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8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강충룡·강상수·강경문·양병우
				오승식·양홍식·홍인숙·한 권
				송영훈·박두화·강봉직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

다. 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바. 우수업소 지정 등(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행정시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마. 제주자치도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홍보ㆍ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현수막 제작ㆍ배포 사업자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친환경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제주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 계획(이하 “친환경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2.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2.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3.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4.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5.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우수업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우수업소에 대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친환경 현수막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가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1항 사업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우수업소에 대한 선정, 지정 및 해지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친환경 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촉진 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지원사업), 제8조(우수업소 지정 등)

-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조 제3항은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 유형 및 규모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지원사업) 제2항 및 제3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지원 사업) 제1항 제1호는 타 지자체(경상남도 거제시)의 추진 사례(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를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사업 내용: 친환경 소재 행정용 현수막 제작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옥외광고업 사업자

- 사업 예산(2025년): 60,000천원

→ 거제시 사업 예산 30,000천원×2(제주시, 서귀포시)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지원 기준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7조(지원 사업) 제1항 제4호, 제5호는 타 지자체(경상북도 구미시)의 추진 사례(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를 준용하여 비용 추계함

- 사업 내용: 폐현수막 재활용품 제작 및 자원순환 홍보·캠페인 등

-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폐현수막 재활용품 제작 시설

- 사업 예산(2025년): 100,000천원

→ 구미시 사업 예산 50,000천원×2(제주시, 서귀포시)

※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지원 기준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총비용 ≒ 800,000천원(연평균 16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지원사업 (제7조)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계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6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160,000
자체재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지원 (제7조 제1항 제1호)	60,000	- 친환경 현수막 사용 지원 30,000천원*×2개 시** = 60,000천원 * 거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 예산 준용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제7조 제1항 제4호, 5호)	100,000	-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50,000천원*×2개 시** = 100,000천원 * 구미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예산 준용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