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5. 8. 8.(금) 10:0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기후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강 애 숙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50억 3,716만 원 대비

15.99% 감액된 966억 4,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14억 949만 원보다  21.78%

감액된 636억 8,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6억 2,766만 원보다 1.99% 감액된 329억 5,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1억 581만 원 대비 3.23% 증액된 857억 8,804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00억 3,844만 원보다 6.70% 증액된 533억 8,89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0억 6,736만 원보다 2.02% 감액된 323억 9,9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5쪽,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1억1,363만 원 감액,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3억 4,506만 원 증액,

- 6쪽, 24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정산 이자 155만 원, 24년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위탁사업 정산이자 24만 원,

- 18쪽, 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집행잔액 1,068만 원,

- 23쪽, 지하수이용부담금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는

- 28쪽,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하여 기후변화대응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

- 29쪽, 기후재난 대응 교육 강화(사전집행)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 32쪽,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 편성,

- 34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현대화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5쪽,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을 2억 1,7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는,

- 31쪽,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13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 40쪽,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입금 9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87쪽부터 193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15억 3,772만 원에서 14억 2,362만 원이 증액된 216억 8,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87쪽, 자연생태 복원과 공존을 위한 환경정책 홍보 5,000만 원, 기후재난 대응 자연환경 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3억 원, 2025년 세계은행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 참여 4,000만 원,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활성화 추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189쪽,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수당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94쪽부터 196쪽까지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입니다.

□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1억 3,996만 원에서 20억 3,232만 원이 증액된

51억 7,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95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4,500만 원 증액 편성,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도시 언론 홍보를 위해 2,000만 원, COP33 제주유치 기원행사 개최를 위해 5,500만 원, 24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4억 5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97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66억 8,554만 원에서 2억 6,472만 원이 증액된

369억 5,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97쪽,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9억 2,267만 원 감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16억 3,8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98쪽부터 202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65억 5,481만 원에서 7,684만 원이 증액된

166억 3,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0쪽, 악취관리지역 지정 자료 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

- 201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3쪽부터 207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1억 8,771만 원에서 1억 6,597만 원이 증액된 53억 5,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4쪽, 도민참여 게릴라 가드닝 재료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206쪽,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9,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