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8. 14.(목) 13: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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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1		활동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자치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년간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2022년 4월 20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되고 일몰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현재 제주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양한 정치적인 변동성으로 인하여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의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제주특별법」에는 교육자치 분야 111건, 교육환경 조성 분야 79건, 국제교육 분야 92건 등 총 282건의 특례가 있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타시도의 교육감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며 교육 행정을 집행하고 있음

지금은 제주의 교육자치 확보를 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되었던 성과와 과제를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발굴

도 교육청 교육자치 추진 성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 영역 도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 정립과 정책 제시

□ 법‧제도 분야 제주 교육자치 현황 및 쟁점 분석

「제주특별법」 내 교육특례 현황 및 활용 실태

「제주특별법」 및 조례 제·개정 제도개선 현황

법·제도 분야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일몰 후 제도개선안 도출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대안 도출

일몰제 대안 마련을 위한 1차 정책토론회 추진

일몰제 대안 마련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추진

일몰제 대안 마련을 위한 3차 정책토론회 추진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 제도개선 기반 확보

□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정책 및 제도개선안 도출

제주형 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제주형 교육자치 실행의 의회민주주의 협치 모델 구축

국회, 교육부 등 대정부 건의 및 협의 계획안 도출

제주 교육자치 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

3		활동 근거 및 기간

□ 활동 근거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활동 기간

위원 선임일로부터 11개월간 (2025. 8. 5. ~ 2026. 6. 30.)

4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9명)

구분	위원명	소속 위원회	소속 정당
위원장	강동우	교육위원회	-
부위원장	홍인숙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고의숙	교육위원회	-
〃	김경미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송영훈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송창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양경호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양영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진보당
〃	양용만	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 업무 지원 : 교육전문위원

5		활동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발굴

도교육청 교육자치 추진 성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추진

도교육청 교육자치 관련 부서 대상으로 교육특례 활용 현황 및 향후 업무 추진 계획 공유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일몰 이후 제주 교육자치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 영역 도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역사와 의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교육자치 성과 분석

자치입법, 자치조직,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의 성과와 한계 분석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세부 영역 과제 발굴

제주형 교육자치 기반을 위한 자치입법, 자치조직, 교육재정 등의 정책 대안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의 정책 대안

□ 법·제도 분야 제주 교육자치 현황 및 쟁점 분석

「제주특별법」 내 교육특례 현황 및 활용 실태

제주형 교육자치 토대인 「제주특별법」 내 교육특례(총 282건) 활용 현황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교육특례를 활용한 교육자치 성과 분석

교육자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활용 교육특례 활용 실행 방안 제시

「제주특별법」 및 조례 제‧개정 제도개선 현황 분석

교육자치 관련 제도개선 및 관련 조례 제·개정 시행 성과 분석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안 도출

타 시도 대비 제주 교육자치 특색 분석

자치입법, 자치조직,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육환경 분야 등에 대한 제주 교육자치의 특색 정리

교육특례 활용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개선안 도출

법·제도 분야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일몰 이후 제주 교육자치 개선안 도출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일몰 이후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 도출

일몰제 대안 마련을 위한 1차 정책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 논의

제도 일몰 이후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 마련

교육자치 전문성 강화 방안, 교육특례 활용 활성화 방안,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방안 등

일몰제 대안 마련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를 위한 정책 과제 논의

제13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상임위 기능 강화 방안 도출

일몰제 대안 마련을 위한 3차 정책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를 위한 정책 과제 고도화 논의

제주 교육행정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실행 방안 도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의 제도개선 기반 확보

□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정책 및 제도개선안 도출

자주성, 전문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형 교육자치 제도
개선안 마련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실행을 위한 법적 기반 정립

제주 교육자치 추진 제도개선안 및 관련 조례 제·개정안 도출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일몰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 마련

자치조직,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의 분야

제주 교육행정 견제와 균형의 효율화 방안

제주형 교육자치 실행의 의회민주주의 협치 모델 구축

일몰제 이후 제주 교육자치 대안에 대한 제도개선안 대정부 건의 실행 계획 마련

도민 의견을 수렴한 국회, 교육부 등 대정부 건의 및 협의 계획안 도출

제주 교육자치 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 도출 정리

제도 일몰 이후 법‧제도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 분석 정리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 정리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정책 및 제도개선안 정리

6		세부 일정

기간	활동 내용	비고
2025.8.14.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제441회 임시회
2025.9.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도교육청의 교육자치 및 제도개선 추진 현황 업무보고
2025.10.	교육자치 대안 마련을 위한 1차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형 교육자치를 위한 정책 과제 논의 제도 일몰 이후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 마련
2025.12.	교육자치 대안 마련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형 교육자치를 위한 정책 과제 논의 제13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상임위 기능 강화 방안 도출
2026.2.	교육자치 대안 마련을 위한 3차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형 교육자치를 위한 정책 과제 고도화 교육행정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실행 방안 도출
2026.2.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도교육청 교육자치 추진 상황 업무보고
2026.6.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본회의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2026.6.30.)
상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발굴 지난 20년간 제주 교육자치 활동 성과 관련 자료수집 분석 정리 특별위원회 활동 목적 관련 자료수집 분석 정리
상시	법·제도 분야 제주 교육자치 현황 및 쟁점 조사‧분석 법·제도적 관점 제주 교육자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자료수집 분석 제주 교육자치의 현황 및 일몰제에 따른 쟁점과 관련 자료수집 분석
상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제도개선안 도출 및 실행 제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주형 교육자치 제도개선 실행력 제고 제주형 교육자치 제도개선안 대정부 건의안 마련

※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및 좌담회 수시 개최

※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