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기정예산 2,200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등을 반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28억 원 증가한 1조 1,4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15억 원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10억 원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30억 원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38억 원
▸동·서 제주시 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		7억 원
▸기초자치단체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7억 원
▸서제주시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		18억 원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공사		18억 원
▸(행정체제개편) 서귀포시 온나라문서 2.0시스템 구축		6억
▸(행정체제개편) 기초의회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공사		11억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9억 원 등을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증액하고,

▸우도면 직원 제3관사 신축 및 환경개선공사	10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9억 원이 증가한 8,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년 불용액)		22억 원
▸지방하천 토지보상비(균특이양)		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 원 등을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증액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6억 원
▸통합관제 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용역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7억 원이 증가한3,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 고도화 사업		6억 원
▸APEC 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16억 원
▸안덕산방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억 원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5억 원이 증가한 4,0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분야는

▸상수도공기업 재정지원(동력비)	2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지원	30억 원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12억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46억 원
▸색달 생수천 힐링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6억 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조성사업	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지하수특계)	16억 원
▸색달매립장 광학선별기 현대화사업 7억 원 등을

증액하고,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07억 원이 증가한 1조 1,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억 원
▸생계급여		17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0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5억 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9억 원
▸주거급여		22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억 원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바우처)	9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92억 원이 증가한 1조 8.3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건분야는

▸지역필수의사제(근무지원, 운영비)		7억 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8억 원
▸지역의료 연구역량강화 연구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8억 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		7억 원
▸추자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6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3억 원이 증가한 1,4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88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40억 원
▸2025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		9억 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9억 원
▸배수개선사업		5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35억 원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위탁관리		21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11억 원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36억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11억 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11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대행	38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84억 원이 증가한 8,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 2차분)		1,961억 원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359억 원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15억 원
▸수소충전소 운영		4억 원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20억 원
▸드론 활용 인파 밀집관리 시스템 구축(특별교부세)	9억 원 등을

증액하고,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4억 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190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351억 원이 증가한 5,905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지방도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6억 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20억 원
▸ON나라페이 플랫폼 하차단말기 제작·설치		10억 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43억 원
▸토산초등학교 일대 도로 선형개선사업		6억 원
▸위미1교 내진보강 공사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영경비		6억 원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19억 원
▸국지도 및 지방도 타당성 조사 용역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6,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10억 원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83억 원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 조성사업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1억 원
▸화북상업지역 소송비용	3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4억 원이 증가한 3,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100억 원, 내부유보금 146억 원을 감액하여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분야는 공무직 퇴직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증·감액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 1억 원이 감소한 8,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수금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및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8,046억 원보다 762억 원이 증가한 1조 8,808억 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을 제외하고는 세외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하였고

❍ 특히 세출효율화,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감액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부족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회 추경은 정부의 강력한 민생 지원책과 연계하여 적기에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5. 8. 5.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양 기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