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 8. 8.(금) 10:0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건설주택국

□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 세입예산안은 1,540억 4천6백만원으로

- 기정 세입예산 1,506억 9천5백만원보다

3,35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은 2,129억원으로,

- 일반회계 1,847억 2천9백만원,

- 특별회계 281억 8천만원이며

- 기정 세출예산 2,125억 4백만원보다

40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6쪽부터 40쪽까지

주요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6쪽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자 151만원,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이자 165만원,

16쪽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집행잔액 1,624만원,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집행잔액 1,8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

- 29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664만원, 주거급여 19억8,0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34쪽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7억2,3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 36쪽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979만원,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7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 39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2024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2,6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40쪽 토지관리특별회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8쪽부터 209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21억5,961만원보다 1억9,024만원을 증액하여 723억4,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방도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금 6억4,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국지도 및 지방도 타당성 조사 용역 등 4개 사업에 5억1,0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회천~신촌 건설공사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5,8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10쪽부터 213쪽,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억9,307만원보다 7억434만원을 증액하여 53억9,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에 2억1,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건축위원회 운영 등 34개 사업에 4억1,5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2024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등 3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9억6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14쪽부터 217쪽, 주택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98억3,264만원보다 24억6,072만원을 감액하여 873억,7,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등 17개 사업에 33억2,9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2024년 주거급여 등 12개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4억4,9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18쪽부터 219쪽,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8억1,960만원보다 19억7,116만원 증액한 477억9,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도 교량보수사업 등 17개 사업에 3억5,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1억 원, 구국도 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2억3,0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쪽부터 41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등 2개 사업에

2,54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4억12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출 조정과 2025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감 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