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의회사무처 소관)

2025. 8.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1. 총괄

2. 예산안 개요

가. 세입

나. 세출

다.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라.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세출 예산안 내역

3.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가. 총괄

나. 세부현황

4. 검토의견

가. 전체현황

나. 사업별 검토

1) 국제교류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2)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반된 예산 편성 필요

3)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실태조사 추진

5. 종합의견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1. 총괄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5. 7. 31.

○ 회 부 일: 2025. 8. 1.

○ 의안번호: 2490

○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조 1,910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표-1> 과 같음.

<표-1>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81,910		77,977		3,933		5.04%
일 반 회 계				67,127		63,388		3,739		5.90%
특 별 회 계				14,783		14,589		194		1.33%
회계별		공기업특별회계(3개)		7,165		7,002		163		2.33%
		기타특별회계(15개)		7,618		7,587		31		0.41%

(출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2. 의회사무처 예산안 개요

가. 세입

○ 해당없음

나. 세출

○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6조 7,127억 86만 7천원)의 0.38% 수준으로, 기정예산액 255억 7,820만 5천원 대비 0.67%(1억 7,133만 7천원) 증가한 257억 4,954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표-2> 참고)

<표-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712,701	100.0	6,338,798	100.0	373,903	5.90
제주특별자치도	6,686,951	99.62	6,313,220	99.60	373,731	5.92
의회사무처	25,750	0.38	25,578	0.40	172	0.67

(출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6,800만원 감소(△0.71%)한 95억 2,6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4,000만원 증가(1.50%)한 162억 2,400만원임.(<표-3> 참고)

조직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등)와 기본경비(사무용품, 급량비 등)

<표-3>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5,750	100.0%	25,578	100.0%	172	0.68%
사 업 비	9,526	36.99%	9,594	37.51%	△68	△0.71%
행정운영경비	16,224	63.01%	15,984	62.49%	240	1.50%

(출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다.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7억 4,954만 2천원을 성질별로 보면  (<표-4> 참고)

- 인건비는 기정예산 150억 2,951만 7천원에서 변동 없음.

- 물건비는 3,719만 6천원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세출 효율화에 따라 일반운영비 4,940만 4천원, 여비 220만 2천원, 재료비 129만원 감액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추가 및 지급액 상향으로 직무수행경비 570만원 증액

비서실장(5급 → 4급)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신설 및 총무담당관(4급 → 3급)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상향에 따른 증액

∙ 세출 효율화에 따른 기존 예산 감액 및 신규 용역비용 편성에 따라 연구개발비 1,000만원 증액

- 경상이전은 2억 2,597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해외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 세출 효율화에 따라 일반보전금 772만 3천원 감액

∙ 공무직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해소를 위한 연금부담금 등 2억 3,370만원 증액

- 자본지출은 1,744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

∙ 세출 효율화에 따라 시설비및부대비 993만 6천원, 자산취득비 750만 8천원 감액

<표-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5,749,542	100.00%	25,578,205	100.00%	171,337	0.67%
인건비		15,029,517	58.37%	15,029,517	58.76%	0	0.00%
	인건비	15,029,517	58.37%	15,029,517	58.76%	0	0.00%
물건비		8,144,075	31.63%	8,181,271	31.99%	△37,196	△0.45%
	일반운영비	2,447,814	9.51%	2,497,218	9.76%	△49,404	△1.98%
	여비	462,343	1.80%	464,545	1.82%	△2,202	△0.47%
	업무추진비	137,418	0.53%	137,418	0.54%	0	0.00%
	직무수행경비	158,100	0.61%	152,400	0.60%	5,700	3.74%
	의회비	4,709,790	18.29%	4,709,790	18.41%	0	0.00%
	재료비	8,610	0.03%	9,900	0.04%	△1,290	△13.03%
	연구개발비	220,000	0.85%	210,000	0.82%	10,000	4.76%
경상이전		1,968,499	7.64%	1,742,522	6.81%	225,977	12.97%
	일반보전금	217,678	0.85%	225,401	0.88%	△7,723	△3.43%
	포상금	12,880	0.05%	12,880	0.05%	0	0.00%
	연금부담금 등	1,081,941	4.20%	848,241	3.32%	233,700	27.55%
	배상금 등	10,000	0.04%	10,000	0.04%	0	0.00%
	자치단체등이전	646,000	2.51%	646,000	2.53%	0	0.00%
자본지출		607,451	2.36%	624,895	2.44%	△17,444	△2.79%
	시설비및부대비	55,064	0.21%	65,000	0.25%	△9,936	△15.2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10,000	1.20%	310,000	1.21%	0	0.00%
	자산취득비	242,387	0.94%	249,895	0.98%	△7,508	△3.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라.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세출 예산안 내역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7억 4,954만 2천원을 세부사업별․편성목별(<표-5> 참고)로 살펴보면,

- 의회운영경비가 210억 3,975만 2천원으로 추경예산안의 81.7%를

- 의원의정활동비는 47억 979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18.3%의 비율로 나타남.

<표-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부사업별․편성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5,749,542	100.00%	25,578,205	100.00%	171,337	0.67%
의회운영경비	소계	21,039,752	81.71%	20,868,415	81.59%	171,337	0.82%
	인력운영비	15,940,165	61.90%	15,700,765	61.38%	239,400	1.52%
	기본경비	283,294	1.10%	283,294	1.11%	0	0.00%
	총무관리	870,002	3.38%	882,682	3.45%	△12,680	△1.44%
	인사관리	38,600	0.15%	38,600	0.15%	0	0.00%
	시설관리	641,894	2.49%	654,817	2.56%	△12,923	△1.97%
	소통협력	233,358	0.91%	223,358	0.87%	10,000	4.48%
	회의운영	325,299	1.26%	328,904	1.29%	△3,605	△1.10%
	입법지원활동	299,202	1.16%	303,042	1.18%	△3,840	△1.27%
	공보관리	1,244,127	4.83%	1,245,147	4.87%	△1,020	△0.08%
	미디어홍보	448,516	1.74%	468,544	1.83%	△20,028	△4.27%
	위원회운영	715,295	2.78%	739,262	2.89%	△23,967	△3.24%
의 원 의 정 활 동 비	소계	4,709,790	18.29%	4,709,790	18.41%	0	0.00%
	의정활동비	1,080,000	4.19%	1,080,000	4.22%	-	-
	월정수당	1,932,505	7.51%	1,932,505	7.56%	-	-
	의원국내여비	188,500	0.73%	188,500	0.74%	-	-
	의원국외여비	237,146	0.92%	237,146	0.93%	-	-
	의정운영공통경비	442,688	1.72%	442,688	1.73%	-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92,872	1.14%	292,872	1.15%	-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12,000	0.05%	12,000	0.05%	-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9,125	0.07%	19,125	0.07%	-	-
	의원정책개발비	225,000	0.87%	225,000	0.88%	-	-
	의장협의체부담금	124,317	0.48%	124,317	0.49%	-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79,111	0.31%	79,111	0.31%	-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76,526	0.30%	76,526	0.30%	-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가. 총괄

<표-6>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반영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83	171,337
신규사업	1	20,000	-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신규 용역사업 추진 · 연구용역비 / 20,000천원
증액사업	3	259,400	-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 국외업무여비 / 20,000천원 -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에 따른 필수 인건비 증액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5,700천원 · 공무직퇴직연금부담금 / 233,700천원
감액사업	1	△20,000	-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유사사례지역 교류수행 미실시 · 국제화여비 / △20,000천원
기 타	78	△88,063	-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대상 사업 감액 추진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나. 세부현황

<표-7>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신규사업 현황

(단위: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부기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1개 사업	20,000	-	20,000
위원회 운영	연구용역비	○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20,000	-	20,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8>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3개 사업	479,000	219,600	259,400
총무 관리	국외업무여비	○ 국제회의 및 해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70,000	50,000	20,000
직접 인건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담당관 및 전문위원	60,300	54,600	5,700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험료 부담금 등	○ 공무직 퇴직연금 부담금	348,700	115,000	233,7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표-9> 2025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감액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합 계		1개 사업	-	20,000	△20,000
위원회 운영	국제화여비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유사사례 지역교류 수행	-	20,000	△20,000

4. 검토의견

가. 전체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예산은 기정액 255억 7,820만 5천원 대비 0.67% 증가한 257억 4,95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나. 사업별 검토

○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예산 효율화 대상 사업 감액을 비롯하여 신규사업 1건, 증액사업 3건, 감액사업 1건 등 총 5건의 사업에 1억 7,13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사업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국제교류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세부사업설명서 p5, 사업명세서 p46)

가) 사업개요

○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예산은 국제회의 참여와 해외 우호 지방의회 공식방문 등에 따른 직원 공무출장 여비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함.

- 해외 주요 도시 의회와의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 횟수를 증가(5회 → 7회)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범위 및 수행규모가 확대되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표-10> 참고)

<표-10>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무 관리	국외업무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협력사업 추진	70,000	50,000	20,000

나) 주요 검토사항

○ 그간의 국제교류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재일본 관동·관서 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1월)를 시작으로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심사 대응 및 제주4·3 국제 특별전 참석(4월) △제주4·3 평화레퀴엠, 국제포럼 참가 및 로마 수도 광역시의회 방문(6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음.

- 이를 통해, △재일제주인과의 지속 가능한 민간·행정 교류 기반 조성 및 제주 특산품 수출 확대 모색 △제주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 지원 △제주4·3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증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음.

○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중국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칭다오 해양개발협력포럼 참가 △방콕시의회와의 공식 교류 방문 △국제세미나 및 글로벌 도시협력 네트워크 참여 △2026년 제주포럼 의회세션 개최 관련 현지 유관기관 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음.

- 이와 같은 교류 활동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국제교류 사업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교류 도시와의 후속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 단순 의례적 방문을 지양하고 전략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국제교류 계획 수립이 필요함.

2)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반된 예산 편성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6, 사업명세서 p48)

가) 사업개요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유사사례지역 교류 수행’예산은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현안에 따른 국외 사례조사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공무국외연수 미시행을 사유로 전액 감액하였음.(<표-11> 참고)

<표-11> 예산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위원회 운영	국제화여비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유사사례 지역교류 수행	0	20,000	△20,000

나) 주요 검토사항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제주도정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외 선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음.

○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국외 선진 정책 사례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 해외 우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예산이지만,

- 담당부서에서는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유사사례 지역교류 수행’사업을 특별한 사유 제시 없이 미실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음.

- 향후에는 사전에 수립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신중히 편성하여 예산을 전액 감액편성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3)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실태조사 추진

(세부사업설명서 p7, 사업명세서 p48)

가) 사업개요

○ 제주도의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현실을 진단하고 생활욕구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예산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함.(<표-12> 참고)

<표-12> 예산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위원회 운영	연구용역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20,000	0	20,000

나) 주요 검토사항

○ 초고령사회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때를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26,985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된 상황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2024년 기준)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복지, 건강, 여가, 주거,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대응을 요구함에 따라 장노년의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성과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해당 실태조사의 용역기간은 3개월로 충분한 표본 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조사 결과의 대표성 결여와 해석의 타당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 관련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용역 계약, 과업지시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 장노년층의 생활욕구는 단순한 경제적, 건강적 지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고립, 공동체 참여 등 다차원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런 요소들이 표출될 수 있는 전문가 참여 기반의 조사표 설계가 요구됨.

○ 한편, 실태조사 용역의 산출기초에는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가 적용되어 있으나, 용역 발주 시에는 2025년도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Ⅴ. 종합의견

○ 2025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56만 1천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5억 7,820만 5천원 대비 1억 7,133만 7천원 증가한 257억 4,954만 2천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심사·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제교류 예산은 그간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고려할 때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단순 교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류 도시와의 후속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성과의 제도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도정 주요 정책과 연계된 전략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국제교류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유사사례 지역교류 수행’예산은 국외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효용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 없이 예산을 전액 감액하여 재정운영의 효용성을 저해하였으며 향후에는 정책목표와 예산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하여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요구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표본 설계,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설문 구성 등과 함께, 수행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