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3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한 권·오승식·김승준·박두화
				김황국·고의숙·김경미·강성의
				정민구·강동우·현길호·송창권
				의원(12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공공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이들에 대한 임대료 경감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 이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공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공유재산을 대부받을 경우 대부료 요율의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30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신 설>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0조(대부료의 요율)제3항제10호는 학교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세입감소(비용발생)함

〇 제30조(대부료의 요율)제3항제11호는 사회적기업의 대부료 요율 감면(1%)을 위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세입감소(비용발생)가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감면 대상 및 이용 규모 등이 불명확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44,816천원(연평균 8,963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세입	대부료의 요율 (제30조제3항 제10호)	△8,963	△8,963	△8,963	△8,963	△8,963	△44,815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30조(대부료의 요율)제3항제10호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 중인 사용료 요율 5%에 따른 연간 사용료 총액 11,204,090원을 기준으로 추계함(자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국)

- 개정안에 따라 사용료 요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세입감소분을 계산하였으며, 사용료는 최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8,963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세입	대부료의 요율 (제30조제3항 제10호)	△8,963	·현재 사용료 요율(5%) 시 연간 사용료 총액: 11,204,090원 ·사용료 요율 감면(1%) 시 11,204,090×1/5 = 2,240,818원 ·세입 감소액: 11,204,090원 － 2,240,818원 = 8,963,272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