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0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정민구·한 권·이정엽·김경미
				박호형·김경학·송창권·이경심
				현길호·이승아·김승준·양홍식
				김기환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환경정책기본법」,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방법,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상위 법령에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제주지역에서의 환경관련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경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환경관련 법규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대기·물·소음진동·폐기물·악취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 대상(안 제2조)

나.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 자, 행정처분 내용 등의 공개방법(안 제3조)

다.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따른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및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제주의 청정자연 보전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공개의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

6.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7. 1호부터 5호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

8. 위 규정 외에도 환경관련법규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업소 및 위반자

제3조(공개 방법)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행정시 누리집 포함)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공개하는 사항은 위반행위를 한 자(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

제4조(사전통지)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 및 사업자 등에게 공개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2조(공개의 대상), 제3조(공개 방법), 제4조(공개 시기)는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의 공개 기준을 규정한 내용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5조(사전통지), 제6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