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8. 14(목) 11:00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3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 동 계 획 (안)

1		활동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4·3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4·3특별법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4·3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동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음

□ 4·3특별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실질적인 가족관계 복원, 군사·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등을 통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 유족 복지 확대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앞장서 왔음

□ 특히,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평화레퀴엠 공연 등을 통해 4·3의 전국화·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고,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음

□ 이에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추가·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 화합과 세대 전승을 위한 새로운 4·3 의제 발굴과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2		목 표

□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 지원 분야

□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현황 점검 및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점검 및 지원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의 사실상 혼인·양친자 관계 결정 관련 후속 조치 점검 및 지원

- 군사재판·일반재판을 받은 4·3수형인의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선고를 통한 명예회복 점검 및 지원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점검 및 지원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혼인·입양 특례 신설에 따른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재분배 발생 시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혜택 점검 및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혜택 수요 현황 점검과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4·3희생자 및 유족 심리적 치유와 방문 지원 프로그램 점검 및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관련 법률 및 조례 검토·개정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마련

□ 4·3 추가진상조사 및 보완 입법 분야

□ 추가진상조사 현황 점검과 보고서 후속조치 및 활용 방안 마련

- 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심의·의결·국회 보고 현황 점검

- 4·3 추가진상조사 결과 도민 공유 방안 마련

- 4·3 추가진상조사를 통한 희생자 명예회복 및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 4·3특별법 개정 및 추가 입법 추진

- 4·3희생자 범위 확대를 통한 명예회복 및 피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청 및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

-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추진

□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분야

□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필요

- 4·3과 유사한 국가폭력 피해 지역과의 교류 및 연대사업 추진

- 재일제주인 4·3 피해자 및 유족과의 협의체 구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4·3의 미국 책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 지원 및 정부와 미국의 공동조사 등 입법 추진

□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유적지 정비 추진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홍보 및 4·3기록관 설립 추진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 지속 가능한 4·3 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국내외 4·3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방안 마련

- 4·3유적지 교육·관광자원 활용 프로그램 수립과 유적지 보존·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점검 및 지원

3		활동 근거 및 기간

□ 활동 근거

❍ 「지방자치법」 제62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활동 기간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간 (2025.8.5.~2026.6.30.)

4		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 9인

구 분	소속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국민의힘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위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국민의힘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더불어민주당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업무지원: 행정자치전문위원

5		세부 활동계획

□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 지원 분야

1.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점검 및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2025. 7월 현재, 4ㆍ3희생자는 사망자 14,991명, 생존 희생자 97명으로 총 15,088명임

- 희생자 유형별 현황(’25. 7. 31. 현재)은 다음과 같음

(단위: 명)

계	사망자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인	비고
15,088	10,713	3,763	224	388

❍ 2021년 2월 전부 개정된 ｢4ㆍ3특별법｣에는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특례가 신설되었고, 2023년 7월 ｢4ㆍ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2025. 7월 현재, 직권재심 청구는 군사재판ㆍ일반재판 대상은 총 4,330명 이상이며, 이 중 2,723건이 청구 완료되어 2,579건이 무죄판결 되었음

- 직권재심 청구 및 무죄선고 현황(’25. 7. 31. 현재)은 다음과 같음

(단위: 건 / 2025. 7. 31. 기준)
구분		청구대상	청구 완료	무죄 판결	비고
합계		4,330±α	2,723	2,579
군사재판	계	2,530	2,207	2,167
	직권재심		1,749	1,711
	청구재심		458	456
일반재판	계	1,800±α	516	412
	직권재심		422	322
	청구재심		94	90

❍ ｢4ㆍ3특별법｣이 2024. 1월 일부 개정되어 7월부터 혼인ㆍ입양신고 특례제도가 시행되어, 2025. 7월 현재, 혼인 9건, 입양 165건이 접수되었음

❍ 4ㆍ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일부 절차 지연과 제도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함

2) 추진계획

❍ 4ㆍ3희생자 범위 확대를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법적 근거 마련

❍ 직권재심 미청구 대상자 발굴 및 재심 청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혼인ㆍ입양 특례 신청자의 후속 행정절차 지원 강화 및 행정기관 간 협업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신속 정정 점검 및 지원

2.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점검 및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2021년 2월 ｢4ㆍ3특별법｣ 전부개정에 이어, 같은 해 12월 4ㆍ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2022년 6월 보상금 신청ㆍ지급이 시작되어 2025. 7월 현재까지 희생자 6,890명, 청구권자 73,333명에게 5,371억 원이 지급되었음

- 4ㆍ3희생자 보상금 지급 추진 현황(’25. 7. 31. 현재)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명/억원)

구분	전체 희생자	신청 희생자	결정 신청자	⇒	실무위 심사	⇒	4·3위원회		⇒	지급청구		⇒	실 지급 현황
							심사 완료	지급 대상		희생자	청구 권자		희생자	청구 권자	지급액
계	15,088	12,158	36,756		7,813		7,524	7,181		7,138	75,569		6,890	73,333	5,371
1차	2,118	2,006	7,327		1,956		1,955	1,941		1,932	21,349		1,928	21,317	1,556
2차	2,500	2,359	8,340		2,298		2,288	2,278		2,269	25,868		2,261	25,701	1,777
3차	2,796	2,231	6,820		2,025		1,999	1,776		1,759	17,833		1,706	17,378	1,300
4차	2,664	2,241	6,431		1,524		1,272	1,176		1,168	10,500		985	8,918	733
5차	2,715	1,880	4,975		10		10*	10		10	19		10	19	5
6차	2,295	1,441	2,863		-		-	-		-	-		-	-	-

- 당초 보상금 신청기간은 ’22. 6. 1. ~ ’25. 5. 31.까지였으나 ’26. 12. 31.까지로 연장되었음

- 신청대상은 생존희생자인 경우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임

❍ 4ㆍ3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개선과제 및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 신청에서 지급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길어 고령 유족의 생활 안정이 지연되고 있음

- 혼인ㆍ입양 특례로 인한 가족관계 정정으로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ㆍ재분배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갈등 소지가 존재함

-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이를 재산으로 평가하여 일부 유족이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2) 추진계획

❍ 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지원 필요

❍ 혼인ㆍ입양 특례로 인한 가족관계 정정으로 보상금 환수ㆍ재분배 갈등 예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법률 자문 및 중재 지원 방안 마련

❍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희생자 보상금에 대해 복지 혜택 산정 시 소득이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적 뒷받침 마련 필요

3.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혜택 점검 및 지원

1) 현황 및 필요성

❍ 2025. 7월 현재, 4ㆍ3 유족은 총 124,346명임

- 제8차 4ㆍ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19,599명(희생자 734명, 유족 18,825명)이 신청함

- 제36차 4ㆍ3위원회(’25. 4. 29.) 심사 결과, 총 14,336명(희생자 279명, 유족 14,057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되었음

(단위 : 명/억원)

구분	합계	희생자(명)					유족	비고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신청	19,559	734	240	361	21	112	18,825
실무위(심사)	18,636	539	171	217	16	135	18,097	95%
중앙위(결정)	14,336	279	126	66	16	71	14,057	73%

- 4ㆍ3 실무위 및 중앙위 심사현황(’25. 7. 31. 현재)은 다음과 같음

❍ 생존희생자 간호비, 의료비, 장제비, 건강검진비, 생활보조비와 유족 생활보조비, 진료비 이외 항공료 감면, 여객선 운임 감면, 주차료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무료,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5. 7. 2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2) 추진계획

❍ 4ㆍ3희생자 및 유족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복지혜택 수요 현황 점검 및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으로 절감된 예산을 통해 4ㆍ3희생자와 유족 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확대, 인력 증원,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확대 방안 강구

❍ 4ㆍ3희생자 및 유족 복지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조례의 지속적 검토ㆍ개정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마련

□ 4·3 추가진상조사 및 추가·보완 입법 분야

1. 추가진상조사보고 점검과 보고서 후속조치 및 활용 방안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22. 1. ~ ’24. 6.까지 ① 지역별 피해실태 ② 행방불명 피해실태 ③ 미국의 역할 ④ 군ㆍ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⑤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⑥ 연좌제 피해실태 등에 대한 추가진상조사를 진행함

❍ ’24. 7. ~ ’25. 6.까지 보고서 초안 작성 → 분과위 사전심의 → 4ㆍ3위원회 심의ㆍ의결 → 국회 보고 예정임

- 현재 분과위 전체 위원 7명 중 3명 임기 만료되었으며, 남은 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제척ㆍ기피 사유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진행 후,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분과위 보고를 위한 별도의 검토위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임(’25. 7. 22. 제7차 분과위 회의)

2) 추진계획

❍ 추가진상조사보고서의 심의ㆍ의결 및 국회 보고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위원회 재구성을 통해 분과위와 4ㆍ3 중앙위의 심의절차 정상화 촉구 필요

❍ 추가진상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조사 과정, 쟁점 사항 등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설명회 또는 공개 간담회 등 개최 계획 수립 마련

❍ 추가진상조사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과 4ㆍ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유족회 등 4ㆍ3 유관 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새로운 정책 방안 마련

2. 4·3특별법 개정 및 추가 입법 추진

1) 현황 및 필요성

❍ 4ㆍ3 당시 법으로는 구금되었으나 징역형을 살지 않은 피해자나 연좌제로 고통받은 유족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 22대 국회에서 문대림 의원은 이러한 구금 피해자와 연좌제 고통 유족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4ㆍ3희생자와 유족 결정 권한은 4ㆍ3위원회가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긴 심의 기간으로 인해 고령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22대 국회에서 김한규 의원은 4ㆍ3실무위에서 조사된 유족 신청자에 대해 심사 통과 즉시 유족 인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음

❍ ｢4ㆍ3특별법｣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역사왜곡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4ㆍ3평화재단에서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 22대 국회에서 정춘생 의원 등은 ‘소요사태’ 문구 삭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음

2) 추진계획

❍ 4ㆍ3 관련 구금 피해자와 연좌제로 고통 받은 유족까지 포함하는 등 4ㆍ3희생자 범위 확대를 확대하여, 명예회복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유족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족 심사 권한을 4ㆍ3실무위로 분리ㆍ이관하여 절차 기간을 감축할 수 있도록 ｢4ㆍ3특별법｣ 개정 추진

❍ 4ㆍ3의 정의로운 해결과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왜곡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담은 보완 입법 추진

□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분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필요

1) 현황 및 필요성

❍ 제주4ㆍ3은 광주 5ㆍ18, 여순 10ㆍ19 등 국내 다른 국가폭력 피해 지역과 연대하고 대만, 베트남 등 해외 유사 사례와도 교류하며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음

❍ 2021년 ｢4·3특별법｣ 개정으로 추가진상조사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간 4·3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재일제주인 피해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또한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를 통한 보상금 접수와 지급(’25. 4월 현재, 927건 접수되어 132건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을 비롯해 미국 의회 청원 제출 및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서한 발송 등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책임 규명과 국제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

2) 추진계획

❍ 4·3과 유사한 국가폭력 피해를 경험한 국내외 지역과의 정례적 교류를 통한 연대 네트워크 강화 및 역사적 진실 규명과 역사 왜곡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재일 제주인 4·3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정책 반영 및 추가 입법 추진

❍ 4·3의 미국 책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 및 정부와 미국의 공동조사 등 입법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

2.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유적지 정비 추진

1) 현황 및 필요성

❍ 제주 4·3기록물이 2025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고, 이어서 7월에는 등재를 기념하는 인증서 봉헌식 및 기념식을 개최함

- 4·3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4·3기록관 건립이 국비 10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027년 설계 착수, 2028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임

- 4·3기록관의 위치를 두고 4·3평화공원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건물 활용, 또는 관덕정 일대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 학예사와 기록 전문가 등 확보가 시급함

❍ 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비롯해 국제 심포지엄 개최, 4·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3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도·의회·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3년부터 제주대 4·3융합전공과정이 개설되어 4·3 연구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4년 6월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유적지 추가조사 36개와 15개 권역 71개 지구를 설정하여 유적지를 1 ~ 4등급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관리·정비하고 있음

- 현재 4·3지원과는 ‘4·3길’과 연계된 주요 유적지에 해설사 23명을 배치하여, 현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4·3의 역사와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 또한 4·3평화재단은 4·3문화해설사 29명을 통해 4·3평화기념관과 4·3평화공원에서 4·3의 역사적 사실과 평화·인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2) 추진계획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홍보 및 4·3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운영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기록물 전시와 온라인 아카이브 서비스 등을 준비하여 국내외 연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지속 가능한 4·3교육을 위해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4·3평화재단 간 교육협력 사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해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영역 확장, 연구인력 양성 확대 방안 마련 및 지원

❍ 4·3 유적지를 4·3의 가치와 정신을 알리는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4·3해설사 양성 교육 및 처우 개선, 유적지 보존·관리·홍보 체계 정비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점검 및 지원

구분	내용	활동시기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 지원 분야	•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현황 점검 및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점검 및 지원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의 사실상 혼인·양친자 관계 결정 관련 후속 조치 점검 및 지원 - 4·3수형인(군사재판·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와 무죄선고를 통한 명예회복 점검 및 지원	상 시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점검 및 지원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 -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혼인·입양 특례 신설에 따른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재분배 발생 시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상 시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혜택 점검 및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혜택 수요 현황 점검과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4·3희생자 및 유족 심리적 치유와 방문 지원 프로그램 점검 및 지원 -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관련 법률 및 조례 검토·개정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상 시
4·3 추가진상조사 및 보완 입법 분야	• 추가진상조사 현황 점검과 보고서 후속조치 및 활용 방안 마련 - 추가진상조사서 심의·의결·국회 보고 현황 점검 - 추가진상조사 결과 도민 공유 방안 마련 - 추가진상조사를 통한 희생자 명예회복 및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2025년 하 반 기
	• 4·3특별법 개정 및 추가 입법 추진 - 4·3희생자 범위 확대를 통한 명예회복 및 피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청 및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 -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상 시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분야	•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필요 - 4·3과 유사한 국가폭력 피해 지역과의 교류 및 연대사업 추진 - 재일제주인 4·3 피해자 및 유족과의 협의체 구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4·3의 미국 책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 및 정부와 미국의 공동조사 등 입법 추진	상 시
	• 4·3의 역사적 가치와 교훈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유적지 정비 추진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홍보와 4·3기록관 설립 추진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 지속 가능한 4·3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국내외 4·3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방안 마련 - 4·3해설사 양성 교육 및 처우 개선, 유적지 보존·관리·홍보 체계 정비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점검 및 지원	상 시

6		주제별 활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