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4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고의숙·강경문·강하영·양용만
				양영수·강상수·강봉직·이정엽
				강성의·홍인숙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나.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다. 구성(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을 “시행계획의”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제17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기능)”을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교육감은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자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다.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종전의 제15조) 제3항 중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를 “위원에게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종전의 제17조) 중 “처리할”을 “처리하기 위해”로, “두되”를 “두며”로, “업무를 담당하는”을 “업무담당”으로, “지명한다”를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추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 시행계획의 -------------------------------------------------------------------------------------.
제7조(정보의 공개 등) ① 도교육감은 사업의 신뢰성 확보 및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주교육자치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도민이 제주교육자치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교육자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11조(기능)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구성) ① ----------------------------------- 15명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자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자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다.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제15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3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 위원에게 통지해야 --------.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5조(간사) ------------------- 처리하기 위해 ---- 두며--------------- 업무담당 ---------------------------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ㆍ제19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9조(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구성)는 교육자치 추진위원회 인원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13조(회의), 제15조(간사)는 어구 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9,000천원(연평균 1,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인원 확대 (제9조, 제10조)	개정안 (A)	5,850	5,850	5,850	5,850	5,850	29,250
		현행 (B)	4,050	4,050	4,050	4,050	4,050	20,250
추가재정소요액(A-B)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9조(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구성)는 ‘교육자치 추진위원회’ 인원 확대(10명→15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서 현행 조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하여 추가재정소요액을 추계하되, 회의 횟수는 연 3회(정기 1회, 임시 2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5,85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위원회 인원 확대 (제9조, 제10조)	5,850	- 교육자치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 × 13명 × 3회 = 5,85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2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