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9		제안연월일: 2025. 7. 25.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운영 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조항	주요 정비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감사관)	제9조 제11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둔다 → 둘 수 있다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디지털미래기획과)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둔다 → 둘 수 있다 ∙ 통합 운영 사항 삭제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삭제 ∙ 회의 관련 조항 삭제 및 이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다문화국제정책과)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둔다 → 둘 수 있다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삭제 ∙ 회의 관련 조항 삭제 및 이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등교육과)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둔다 → 둘 수 있다 ∙ 통합 운영 사항 삭제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삭제 ∙ 회의 관련 조항 삭제 및 이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학교시설과)	제7조 제8조 제11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둔다 → 둘 수 있다 ∙ 통합 운영 사항 삭제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있을 때, 해당 심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삭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7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삭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6조 제7조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회 임기,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등 삭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 위하여 →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둔다 → 둘 수 있다 ∙ (비상설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위원의 임기 삭제 ∙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른 회의 소집 요건 삭제

○ 비상설 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8개 조례)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조항	주요 정비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기획과)	제4조	∙ 둔다 → 둘 수 있다 ∙ 위원회 구성, 임기 등 삭제 ∙ (통합 운영 사항 신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1개 조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 예고

- 기간

･ 6개 조례(안 제1조~제6조): 2025. 5. 22. ~ 6. 11.

･ 3개 조례(안 제7조~제9조): 2025. 5. 28. ~ 6. 17.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3561, 2025. 6. 11. / 감사관-3748, 2025. 6. 16.)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7506, 2025. 6. 5. / 정서회복과-5312, 2025. 6. 17.)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또는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비상설 또는 통합 운영 대상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연번	구분	위원회명 (소관부서)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
			2022년	2023년	2024년
1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감사관)	0	0	0
2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학습진흥위원회 (디지털미래기획과)	0	1	1
3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다문화국제정책과)	1	0	0
4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 (중등교육과)	1	1	1
5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위원회 (학교시설과)	1	0	0
6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 교육자문위원회(민주시민문화교육과)	0	1	1
7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 (민주시민문화교육과)	2	2	1
8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 (민주시민문화교육과)	2	1	1
9	조례 통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정책기획과)	1	1	1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부터 제9조 ※ 공통 사항

-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설치 관련 규정 중 “둔다”를“둘 수 있다”로 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다”를 신설하며, 위원회 임기 및 통합운영,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위원회 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므로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해야 함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221쪽 참고

- 따라서, 위원회를 “둔다”와 “둘 수 있다”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령의 위임과 필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개정안 대상 조례의 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미비하며, 담당 부서의 필수 여부 검토를 거쳐 개정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비상설 위원회 전환 근거 마련을 위한 “안건 발생 시 구성과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라는 규정 신설과 그에 따른 위원회 임기 및 통합운영,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 삭제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위원회를 “둔다”와 “둘 수 있다”개정 관련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변호사 1]

- 이 경우 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결례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위원회를 둔다”는 설치가 의무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므로, A위원회를 B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A위원회 관련 조례에 규정된 설치 근거 조문을 “~위원회를 둔다”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설위원회인 C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C위원회 관련 조례에 규정된 설치 근거 조문 “~위원회를 둔다”를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미 설치된 C위원회를 폐지한다”로 개정하여 C위원회를 폐지하여 기존 위원직의 소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 비상설 위원회 전환의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음

[변호사 2]

- 필요적 위원회라 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설, 비상설 여부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다만 관련 규정의 취지, 내용,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위원회가 제한된 목적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설치 근거 조문을 “~위원회를 둔다”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해당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를 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자료: 교육청 고문변호사)

○ 조례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련 개정 사항은 타당함

� 종합의견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파급하여,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24) 제주특별자도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 수는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도교육청 연도별 위원회 수 증가 추이>

연도별	2020	2021	2022	2023	2024~현재
위원회 수	82	91(+9)	97(+6)	106(+9)	107(+1)

※제주도청(356개, 2024말 기준)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기본방향>

< 위원회 정비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ㆍ3년간 미개최	⇨	폐지
			ㆍ1년간 미개최	⇨	정비계획 수립 또는 활성화
		비효율위원회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ㆍ기능유사·중복	⇨	통·폐합
			ㆍ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ㆍ미개최	⇨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ㆍ비효율		(사후) 폐지 또는 임의 규정화 검토

○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파악하고, 위원회 비상설 운영 및 통합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하나 도교육청은 위원회 정비 목적이 단순히 수적 감소가 아닌 위원회 운영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향후 신규 위원회 설치 시에는 소관부서와 총괄 부서의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점검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및 주요 결정 사항

2. 운영인력 및 예산 집행 내역

3.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대비 추가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근거 규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대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운영 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전양숙
연락처	(064)71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