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89		제출연월일:	2025. 0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운영 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상설 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8개 조례)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조항	주요 정비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감사관)	제9조 제11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둔다 → 둘 수 있다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디지털미래기획과)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둔다 → 둘 수 있다 ∙ 통합 운영 사항 삭제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삭제 ∙ 회의 관련 조항 삭제 및 이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다문화국제정책과)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둔다 → 둘 수 있다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삭제 ∙ 회의 관련 조항 삭제 및 이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등교육과)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둔다 → 둘 수 있다 ∙ 통합 운영 사항 삭제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삭제 ∙ 회의 관련 조항 삭제 및 이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학교시설과)	제7조 제8조 제11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둔다 → 둘 수 있다 ∙ 통합 운영 사항 삭제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있을 때, 해당 심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삭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7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삭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6조 제7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회 임기,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등 삭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둔다 → 둘 수 있다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삭제 ∙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른 회의 소집 요건 삭제

❍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1개 조례)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조항	주요 정비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기획과)	제4조	∙ 둔다 → 둘 수 있다 ∙ 위원회 구성, 임기 등 삭제 ∙ (통합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붙임 1】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6개 조례(안 제1조～제6조): 2025. 5. 22.(목) ～ 6. 11.(수) 총 20일간

□ 3개 조례(안 제7조～제9조): 2025. 5. 28.(수) ～ 6. 17.(화) 총 20일간

- 의견조회결과: 의견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관-3561, 2025. 6. 11. / 감사관-3748, 2025. 6. 16.)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정서회복과-7506, 2025. 6. 5. / 정서회복과-5312, 2025. 6. 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및 제11조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및 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8항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있을 때, 해당 심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    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3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시행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본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둘 수 있다. <후단 삭제>
제11조(구성) <신 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3조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 둘 수 있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시행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본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사이버학습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둘 수 있다. <후단 삭제>
제8조(위원회의 구성)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3.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삭 제> ② <삭 제>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7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신 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무부교육감과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무부교육감과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삭 제> ② <삭 제>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 ① <삭 제> ② <삭 제>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둘 수 있다. <후단 삭제>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신 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3. (생 략) <신 설>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3.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① <삭 제> ② <삭 제>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① -------------------------------------------------------------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신 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도교육감 소속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5.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있을 때, 해당 심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도교육감 소속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5. (현행과 같음)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① <삭 제> ② <삭 제>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민주시민교육 담당장학관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①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후단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민주시민교육 담당장학관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7조(위원회 구성) <신 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식민잔재 청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교육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 교육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식민잔재 청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교육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 교육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의2(위원회 설치)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둘 수 있다.
제8조의3(위원회의 구성) <신 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주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주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제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 ⑥ (생 략)	제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붙임 1】관계 법령

□ 일괄개정 조례안 관계 법령(발췌)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재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대표자등, 위원회, 조사기관 및 국회의원등은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025년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Ⅲ. 정책실명제 운영

2

관리체계 구성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영 제63조의3제2항)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50%이상이 되도록 함

- 다만,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사업을 수시로 선정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2, 내부위원2 등 4명이상으로 구성 가능(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기관의 국장 또는 과장, 해당기관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 위원회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이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

*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 심의‧조정 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점검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및 주요 결정 사항

2. 운영인력 및 예산 집행 내역

3.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점검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및 주요 결정 사항

2. 운영인력 및 예산 집행 내역

3.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점검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및 주요 결정 사항

2. 운영인력 및 예산 집행 내역

3.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1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붙임 2】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대비 추가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대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운영 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연 락 처	064-71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