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5		제안연월일: 2025. 7. 25.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책무(안 제3조)

○ 권장사항 등(안 제4조)

○ 재정 지원(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7. 29. ~ 8. 4.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실천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책무)

-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 추진과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조례안 제4조(권장사항 등)

- 도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제주특별자치도 폐현수막 사업 추진 협조,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를 권장하고,

-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5조(재정지원)

- 조례안 제4조에 따른 권장사항을 추진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조례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지난 해 발생한 5,408톤의 폐현수막으로 인해 약 1만 9,634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30년된 소나무 297만 4,816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임

10㎡ 현수막 한 장(약 1.11㎏)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약 4.03㎏의 온실가스 발생(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발표)

○ 2023년 12월을 시작으로 올해 4월 기준 전국 75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그에 따라 2023년 대비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11.8%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3.7%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제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폐현수막 발생량 및 재활용률 비교자료>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증감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5,408톤	11.8%↓
재활용률	29.6%(1,817톤)	33.3%(1,801톤)	3.7%p↑

(자료: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동 보도자료)

<폐현수막 재활용 예시>

어린이 안전 우산	가방	마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과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으며,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할 때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2025. 7. 14.
2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	2025. 6. 27.
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11. 11.
4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	2025. 2. 27.
5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4. 18.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1. 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1. 1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추진 사업)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권장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5조(재정 지원)는 사업 추진 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6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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