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의안 번호	2487	제출연월일: 2025.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의 청렴 의지를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기본계획 수립 , 추진업무 규정

(안 제3조부터 제7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붙임 1】 참조

나. 예산조치:【붙임 2】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2025. 5. 2.(금)～5. 22.(목)(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반영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3049, 2025. 5. 13.)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6376, 2025. 5. 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나.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다. 「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5. 그 밖에 도교육감(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운영으로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 사업)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

3.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이 규정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추진에 진단 용역비, 연수에 따른 강사비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연 3천만 원 내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강 재 훈
연 락 처	064-71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