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3		제안연월일: 2025. 7. 25.
			제 안 자: 한 권 의원 외 11명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공공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이들에 대한 임대료 경감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 이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공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공유재산을 대부받을 경우 대부료 요율의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30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7. 29. ~ 8. 4.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공익성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공유재산 대부(사용)에 따른 대부료(사용료) 요율 인하 근거를 규정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0조(대부료의 요율)제3항제10호 및 제11호

- 제30조제3항은 대부계약시 대부료율을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별도의 대상을 명시한 조항으로,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한 ‘학교협동조합’만 해당되는 현행 제30조제3항제10호를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당되도록 개정하고,

- 제30조제3항제11호를 신설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 종합의견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공익성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이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요율을 하향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현행)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부료(사용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임

(개정)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

○ 다만, 현행 조례 제25조 단서 조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 또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청사 구내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용료 감면 혜택에서 제외됨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9조까지의 일반재산 대부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이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공공재산 활용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 현황

※ 대부료율: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 적용

구분	교육청
	경기	경남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사회적협동조합	○	○	○	○	○	○	○
사회적기업		○	○	○		○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2023. 8. 22.>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0조(대부료의 요율)제3항제10호는 학교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세입감소(비용발생)함

○ 제30조(대부료의 요율)제3항제11호는 사회적기업의 대부료 요율 감면(1%)을 위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세입감소(비용발생)가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감면 대상 및 이용 규모 등이 불명확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44,816천원(연평균 8,963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세입	대부료의 요율 (제30조제3항 제10호)	△8,963	△8,963	△8,963	△8,963	△8,963	△44,815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30조(대부료의 요율)제3항제10호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 중인 사용료 요율 5%에 따른 연간 사용료 총액 11,204,090원을 기준으로 추계함(자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국)

- 개정안에 따라 사용료 요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세입감소분을 계산하였으며, 사용료는 최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8,963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세입	대부료의 요율 (제30조제3항 제10호)	△8,963	·현재 사용료 요율(5%) 시 연간 사용료 총액: 11,204,090원 ·사용료 요율 감면(1%) 시 11,204,090×1/5 = 2,240,818원 ·세입 감소액: 11,204,090원 － 2,240,818원 = 8,963,272원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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