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2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양경호·이승아·양홍식·하성용
				현지홍·정민구·김황국·송영훈
				한동수·박호형·박두화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도내 빛 반사 등으로 도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조명기구 범위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옥외 체육공간 등의 조명기구의 범위 지정(안 제1조의2)

나.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2)

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 사항(안 제7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조명기구의 범위)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옥외 체육공간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공간

② 영 제2조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3조제2호 중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국장,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국장과 다음”을 “다음”으로,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국장,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나. 시민사회단체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빛공해 관련 민원 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조명기구의 범위)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옥외 체육공간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공간 ② 영 제2조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국장,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 다음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1. 당연직: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국장,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국장
2. 시민사회단체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위촉직 가.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나. 시민사회단체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빛공해 관련 민원 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영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 2. 영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영 제6조 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5.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7.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의2(조명기구의 범위), 제6조의2(회의록), 제6조의3(운영세칙), 제7조의2(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10조(포상)는 신설되는 사항이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운영)는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추가·삭제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