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7		제안연월일: 2025. 7. 25.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의 청렴 의지를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기본계획 수립, 추진업무 규정(안 제3조부터 제7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 예고

- 기간: 2025. 5. 2. ~ 5. 22.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3049, 2025. 5. 13.)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6376, 2025. 5. 12.)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감의 청렴 의지를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청렴 의무를 준수해야할 “공직자등”을 정의함

‣ ‘공직자등’에 포함 되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소속된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

- 교육공무직원, 강사 등을 대상에 포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문제가 될수 있어 보이나,

-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닌 자체적인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 그에 따라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에 소속 전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 점

- 상위법령에서 적용 대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조례에서 그 범위를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넓게 설정 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는 공공기관의 책무 강화와 공공성 확대라는 해당 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입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규정으로 사료 됨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45쪽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례에서 법령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더라도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조례안 제3조(책무)

-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운영으로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은 본 조례안을 우선 따르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5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를 규정함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기본계획’에 포함 되는 사항

-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 청렴문화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 그 밖에 도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추진사업)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함

‣ ‘추진사업’에 포함 되는 사항

-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 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진단･조사

-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7조의 ‘추진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범위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함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포상 등)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 등을 할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유일 15년 연속(2009~2023) 종합청렴도 1~2등급으로 상위권을 지켜왔으나,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에 그쳐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조됨

○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사업을 조례에 규정하여 제도화 하고, 청렴 의무 준수 대상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상보다 확대함으로써 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윤리적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구성원 전체가 청렴 문화를 실천하고 내재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주교육 전반의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	2024. 12. 27.
2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2022. 11. 3.
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2024. 6. 1.
4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2025. 7. 17.
5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	2025. 6. 26.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참고		2024년도 청렴도평가 결과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구분			평가결과					시도교육청 비교
			2024		2023		증감 (a-b)	평균(C)	증감 (a-c)
			점수(a)	등급	점수(b)	등급
종합청렴도(100%)			83.6	3	84.9	2	-1.3	83.4	+0.2
	청렴 체감도 (60%)	외부	84.0	3	86.5	2	-2.5	84.3	-0.3
		내부	70.6		70.1		+0.5	68.0	+2.6
		소계	80.0		81.6		-1.6	79.4	+0.6
	청렴노력도(40%)		89.1	3	90.3	3	-1.2	89.4	-0.3
	부패실태(감점)		0		-0.2		+0.2	-0.1	+0.1

□ 청렴체감도 : 외부체감도(방과후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부패경험 발생

조직문화 소통 등 내부체감도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 필요

□ 청렴노력도 :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패취약분야 과제 선정 필요

고위직 및 학교장 주도의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 필요

2024년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등급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1등급	경남		대구		경남
2등급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경남, 경북, 대전, 세종		경기, 대전, 부산
3등급	제주, 강원, 서울, 세종, 전남, 전북, 충남	=	제주, 강원, 경기, 부산, 서울, 충남	+	제주, 경북, 대구, 전남, 전북, 충남
4등급	광주, 울산, 인천, 충북		울산, 전북, 충북		강원,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충북
5등급			광주, 인천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8조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이 규정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추진에 진단 용역비, 연수에 따른 강사비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음.(연 3천만 원 내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원 미만(한시적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강재훈
연락처	(064)71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