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3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김기환·이정엽·박두화·이경심
				현지홍·하성용·이승아·송영훈
				정민구 의원(9명)

1. 제안이유

❍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공개

2.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안 제3조)

나. 내진건축물 표지판 부착 (안 제4조)

다.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공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행정시(동별) 및 읍ㆍ면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다.

제4조(표지판 부착)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된 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거 부여한다.

관계 법령(발췌)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이하 생략>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 범위 및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제4조(표지판 부착)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및 표지판 부착 권장을 통해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