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6		제안연월일: 2025. 7. 25.
			제 안 자: 강성의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사전검토(안 제6조)

○ 국제교류협력 사업(안 제7조)

○ 의견수렴(안 제8조)

○ 도의회의 의결(안 제9조)

○ 국제교류 촉진 및 사후관리(안 제10조)

○ 국제교류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제15조)

○ 국제교류협력의 취소ㆍ중단(안 제16조)

○ 일시사역 등(안 제1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붙임 4】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7. 29. ~ 8. 4.

- 의견 제출 사항: 1건 【붙임 1】참조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과 지리적 위치 특성으로 대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다양한 대상과 교류사업을 확대하여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국제교류협력”, “학생”, “자매결연” 등 조례에 사용되는 주요용어를 정의함

- 그러나, 제1호 중“자매결연”은 성별편향적인 용어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중 “자매결연” 용어가 전부개정(2021. 12. 16. 의결)에 따라 “친선결연”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의 “자매결연”이란 용어를 “친선결연”으로 수정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함

- 또한, 자매결연은 공식적으로 대등한 기관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제1호의 “국제교류협력”정의규정에서는 조문에 나열한 모든 기관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호의 “자매결연”정의규정에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체결 대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3조(책무) ※신설

-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도교육감의 책무를 신설함

○ 조례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

-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근거를 규정함

○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신설

-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 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을 추진하도록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함

○ 조례안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 ※신설

-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함

‣ 국제교류협력 사업

- 학생 교류 프로그램

-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

-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학술, 문화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

- 교직원 연수

-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조례안 제11조(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현행 조례 제8조, 제9조 통합

- 두 개의 조항으로 있던 위원회의 설치･기능을 한 개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전환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 통합 규정을 삭제함

○ 조례안 제12조(구성) ※현행 조례 제10조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 정비 정책에 따라 본 조례의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관련 근거를 새롭게 규정함

○ 조례안 제15조(수당) ※현행 조례 제14조

- 수당 지급 근거로 조문에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별조례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입법경제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함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234쪽 참고

○ 조례안 제16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중단)

-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그러나,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자매결연 등”과 같이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바, 이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현행 조례 제15조(운영세칙), 제17조(교육규칙) ※삭제

- 비상설 위원회 전환에 따라 위원회 운영세칙은 불필요함

- 교육규칙 조항은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필요 시 교육규칙 제정이 가능함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글로벌 시대 점차 확대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그 대상을 확대하고, 매년 계획수립을 통해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하는 등, 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개정안	수정안	사유
제1조	교육관련기관	교육관련∨기관	띄어쓰기
제2조 제1호	교육관련기관	교육관련∨기관과	띄어쓰기
제2조 제5호	교육관련기관 과	교육관련∨기관과	띄어쓰기
제2조 제5호	“교육관련기관”이란	“교육관련∨기관”	띄어쓰기
제7조 제3호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학술, 문화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	교육 관련 학술･문화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	자구 수정
제8조	교육관련기관과	교육관련 기관	띄어쓰기
제11조	교육관련기관 과	교육관련∨기관과	띄어쓰기

붙임  1. 조례안 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1부.

2. 조례안 수정안 1부.

3. 관계 법령(발췌) 1부.

4.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부.  끝.

참고		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현황

부서	구분	협약기관	체결일자	업무협약명	업무협약 주요내용	성과
다문화· 국제정책과	국외	프랑스 낭트생나제르 미술대학	2022.11.29.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프랑스 낭트생나제르미술대학 간의 교육교류협약	애월고 미술과 학생 진학을 위한 교육교류 협력	-2022년~2024년 애월고 미술과 졸업생 4명 입학 -2023~2024 애월고미술과재학생 EBANSN 아트써머스쿨 참가
다문화· 국제정책과	국외	워싱턴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2023.4.13.	워싱턴대학교(UW)와의 교육협력협약	교육과 연수 분야 협력	-워싱턴대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1건,교사 18명)
다문화· 국제정책과	국외	남유타대학교 (Southern Utah University)	2023.5.10.	미국 남유타대(SUU)와의 교육협력협약	교육과 연수 분야 협력	-남유타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1건, 교사 9명)
다문화· 국제정책과	국외	캐나다 오타와- 칼튼 교육청	2016.7.5. (갱신 2023.5.23.)	교육과 연수분야 교류	교육과 연수 분야 협력	-오타와-칼튼 교육청 파견 근무(1건, 12명)
다문화·국제정책과	국외	Institut Pertanian Bogor(IPB University)	2023.10.3.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인도네시아 국립보고르농업대학교(IPB University) 간의 교육교류협약	제주학생 진로, 진학 교육 교류협력 및 글로벌인턴십 프로그램	-국립보고르농업대 총장단도교육청방문,교육협력추진협의 (2024.5월)
다문화· 국제정책과	국외	Universitas Indonesia	2023.10.3.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인도네시아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 간의 교육교류협약	제주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교류협력	-한국어학과와 한국어 기반의 교육교류협력 추진 논의
다문화· 국제정책과	국외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교 웨스트 오아후(UHWO)	2024.6.4.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국하와이주립대학교웨스트오아후(UHWO)간의교육교류협약	하와이주립대연계 국제교육원 화상프로젝트수업운영 등	-제주국제교육원 하와이주립대 화상수업운영 (9개교 27명 참여)
다문화· 국제정책과	국외	산둥성교육청	2024.7.19.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국 산둥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협약	기관 및 학교 간 상호방문 및 교류	-산둥성 소재, 제주학생 진학가능대학 협의
디지털미래기획과	국외	몰도바공화국	2015.9.21. (갱신 2024.7.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몰도바공화국 간의 교육정보화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몰도바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및 정보화 인프라 지원	-몰도바 교원 교육정보화(KLIC)연수(현지방문, ‘2024.8월) * 초청연수 예정 (`2024.10~11월) -정보화인프라(PC) 지원: 컴퓨터150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붙임 1		조례안 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개인	기관·단체	계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계
의견 수	0건	1건	1건	0건	1건	0건	1건

□ 의견 제출 내용

제출 내용	반영 여부
조례안 제2조(정의) “자매결연”의 정의가 추상적 표현이며 모호함 수정안) 서면 합의 등을 통해 상호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관계 설정 행위	반영 (용어와 정의를 수정)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중장기계획(3~5년) 병행 필요성 검토 가능, 반복되는 단기계획은 행정력 낭비 우려 수정안)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되,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미반영 (기본계획으로 매년 실시)
조례안 제6조 “자매결연 등”이라는 표현은 추가적인 행위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불명확함 수정안) “자매결연 또는 국제교류 협력 사업 추진 시”	미반영 (조문 구조상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적절하나 같은 조문에 동일 용어 반복을 피하고자 제2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 ‘자매결연’ 이후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생략된 것임)
조례안 제7조 ‘교육과정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함 수정안) 교육과정 개발, 학술 교류, 문화 행사 개최 등	일부반영 (인지하기 쉽게 조문 정비)
조례안 제9조 연례적 국제행사의 판단 기준 불분명 수정안) 최근 3년 이상 연속적으로 개최된 동일 성격의 행사	미반영 (일반적으로 동일사업을 매년 개최하는 사항으로 이해됨에 따라 이유 없음)

붙임 2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관련기관”을 “교육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 및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로, “교육관련기관 과의 자매결연,”을 “교육관련 기관과의”로,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를 “교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교육관련기관 과”를 “교육관련 기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교육관련기관”이란”을 ““교육관련 기관”이란”으로 한다.

3. “친선결연”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학술, 문화”를 “교육 관련 학술ㆍ문화”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관련기관”을 “교육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매결연”을 각각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관련기관 과”를 “교육관련 기관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을 “제9조에 따른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구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육관련 기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 NGO, 국제기구 및 교육관련기관 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 및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교육관련 기관과의 ------- 교류사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매결연”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 맺는 일을 말한다.	3. “친선결연”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기관 과의 교육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 교육관련 기관과-------------------------------------------------------------------------.
6. “교육관련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6. “교육관련 기관”이란 --------------------------------------------.
제6조(사전검토)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대상과 자매결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 친선결연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학술, 문화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	3. 교육 관련 학술·문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수렴) 도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교류협력 추진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 교육관련 기관--------------------------------------------------------------------------------------------------------------.
제9조(도의회의 의결) ① 도교육감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를 추진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국제행사 중 연례적인 행사로서 이미 의결을 받은 때에는 최초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도의회의 의결) ① -------------------------- 친선결연-------------------------------------------------------------------------------------------------------. -------------------------------------------------------------------------------------------------.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방법, 절차 등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선결연 ---------------------------------------------------------.
제11조(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기관 과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교육관련 기관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ㆍ중단)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ㆍ중단) ---------------------------------------------------------------------------------------. ------ 제9조에 따른 도의회 의결사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ㆍ제18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붙임 3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4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제10조(국제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18조(일시사역 등)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일하게 반영되는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5조(자매결연 사전검토), 제7조(의견수렴), 제8조(도의회의 의결), 제9조(국제교류 촉진 및 사후관리),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수당 등), 제16조(자매결연의 취소·중단), 제17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비용을 수반한 기 시행중인 사업이 포함된 의안의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34

별첨		기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750,183
도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	140,100	국제교류 추진	제6조 제1호
	140,330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4,117	한일중어린이 동화 교류대회 참가
	3,725	제주학생외교관 운영	제6조 제2호
	251,891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운영	제6조 제3호
	700	국제교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제10조
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209,320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제6조 제4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