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6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강성의·고의숙·이승아·김경학
				김경미·오승식·이정엽·박두화
				강하영·양영수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사전검토(안 제6조)

라. 국제교류협력 사업(안 제7조)

마. 의견수렴(안 제8조)

바. 도의회의 의결(안 제9조)

사. 국제교류 촉진 및 사후관리(안 제10조)

아. 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제15조)

자. 국제교류협력의 취소ㆍ중단(안 제16조)

차. 일시사역 등(안 제17조)

카. 협력체계 구축(안 제1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 NGO, 국제기구 및 교육관련기관 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 맺는 일을 말한다.

4. “국제행사”란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5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주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를 말한다.

5.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기관 과의 교육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교육관련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교류협력 사업

3.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검토)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대상과 자매결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연계성

2.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3. 교육, 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6.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7. 그 밖에 외교적 특수성 등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교류 프로그램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

3.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학술, 문화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

4. 교직원 연수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견수렴)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교류협력 추진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9조(도의회의 의결) ① 도교육감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를 추진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국제행사 중 연례적인 행사로서 이미 의결을 받은 때에는 최초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방법, 절차 등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국제교류 촉진 및 사후관리) ①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제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11조(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기관 과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계획 및 방향설정에 관한 자문

2.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기관 과의 자매결연 자문 및 대안 제시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

4. 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교류와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ㆍ중단)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일시사역 등)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및 지원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역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자동 폐지 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제10조(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8조(일시사역 등)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일하게 반영되는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5조(자매결연 사전검토), 제7조(의견수렴), 제8조(도의회의 의결), 제9조(국제교류 촉진 및 사후관리),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수당 등), 제16조(자매결연의 취소·중단), 제17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