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8		제안연월일: 2025. 7. 25.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제안이유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의사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규정 순서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의 해촉 조항 제목 변경 및 사유 추가(안 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안 제9조)

○ 위원회 규정 순서 정비에 따른 조 이동(안 제7조～제18조)

○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 예고

- 기간: 2025. 5. 22. ~ 6. 11.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감사관-3561, 2025. 6. 11.)

･ 의견 반영 결과

검토 결과 개선 권고사항	처리사항
	처리결과	사유
안 제8조 조문의 제목 변경 필요 “위원의 해촉”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반영 (법제심의위원회 수정가결) ･ 안 제8조의 제목을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수정 ･ 안 제8조 본문 중 “해촉”을 “해임 또는 해촉”으로 수정	안 제7조(위원의 구성)에서 위원은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 제8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촉직에 대한 해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조문 제목과 일부 조문 수정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7506, 2025. 6. 5.)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의사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순서에 맞게 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7조(위원회 구성) 부터 제11조(청렴서약서 제출)

- 위원회에 관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순서에 맞게 조항을 이동함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217쪽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등의 순으로 규정한다.”

○ 조례안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공무원위원에 대한 “해임”근거와 신설되는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른 제재 규정을 신설함

- 그러나 공무원위원에 대해 해임 근거를 둘 것인지는 각 위원회마다 공무원위원의 직위가 특정되는 정도 또는 해당 위원의 해임 시 자격에 맞는 다른 공무원위원으로의 대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228쪽

“공무원위원의 직위가 일정한 직위로 특정되어 있어 해임 시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지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임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 따라서, 현행 조례 제3조(적용범위)제2항에 따라 법령이나 타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이 일괄 적용 되는 바, 해임에 대한 근거는 각 위원회별 상황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제1항에서는 위원이 안건 및 안건 당사자 등과의 관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

� 종합의견

○ 별도의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종 위원회 관련 사항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 위원 스스로의 윤리적 책임을 제도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외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해임 또는 해촉”을 각각 “해촉”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수 정 안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해촉----------.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 스스로 해임 또는 해촉을 원할 경우	3. --------- 해촉-----------------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대비 추가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근거 규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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