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4		제안연월일: 2025. 7. 25.
			제 안 자: 고의숙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구성(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7. 29. ~ 8. 4.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현행 조례 제7조(정보의 공개 등) <삭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현행 조례 제5조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복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음에 따라 삭제함

○ 조례안 제9조(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현행 제10조(위원회의 설치)와 제11조(기능)를 통합

○ 조례안 제10조(구성)

<위원회 구성 개정 요약>

현행	개정 안
- 위원회 구성 인원: 10명 - 당연직 위원: 교육자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 위촉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회 구성 인원: 15명 - 당연직 위원: 교육자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과장 - 위촉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규정된 사람(위의 위촉직 위원)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육자치 분야 111건, 교육환경 조성 분야 79건, 국제교육 분야 92건 등 총 282건의 특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감은 타시도 교육감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이러한 제주의 교육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2026년 6월 말 일몰 됨에 따라 향후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견제･감시 기능의 약화가 우려됨

○ 본 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의 교육자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자치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와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9조(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구성)는 교육자치 추진위원회 인원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13조(회의), 제15조(간사)는 어구 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9,000천원(연평균 1,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인원 확대 (제9조, 제10조)	개정안 (A)	5,850	5,850	5,850	5,850	5,850	29,250
		현행 (B)	4,050	4,050	4,050	4,050	4,050	20,250
추가재정소요액(A-B)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9조(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구성)는 ‘교육자치 추진위원회’ 인원 확대(10명→15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서 현행 조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하여 추가재정소요액을 추계하되, 회의 횟수는 연 3회(정기 1회, 임시 2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5,85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위원회 인원 확대 (제9조, 제10조)	5,850	- 교육자치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 × 13명 × 3회 = 5,85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2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