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44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위임한 경우, 센터 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센터 내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회계관직 지정(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였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5. 21.～2025. 6. 2.(13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5.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5. 2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5. 3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5. 29.(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없음

자.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6.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의 회계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기금운용관 :”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임기금운용관 :”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금출납원 :”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2. 기금출납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	1. 기금운용관: --------------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3. 기금출납원: ----------------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회계관계공무원 대한 회계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2. 기금출납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관계 법령(발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장 김기조
연 락 처	064)710-6081, kjkim@korea.kr