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88		제출연월일:	2025. 0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의사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규정 순서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해촉 조항 제목 변경 및 사유 추가(안 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안 제9조)

❍ 위원회 규정 순서 정비에 따른 조 이동(안 제7조～제18조)

❍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붙임 1】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2025. 5. 22.(목) ～ 6. 11.(수) 총 20일간

- 의견조회결과: 의견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감사관-3561, 2025. 6. 11.)

ㆍ개선권고 사항 반영 결과: 【붙임 3】 참조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7506, 2025. 6.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제7조, 제11조 및 제8조로 하고, 제10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존속기한)”을 “(존속 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존속여부”를 “존속 여부”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해촉”을 “해임 또는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해촉”을 각각 “해임 또는 해촉”으로 한다.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3항 중 “그 실비”를 “그 실비(實費)”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존속기한) ①‧② (생 략)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6조제1항-----------------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⑤ (생 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⑤ (현행과 같음)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생 략)	제11조(청렴서약서 제출)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2. (생 략)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5. (생 략) <신 설>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경우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해임 또는 해촉-----. 1.‧2. (현행과 같음) 3. ------ 해임 또는 해촉----- 4.‧5. (현행과 같음)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 해임 또는 해촉-------
<신 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의 공개) (생 략)	제13조(회의 등의 공개) (현행과 같음)
제13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생 략)	제14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 (현행과 같음)
제14조(대리참석) (생 략)	제15조(대리참석) (현행과 같음)
제15조(점검 및 정비) (생 략)	제16조(점검 및 정비)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당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그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생 략)	제1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대비 추가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연 락 처	064-710-0170

【붙임 2】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개선권고 사항 반영

부패영향평가 결과 (감사관)		입안부서 처리 결과 (정책기획과)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반 영 사 항
- 제7조 및 제8조는 개정 대상 조문은 아니나 신설되는 제9조와 연관성이 있는 조문으로 제7조(위원의 구성)에서 위원은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8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촉직에 대한 해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조문의 제목 변경 검토 필요 - 신설 조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위반하였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해촉(임) 규정 미비	개선권고 · 제8조 조문의 제목 변경 필요 “위원의 해촉”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 반영	개선권고 사항 반영 · 제8조 조문의 제목 등 변경 ▸“위원의 해촉”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해촉”→ “해임 또는 해촉” ·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 명시 ▸ 해촉(임) 사유 추가 (제8조제6호)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