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1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한 권·강성의·김승준·정민구
				김경미·현길호·송창권·강봉직
				이남근·강하영·홍인숙·양홍식
				이승아 의원 (13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사구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안사구의 생태 및 경관, 지형·지질, 인문·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해안사구 보전·관리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레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사구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안사구의 생태 및 경관, 지형·지질, 인문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안사구”란 모래해안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해안사구의 자연환경과 경관,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사구 보전·복원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2. 주민·시민단체, 기업 등이 해안사구 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해안사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해안사구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의 증진

4.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에 대한 해안사구보호지역 지정

제4조(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한 행정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해안사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안사구 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 방향

2. 해안사구 보전·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해안사구의 분포 및 현황

4. 해안사구의 자연생태 현황 및 보호지역 후보지 제안

5. 해안사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지형·지질 및 인문요소 등의 현황조사

6. 해안사구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7.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 방법

8. 그 밖에 해안사구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안사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 등) ① 해안사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보전·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안사구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세계유산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안사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환경국 해안사구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도유지 해안사구의 관리) 도지사는 해안사구에 대한 관리·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도유지 해안사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해안사구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민참여에 의한 해안사구 보전·복원 및 관리

2. 해안사구의 환경과 경관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3. 해안사구 환경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사업

4. 해안사구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5. 그 밖에 해안사구 보호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생 략)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사.(생 략)

2.∼3.(생 략)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6.(생 략)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1.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 등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것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룰 것

3.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5조 제3항은 해안사구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7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 등), 제8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운영)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0조(사업의 시행)

-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10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해안사구 체험학습장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제9조(도유지 해안사구의 관리), 제11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〇 제7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 등), 제8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해안사구보전위원회’는 15명(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〇 제10조(사업의 시행) 제1항 제4호 사업의 경우 제10조(사업의 시행)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안사구 환경체험학습장을 조성한 후 해당 시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함

- 해안사구 환경체험학습장은 1개소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되 인건비(2명), 사업비,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제

※ 설치비는 포함하지 않음

- 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소관부서(도 환경정책과) 유사 사업인 ‘생태체험관 운영 사업’ 중 2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생태체험관 3개소를 대상으로 평균 사업비 산출(110,000천원)

※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110,000천원),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90,000천원), 강정 휴양생태체험관(130,000천원)

3. 총비용 ≒ 626,740천원(연평균 125,3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제5조 제3항)	37,740					37,740
	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 제8조)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환경체험학습장 조성·운영 (제10조 제1항 제3호)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550,000
계		155,540	117,800	117,800	117,800	117,800	626,74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55,5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155,540
자체재원	실태조사 (제5조 제3항)	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 제8조)			7,800	- 해안사구보전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13명×4회 = 7,8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 회의수당: 150천원(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2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해안사구 환경체험학습장 조성·운영 (제10조 제1항 제3호)			110,000	- 환경체험학습장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포함) 110,000천원* * 도 환경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생태체험관 중 2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3개소의 평균 사업비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