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5. 8. 8. 10:0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 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 5백만원보다 17.95% 증가한 41억 3천 5백만원으로, 6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편성 사업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2건 4억원,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사용료 1천만원, 소송비용청구료 1천 6백만원, 시도·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 반환금 및 지장전주 이설공사 정산환불금 1억 4천만원, 수선유지급여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4천 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17억원보다 3.5% 증가한 2,708억 7천만원으로, 9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513쪽부터 514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802억 1천 5백만원보다 0.06% 감소한 801억 6천 3백만원으로, 5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월대교 앞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3개 사업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일부 증액 사업으로는 오라초~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구)제주의료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도로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 사업으로는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에서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15쪽부터 516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1,157억 4천만원보다 4.28% 증가한 1,206억 9천만원으로, 49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부 증액 사업으로는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공사 사업에 83억 4천만원,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보수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 사업으로는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화북상업지역 소송비용에 35억 4천만원, 시민복지타운광장 및 시청사부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4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17쪽부터 520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341억 9천만원보다 0.84% 감소한 339억원으로, 2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반영 3개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일부 증액 사업으로는 군도56호선 확·포장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 사업으로는 군도18호선 확·포장사업 등 35개 사업에 14억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21쪽부터 522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304억 8천만원보다 15.02% 증가한 350억 6천만원으로, 45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 사업으로는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등 2개 사업에 46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등 2개 사업 3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23쪽부터 524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10억 8천만원에서 2.44% 감소한 10억 5천 4백만원으로, 2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건축물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등 3개 사업에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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