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5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강충룡·강상수·강경문·양병우
				오승식·양홍식·홍인숙·한 권
				송영훈·박두화·강봉직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나. 권장사항 등(안 제4조)

다. 재정 지원(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권장사항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2. 제주특별자치도 폐현수막 사업 추진 협조

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

② 도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권장사항을 추진하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추진 사업)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권장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재정 지원)는 사업 추진 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6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