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현안 보고

2025. 8.

보 고 순 서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현안보고

1. AIDT 관련

2. 유보통합 관련

3. 늘봄학교 관련

4. 고교학점제 관련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 대응 방안

1. AIDT 관련

‣ 소관: 디지털미래기획과

	◀ 중앙공약 주요내용 ▶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전면 개편 ▣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Ⅰ. 회복 / □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 21. 잘못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습니다.

□ 추진목적 및 필요성

○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맞춤 교육 필요

○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 제고 가능

○ 디지털 기반 교육 체제 전환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역량 강화 도모

□ 추진 현황

항목

기존 추진 상황

새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추진 상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 학 년: 초 3~4학년, 중·고 1학년

‧ 과 목: 영어, 수학, 정보

- AI 디지털교과서 학교별 도입 현황

구분	초	중	고	합계
학교수	63(2)교	23교	14교	100(2)교

- AI 디지털교과서 계약 현황

학교급	구독료	구독 기간
초	730,420,950	수학-6개월 영어-12개월
중	461,602,500	영어,수학,정보-12개월
고	198,286,500	영어,수학,정보-6개월
계	1,390,309,950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내용: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법안

‧ 경과

① 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25.7.22.)

② 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법안
국회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25.7.23.)

③ 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온라인 회의 개최(‘25.7.25.)

④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25.8.4.)

‧ 처리결과

- 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8.4.)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2025 AIDT 활용 수업 설계 직무 연수(탐라교육원)

‧ AIDT 초등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38명 이수)

‧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설계 직무연수(165명 이수)

‧ 학교 경영자 디지털 리더십 역량 강화 직무연수(145명 이수)

‧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설계 심화 직무연수(6~10월)

‧ 찾아가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직무연수(8~10월)

‧ 학교 경영자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벤치마킹 직무연수(9월)

2025 교실혁명 선도교사

‧ 도내 교원 164명 신청,  ‧ 교육청 강사 추천 인원(48명),
교육청(탐라교육원 등) 연수 강사 위촉

2025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 도내 38교 신청(초20, 중13, 고3, 특2)

‧ 2025년 목표학교수 47교, 목표대비 81% 달성

-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 ’26년도 정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실시(8월 중,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연수 지원

· ’26년도 정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실시(8월 중, 교육부)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연수 운영

· ’26년도 정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실시(8월 중, 교육부)

디지털 인프라

및

기기 보급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현황

구분	보급 대상	보급대수 (대)	금액 (천원)	비고
초	3~4학년	9,503	8,315,314	‘24년 보급
초	5~6학년	10,302	8,469,400	‘25년 보급(9월)
중	신입생	7,102	10,903,198	‘25년 보급
계		26,907	27,687,912

테크센터 운영

‧ 2개 권역, 디바이스 현황 점검 및 장애 대응,
네트워크 현황 점검(‘25.3.~’26.2.)

디지털 튜터 운영

‧ 도내 디지털 튜터 신청 학교에서 70명 채용

‧ 디지털 튜터 역량 강화 연수 운영(‘25.8.)

-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관련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실시(6~7월)

‧ 2026년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계획 수립 : 6,525대(11,010,937천원)

테크센터 운영

‧ 2026년 테크센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 현장 의견 수렴(7월)

디지털 튜터 운영

· ’26년도 정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실시(교육부, ‘25.7.)

‧ ’26년도 디지털 튜터 인력 배치에
대한 의견 제출(도내 80교 배치)

□ 향후 계획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교육부·KERIS) AI 디지털교과서 포털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

·(도교육청) 연단위(초-영어, 중-영어,수학,정보) 교과서 구독 계약 종료

·(교육부-시·도교육청) 실무자급 회의(‘25.8.5.), 과장급 회의(‘25.8.6.)

·(도교육청) 교육부와의 협의 내용 학교로 공문 안내(학기 시작일 전)

- 교육부에 요청 사항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사용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교육 자료’전환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AIDT 포털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

·도교육청-발행사간 연간 단위 교과서 구독 계약 종료를 위한 지침 안내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연수 추진

- 교실혁명 선도교사,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 교육부 운영 계획에 따른 연수

○ 1인 1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정착을 통한 미래 교육 학습 환경 조성

- 초등학교 5~6학년 스마트 기기 보급(‘25.9.), 중1 드림노트북 보급(‘26.3.)

2. 유보통합 관련

‣ 소관: 대외협력과

	◀ 중앙공약 주요내용 ▶
◇ 실현가능한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 개혁안 마련 ▣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Ⅲ. 행복 / □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 3. 무능과 불통을 걷어내고，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목적 및 필요성

○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2024. 6. 27.)

○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교육부 조직개편(2024. 6. 27.)

- 중앙단위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완료/ 지방단위 일원화 필요

○ 새정부의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공약 발표

□ 추진 현황

항목	기존 추진 상황	새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추진 상황	비고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준비	제주유보통합추진단 구성·운영 ‧제주유보통합추진단 회의 개최(2회) ‧유보통합 실무팀 협의회(매월 2회) - 소통 강화 ‧유보통합 소통 네트워크 구성·운영(2회) ‧찾아가는 직장교육 운영(2회) - 정책 연구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2월~8월)	- 유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담TF 운영 ‧단장:교육부 차관, 부단장:영유아정책국장 ‧실무추진반: 교육청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명 파견 (제주: 교육행정 1명 파견, ‘25.7.1.~’26.6.30.) - 제주유보통합 기반마련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7/24) ·연구결과 공유 위한 소통네트워크 회의(8/12) ‧보고서 공개 및 배부(8월 말)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체감도 높은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유2,어3) →‘24년도 선정학교 지속 추진 ‧교육청 특색사업(3종, 전액특교) →어린이집 문화예술 공연 체험 지원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어린이집 장애유아 진단·치료비 지원 ‧교육부 역점사업(2종, 전액특교) →어-초 이음교육(2기관)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4기관)	-체감도 높은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유2,어3) →성과평가를 거쳐 내년 지속여부 결정 ‧교육청 특색사업 →연차별 단계적 수혜규모 확대 →연차별 자체 사업으로 이양 예정 (‘26년 50% 특교, ‘27년 20% 특교) ·교육부 역점사업 확대 추세 →이음교육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중 →돌봄 확대를 위한 ’26년도 사업 구상 중	새 정부 공약추진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향후계획

○ 하반기 유보통합 각종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 평가(공유)

○ 교육부 ′26년 정책 및 사업 확정 계획에 따라 행‧재정 이관 업무 추진 및 시범사업 운영

3. 늘봄학교 관련

‣ 소관: 초등교육과

	◀ 중앙공약 주요내용 ▶
◇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 추진 ▣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Ⅲ. 행복 / □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 5. 국가가 책임지는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6.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교육의 질은 높이겠습니다

□ 추진목적 및 필요성

○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기회 확대

○ 돌봄이 필요한 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교육복지 실현

○ 정규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 현황

항목	기존 추진 상황	새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추진 상황	비고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 오후돌봄교실 지원: 초 111교 310실 - 저녁돌봄교실 지원: 오후돌봄교실 중 46교 71실 -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지원: 초 19교 19실 - 방학중 돌봄교실 지원: 학기 중 운영 시간과 동일 운영 - 돌봄교실 급‧간식 지원 돌봄교실 환경개선(시설) 및 여건개선(비품) 지원 특수학급 아동 등 입급 시 자원봉사 인력 지원	<교육부 추진 상황>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연계 꿈낭 운영(4개소) 직속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6기관) 민간위탁 마을키움터 운영(17개소)
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 초114교, 초1~6학년 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동지역 작은학교 무상지원(총77교) - 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 - 학교지원센터 업무 지원	<교육부 추진 상황>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추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체계적 운영
초1~2학년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돌봄 프로그램 미입급 학생 대상 주 10시간 운영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환경 개선	<교육부 추진 상황> - 지자체•공공기관 협력체제 마련 방과후학교 법적근거 마련

□ 향후계획

○ 학교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초등돌봄․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지자체 및 공공기관 협력의 초등돌봄․방과후학교 추진 확대

※ 늘봄학교 시도교육청 담당관 회의 예정

- 일시: 2025. 8. 6.(수) 14:00 ~ 16:00

- 장소: 서울역 인근 컨벤션 센터

4. 고교학점제 관련

‣ 소관: 중등교육과

	◀ 중앙공약 주요내용 ▶
◇ 고교학점제 일반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 고교학점제를 통한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확대 ▣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Ⅲ. 행복 / □ 생활안정 / 20.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직업교육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 고교 직업교육 혁신 추진

□ 추진목적 및 필요성

○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확대를 통한 열린 직업교육 환경 조성

○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현장 애로사항 중심 개선 방향 모색

□ 추진 현황

항목	기존 추진 상황	새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추진 상황	비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 공동교육과정 총 71강좌 운영(학교 간 과정 29강좌, 고교-대학 연계 과정 19강좌, 정규 내 과정 23강좌) - 제주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30강좌 운영 공동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 공동교육교육과정으로 직업 교육 관련 과목 개설 다양화 노력 ‧ 일반계고 학생의 직업교육 관련 교과 학점 취득 기회 제공
학교 밖 교육 운영	- (신규사업) 학교 밖 교육 제공 지역사회 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프로그램 마련 ‧ 도내 3개 대학과 협력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프로그램 강좌 목록 마련(23개 강좌) ‧ 시범 운영 학교 공모(3개 고등학교 참여)	-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교육 추진 ‧ 여름방학 기간 내 항공 서비스, 뷰티 디자인, 물리치료, 간호 등 7개 강좌 시범 운영 중 ‧ 시범 운영 후 현장 자문단을 통한 차년도 활성화 계획 수립 예정

항목	기존 추진 상황	새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추진 상황	비고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 고교학점제 운영 점검 ‧ 3월 도내 고등학교 전수 점검 ‧ 5월 2개교 대상 현장 점검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과목별 자료 보급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연수 운영(10과목) - 진로･학업 설계 지도 자료 보급 - 진로･학업 설계 지도 교원 연수 운영(2회) - 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지원(읍면지역 및 서귀포 지역 11교) -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 ‧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2회) ‧ 중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14교 완료/36교 신청) ‧ 고등학교별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운영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연수(4회) ‧ 고교학점제 사업별 워크숍 및 협의회(9회) ‧ 실무 담당자(고1 부장교사) 협의회(6,9월 추진)	- (교육부)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 부담 완화(안) 마련 예정 ‧ 1차(7/18) 회의 후 초안 마련 ‧ 2차(7/30) 회의: 초안 검토 ‧ 3차(8/17) 회의: 최종안 마련 - (교육부)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시도 의견 조회 및 개선 방향 모색 ‧ 1차(7/24) 시도 중등교육과장 협의회 ‧ 2차(8/5) 시도 중등교육과장 협의회 ‧ 학점 이수 인정 기준(출결 처리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중심 개선 방향 논의 -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의견 수렴, 교육부에 개선 요청

□ 향후계획

○ 교육부와 정책 소통을 통한 고교학점제 운영 방안 개선

○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

○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촘촘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