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송창권·박호형·고의숙·양영식
				이상봉·강동우·김경미·양홍식
				오승식·김대진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학생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여 생명 감수성 및 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등을 함양하는 죽음이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선도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여 생명 감수성 및 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등을 함양하는 죽음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도학교 지정·운영) 도교육감은 죽음이해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죽음이해교육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표창) 도교육감은 죽음이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죽음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안 제4조), 죽음교육 사무의 위탁(안 제5조)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50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