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44		제안연월일: 2023. 3. 30.
			제 안 자: 송창권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2023. 3. 31.

1.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경우 학생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여 생명 감수성 및 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을 함양하는 죽음이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선도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3. 4. 3. ~ 4. 8.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여 생명 감수성 및 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등을 함양하는 죽음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 도덕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6]) 중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으며,

<자신과의 관계(공통 교육과정)>

범주	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중학교
지식⋅이해	⋅나는 왜 소중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일은 왜 필요할까?	⋅자주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직업적 삶에서 어떤 윤리가 필요할까?

<생명윤리와 생태윤리(선택 중심 교육과정)>

구분 범주	내용 요소
지식⋅이해	1. 출생과 죽음의 의미와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무엇인가? ⋅출생 및 죽음의 의미와 삶의 가치 ⋅출생 및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2. 사랑과 성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과 성의 관계 ⋅결혼과 가족의 윤리 3. 미래 세대를 위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 ‘생명윤리와 생태윤리’의 성취기준 해설을 보면, “이 성취기준의 취지는 삶과 죽음, 생명과 관련된 윤리문제에 대해 동ㆍ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을 학습하고 적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고, 관련 윤리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올바른 윤리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윤리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여러 윤리적 입장을 비교 분석하여, 인공임신중절ㆍ자살ㆍ안락사ㆍ뇌사ㆍ유전자 복제 및 치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자신이 채택한 윤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동ㆍ서양의 입장을 탐구하여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이 삶의 가치를 의미 있게 성찰하여 재조명하도록 한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와 생명에 대한 여러 입장을 자료 제시 및 토론을 통해 이해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윤리적 마음가짐을 전제로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중학교 도덕2 교사용 지도서에는 ‘Ⅲ. 자연ㆍ초월과의 관계 3. 삶의 소중함’ 중단원의 학습목표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평정심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호중 외 (2018). 중학교 도덕2 지도서. 해냄에듀.

<‘Ⅲ. 자연ㆍ초월과의 관계 3. 삶의 소중함 중단원’의 학습 목표>

01 무엇이 나의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가?	ㆍ삶과 생명이 소중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ㆍ생명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02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ㆍ죽음이 가지는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ㆍ죽음을 성찰함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03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ㆍ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유한성 극복을 위한 인류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다. ㆍ유한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 이 중단원을 통해 생명 감수성 고양 능력(생명 친화적 관점 채택하기), 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도덕적 자기 인식ㆍ존중ㆍ조절하기) 등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Ⅲ. 자연ㆍ초월과의 관계 3. 삶의 소중함 중단원’의 흐름>

단원의 흐름		01 무엇이 나의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가?			02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03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학습의 흐름		삶과 생명의 소중함			죽음의 의미 ▼ 피할 수 없는 죽음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 ▼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
		생명 존중의 실천			죽음을 성찰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노력
학습 요소		삶과 생명의 소중함, 생명 존중의 실천			죽음의 의미, 죽음의 보편성, 죽음에 대한 성찰			인간의 유한성 자각, 인간의 유한성 극복 노력, 의미 있는 삶
기능		ㆍ생명 감수성 고양 능력 ㆍ실존적 자각 능력 ㆍ실천 성향 및 의지 ㆍ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ㆍ도덕적 보건 능력			ㆍ생명 감수성 고양 능력 ㆍ실존적 자각 능력 ㆍ실천 성향 및 의지 ㆍ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ㆍ실존적 자각 능력 ㆍ실천 성향 및 의지 ㆍ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ㆍ도덕적 보건 능력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여 생명 감수성 및 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중학생 208명과 고등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한 ‘죽음’이라는 말을 통해 연상되는 것을 주관식으로 모두 적도록 한 결과, ‘슬픔’ (70명), ‘끝’ (40명), ‘사후세계’ (38명), ‘고통’ (36명), ‘소멸’ (29명), ‘그리움’ (28명), ‘이별’ (27명), ‘두려움’ (27명), ‘장례’ (26명), ‘허무’ (22명), ‘무서움’ (21명), ‘새로운 시작’ (20명), ‘자살’ (15명), ‘환생’ (10명) 순으로 응답하였고,

출처: 정재걸(대구교대)ㆍ이현지(계명대)ㆍ이승연(경북대)ㆍ백진호(대구교대). 청소년 죽음교육을 위한 예비적 고찰(중ㆍ고등학생의 죽음관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2013.

□ 청년기와 중ㆍ장년기를 대상으로 한 ‘죽음’ 하면 떠오르는 말이나 느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두려움ㆍ공포’ (20%), ‘종말ㆍ마무리ㆍ끝’ (17%), ‘어두움ㆍ칙칙함ㆍ외로움ㆍ허무ㆍ차가움ㆍ상실ㆍ소멸’ (24%) 등 부정적 감정을 의미하는 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죽음이해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출처: 김명숙.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철학적 고찰.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유학연구』 제22집. 2010. 8.

※ 응답자: 청년기(10대 후반~ 30대 초반) 208명 / 중ㆍ장년기(40대 중반~60대 초반) 149명, 총 357명

□ 죽음이해교육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별로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생명존중ㆍ평화ㆍ교통ㆍ환경ㆍ인권ㆍ인성 교육 등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적절히 아우러진 통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 시도별(기초자치단체 제외) 조례 제정 현황

조례명	제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	2021. 7. 9.

※ 참고1: 죽음학, 생사학(生死學)ㆍ사생학(四生學)의 비교

출처: 양준석(한림대학교/생사학연구소 연구원). 생사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생사학연구 제3집 2022. 5.

구분	죽음학	생사학(사생학)
등장 배경	○ 1903년 러시아 과학자 메치니코프가 ‘인간의 본성(The Nature of man)’에서 ‘Thanat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시작됨 ○ 메치니코프는 죽음에 대한 체계적 관심 없이는 생명과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죽음연구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했지만 당시 하계의 호응을 얻지 못함 ○ 1ㆍ2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실존철학을 중심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제기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죽음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함 ○ 1959년 미국의 심리학자 헤르만 페이펠이 ‘죽음의 의미(The meaning of death)’를 출간하고 인문학, 자연과학, 의학, 종교학 등 학제 간 연구를 제안하면서 학문적 형태를 갖추게 됨	○ 사생학이란 개념은 일본을 중심으로 소개되었고, 동경대학교 사생학 연구진은 서양 죽음학의 기본적인 요소를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사생관 및 생명윤리의 문제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연구 대상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실천학으로서 죽음학을 정립함 ○ 생사학은 대만에서 푸웨이쉰이 ‘죽음학’을 ‘생사학’으로 번역하고, ‘죽음교육’을 ‘생사교육’으로 변화하여 사용하면서 시작됨. 그 이유는 ‘죽음학’이 죽음과 관련된 현상연구에 주요 초점이 있기에 삶의 문제가 결여되었다는 문제의식 때문임 ○ 죽음연구는 죽음 그 자체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삶과 죽음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여 죽음학이 동양에 들어오면서 생사학, 사생학으로 영역이 확대됨
가치관	○ 삶과 죽음은 다르다는 이원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죽음에 대한 인식, 정의 및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기에 죽음 문제만 따로 떼어 내어 대상화하지 않고 삶과 죽음을 함께 어우르는 생사 문제로 봄
연구 영역	○ 임종과 관련한 호스피스 케어와 터미널 케어, 사별에 따른 비탄작업, 죽음교육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심리학과 의료적 접근을 통한 well-dying이 주요영역임	○ 죽음 관련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생사관, 생명윤리, well-being과 well-living, 생사교육, 호스피스, 장례관리 등 삶의 주체를 다루고 있어 well-being, well-living과 함께 well-dying을 함께 포괄함
문화적 차이	○ 시신을 만진다든지 관 체험 등 경험론적으로 인식하여 죽음을 인식하는 것에 익숙한 문화임	○ 유교적 윤리가 강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례를 중요시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문화가 있음

※ 참고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5. 3. 11. 14:00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주관: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송창권 의원

□ 토론회 찬·반 의견 요약

찬성	반대
죽음이해 교육으로 상실과 죽음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현재의 가치있고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접근방식이 중요함, 반려동물과 작별의 시간을 통해 죽음 교육에 접근하는 방법 제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무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함, 마음을 키워 어려울 때 극복해 나갈 수 있음 죽음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논의는 죽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살 예방으로 이어지는 생명존중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음	아직도 많은 준비가 필요함. 단 한번의 성급한 선택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교사의 교육컨텐츠, 학술적 정립, 보편적 교육방법 부재, 교사들의 중압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정신적 충격이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음 의지만으로는 부족함, 공인된 전문가와 교사, 교재, 현실 교육여건 조화가 필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조례는 죽음이해교육 선도학교 지정ㆍ운영(안 제4조), 죽음이해교육 사무의 위탁(안 제5조)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락처	064) 741-1850 / E-mail: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